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과 맞물려 추진 동력을 얻은 '농어촌 기본소득'에 대해, 시범사업 없이 지역별로 균등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전국농민회총연맹 광주전남연맹(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진보당 전남도당은 4일 전남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범사업 대신 즉각·전면 시행 ▲정부 예산 부담 비율 상향 ▲전 국민 대상 월 30만원 균등 지급 등을 촉구했다.

강광석 전농 광주전남연맹 사무처장은 "지급 대상과 금액 논의가 제자리걸음이고 국가 정책으로의 전환도 요원하다"며 "영광·순창 등에서 농어촌 주민수당이 논의돼온 만큼 지금이 정책 추진의 적기"라고 강조했다.

이어 "농어촌 기본소득이 지역소멸 대응책으로 자리 잡으려면 시범사업이 아닌 전면 시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농민수당은 전남에서 처음 도입돼 현재 12개 광역시·도, 158개 지자체로 확산됐으며 지금까지 전국적으로 8천400억원이 지급됐다. 농업의 공익적 기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했지만, 제도의 한계 또한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국정기획위는 6개 군 단위 23만명을 대상으로 월 15만원을 지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시범사업은 성과 예측이 불투명하거나 부작용이 우려될 때 실시하는 것인데, 지금은 즉각 지급이 필요하다"며 "중앙정부가 40%, 지방이 60%를 부담하는 현 구조는 농촌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이성수 위원장은 "농어촌 기본소득은 농도(農道) 전남이 사활을 걸어야 할 과제"라며 "도입 초기 반신반의 속에서도 성과를 낸 만큼 이번에도 반드시 결실을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지역소멸 시대에 전남에 거주하는 것 자체가 자부심이 될 수 있도록 '전남거주 장려금'도 추진해야 한다"며 "차별이 아닌 평등한 기본소득 실현을 위해 도민들의 뜻을 모아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전농 광주전남연맹과 진보당 전남도당은 농어촌 기본소득 전면 시행을 촉구하는 지역 순회 간담회, 토론회, 도민 서명운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류빈기자 ru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