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강은 50% 그대로…여야, 철강산업지원 ’K-스틸법‘ 공동 발의

최근 한·미 관세 협상이 타결된 가운데 전남지역 산업계는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
미국이 '최혜국 대우'를 약속했지만 품목별 관세 부과가 남아있고, 농산물 개방 등 양국의 발표 내용이 달라 변수가 작용할 수 있어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에 지역 산업계는 향후 한미 정상회담 이후 세부적인 조건이 반영된 관세 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4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상호관세를 15% 부과하는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무역합의를 타결했다.
전남지역 산업계는 25% 관세를 15% 낮췄다는 점에서 한숨은 돌렸지만, 일부는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이번 협상에서 핵심 카드로 부상한 조선업은 의견이 분분하다. 정부가 이번 협상에서 약속한 미국 3천500 달러 투자 중 1천500억 달러는 조선업 협력 전용 펀드로 운용돼 한국 조선업의 미국 진출이 전망된다.
현대삼호중공업 등 전남의 핵심 산업인 조선업계가 미국 투자로 인해 지역에 대한 투자와 신규 고용 창출에 위축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다만 미국 현지 투자 등으로 선박 수주가 늘어나 매출 향상에 도움이 될 거란 관측도 있다.
또 이번 관세 협상에서 석유화학산업의 중심인 여수국가산단은 한시름 놓은 것으로 평가된다. 기존 25% 관세 부과에서 협상에 따라 15%로 낮춰졌기 때문이다.
다만 광양의 철강산업은 발등에 불이 붙었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 철강제품에 대해 50%에 달하는 고율 관세를 유지하기로 하면서 지역 철강업체의 부담은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광양에 기반을 둔 철강 제조업체들은 대미 수출 가격 경쟁력 약화를 우려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부과하기 전에는 쿼터제를 통해 283톤까지 무관세로 미국에 수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 관세 50% 부과로 미국 수출에는 큰 타격이 입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광양에는 포스코를 비롯해 현대제철, 동아스틸 등 철강 업계 운영 중인데 이들은 영업비밀이라며 수출액을 공개하고 있지 않지만 지난해 보다 수출액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시름이 깊어진 철강 업계를 돕기 위해 여야가 이례적으로 합심하고 철강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법인 'K-스틸법'을 이날 공동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핵심전략기술·녹색철강기술 선정 및 녹색철강특구 지정 ▲전력 공급망 및 철스크랩 등 원료기반 확충 ▲불공정 무역행위 대응 등이 골자다.
전남도 역시 근로자 지원을 위한 지역 고용 둔화 대응 지원사업 신청자를 모집하고, 전남 철강산업 위기대응 협의체 회의를 여는 등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다만 철강에 대한 50% 관세는 앞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희박해 보여 전망은 어둡다.
이계명 전남도 석유화학산업위기대응추진단장은 "현재까지 확인된 바로는 철강에 대한 미국 관세는 여전히 50%로 유지되고 있다"며 "철강협회 등 관련 기관에 확인했지만, 추가 조정 가능성에 대한 공식 통보는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출 경쟁력 악화는 불가피한 만큼, 행정적으로 줄 수 있는 지원은 최대한 강구 중이며, 지난달 30일에도 철강업계와 협의체 회의를 진행했다"며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수출을 이어가긴 하겠지만, 수익성은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석유화학 산업과 관련해서 "최근 석유화학 제품에 대한 미국 관세는 25%에서 15%로 낮아졌지만, 글로벌 공급 과잉과 중국산 저가 공세로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국가기간산업 특별법 제정, 친환경 고부가 제품 전환 등을 포함한 구조적 대안을 마련해 줄 것을 계속해서 정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전남도민들이 우려했던 쌀, 소고기 등 농산물 수입 확대는 없는 것으로 정부는 발표했지만 농업계는 여전히 예의주시하고 있다. 농산물은 지역민들에게 민감한 사안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언제고 협상하는 데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박현식 전남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정부에서는 쌀과 소고기 등 민감 품목은 이번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선을 긋고 있다"며 "쌀과 소고기는 파급력이 워낙 크고, 민감한 사안이라 당장은 협상 테이블에 올리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다만 박 국장은 "미국 측에서 유전자변형작물(LMO)이나 주스류처럼 상대적으로 민감도가 덜한 품목을 중심으로 검역 완화나 기준 변경을 시도할 수 있다"며 "지금은 조용하지만,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만간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후 품목별 관세 등 세부사항이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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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칭찬’ 이재명 대통령이 반한 전남 지역 정책은?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 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2026.02.25. photocdj@newsis.com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광주·전남지역의 생활밀착형 정책을 콕 집어 모범사례로 잇따라 언급하면서 전국적인 벤치마킹 열풍이 불고 있다. 특히 전남 일선 시·군의 관광·에너지 등 주민 체감도와 효능감이 높은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부처에 확산 검토를 지시하면서 이른바 ‘전남발 정책’이 국가시책으로 자리 잡을지 주목된다.2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이 대통령은 지난 25일 청와대에서 열린 확대국가관광전략회의에서 강진군의 ‘반값여행’ 정책을 다시 한 번 공식 언급했다. “여행비 부담은 줄이고 소비는 지역 상권에 머물도록 하는 정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하는 과정에서다. 대통령이 ‘강진군 반값여행’을 공개 석상에서 거론한 것은 이번이 세 번째다.강진 반값여행은 2인 이상 가족·팀의 여행경비 절반을 환급해주는 게 골자다. 관광객이 강진에서 쓴 돈의 50%, 최대 20만원을 강진사랑상품권으로 돌려준다. 환급액은 지역 가맹점에서만 사용 가능하다. 단순 할인·현금성 지원이 아닌 지역 소비로 환류하는 구조를 만들자는 취지에서다. 실제로 도입 첫해인 2024년 1만5천여 팀이 참여해 47억 원을 소비했다. 22억원 환급으로 240억원 이상의 생산유발효과가 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에는 참여 팀이 3만9천여 팀으로 늘며 소비 규모도 100억 원대를 넘어섰다.올해 역시 지난달 19일 시작 이후, 한 달 만에 7천358팀이 사전 신청했다. 실제 3천854팀이 방문, 모두 12억원을 소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급액은 5억6천만원으로, 이는 또 다시 지역에서 소비되는 효과를 낸다.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2026년 예산안 국민체감 10선’에 반값여행을 포함시켰고, 올해 국가 정책으로 확대된다.정부는 올해 ‘지역사랑 휴가지원제’라는 이름으로 전국 인구감소지역 20곳에서 반값여행을 시범 추진한다. 강진 반값여행처럼 관광객에게 최대 20만원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방식이다. 오는 27일 지역사랑휴가제 공모사업에 선정된 20개 시·군이 공식 발표된다.대통령이 칭찬한 전남 정책은 또 있다. 신안군의 햇빛연금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16일 세종시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에게 “신안이 군내에서 햇볕마을과 관련해 사업하려면 주민 몫으로 30%를 의무 할당하는 것을 조례로 아예 정해놨다”며 “아주 모범적 형태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담당 공무원을 직접 칭찬하기도 했다. 또한 재생에너지 주민참여형 이익공유 제도인 일명 햇빛 연금과 바람 연금의 전국 확산을 서둘러 달라고 주문했다.광주시의 정책도 전국화가 예정돼 있다. 지난 2023년 도입된 ‘광주다움 통합돌봄’이 대표적이다. 강기정 광주시장 1호 공약인 이 정책은 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해 돌봄이 필요한 시민 누구나 집에서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광주다움 통합돌봄 모델은 지난해 ‘지역돌봄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통과로 이어져 다음달부터 전국에서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정부는 통합돌봄을 국정과제로 명시했다. 광주시가 2022년 첫 시행한 ‘초등생 학부모 10시 출근제’도 지난 1월부터 정부의 ‘육아기 10시 출근제’로 확대·법제화되면서 전국에서 시행됐다. 2023년부터 운영 중인 광주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역시 서울과 경기, 전북, 전남 등 전국 20여곳의 지자체들이 광주시를 벤치마킹해 도입에 나서고 있다.지속가능한 재정 뒷받침을 주문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관광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 반영은 전남의 가능성과 필요성을 정부가 인정한 것”이라며 “지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앙정부와도 적극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어 “더 좋은 정책 발굴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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