오는 7월 1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을 앞두고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빠진 특례에 대한 보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지방선거 국면과 맞물려 행정 공백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국회 등 정치권과 광주시·전남도가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권한 확보를 위한 ‘2라운드’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2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입법예고가 지난 11일 마감했다. 입법예고는 입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고 의견을 듣기 위한 절차다. 시행령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문제는 광주시와 전남도가 당초 특별법에 담고자 했던 특례 상당수가 중앙부처의 반대로 빠졌다는 것이다.

지난 2월 특별법 입법 과정에서 민주당 당론으로 발의한 법안 조문 374개 중 119개 조항에 대해 정부 각 부처가 ‘부동의’했다. 10기가와트(GW) 전기사업 인허가권을 비롯해 인공지능(AI) 집적단지 전력 차등 요금제, 국가산업단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이 대표적이다. 시·도가 막판까지 핵심 특례 반영을 요구하면서 19개가 반영됐지만, 재정·권한 특례 다수가 빠지면서 반쪽짜리 특별법이란 오명을 떠안았다. 정부와 시·도는 통합 이후 특별법 개정과 개별법 등을 통해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그러나 현재의 ‘너덜너덜해진’ 특별법 상태로 출범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출범 뒤에 보완하려 하면 정부의 관성에 따라 개정하기가 더 어려울 뿐더러 권한 이양이 빠진 채로 중앙정부에 대한 예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특히 재정 특례가 반드시 뒷받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하다. 실질적인 예산 확보와 세제 혜택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통합의 시너지를 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박노수 서울시립대 교수(한국자치연구원장)는 지난달 27일 광주시의회에서 진행된 ‘국민주권주의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출범’ 세미나에서 “한 번 굳어진 불완전한 제도는 관성에 의해 개선되기 어렵고, 권한 이양이 빠진 반쪽 특별법은 중앙정부 예속을 영속화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행정통합이 추진됐던 대전·충남이나 대구·경북 등과 공동연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현재 지방선거로 인해 특별법 보완이 사실상 뒷전으로 밀려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 통합특별시 출범 전 특례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는 정치권 공조가 절실한 상황이다. 그러나 단체장과 국회의원은 물론 지역 정치권이 선거에만 집중하면서 중앙정부를 상대로 한 협상 동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너덜너덜해진 특별법에 대해 늦기 전에 개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민주당 등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면서도 “단체장과 정치권의 관심이 선거에 쏠리면서 통합특별시의 내실을 기할 특례 보완 논의가 동력을 잃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시와 도는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는 한편 국무총리실 산하 통합 지원위원회를 통해 통합특별시에 대한 추가 권한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전은옥 행정통합 실무준비단장은 “현재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고, 국무총리 산하 통합 지원위원회를 통해서도 계속 건의해 (필요한 특례나 권한을) 보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국무총리실의 재정 지원 계획은 오는 6월 중순쯤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