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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신고전화 연결율 광주고용청 '최하위'

입력 2024.10.09. 13:26 차솔빈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

광주고용청이 고용부 산하 6개 지방청 중에서 위험상황신고전화 연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태선(울산 동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은 '위험상황신고 전화 운영 현황'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전국 총 8천635건의 신고 중 2천473건(28.64%)이 부재중 전화로 밝혀졌다.

위험상황신고전화는 사업장 내 붕괴·화재·폭발 등 위험상황을 직접 관할 노동청에서 접수받아 산재위험 상황을 확인하고 대처를 요청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제도다.

지방청별로는 광주고용청이 전체 780건의 신고전화 중 353건(45.26%)의 전화가 부재중으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중부청 3천203건 중 995건(31.06%), 부산청 662건 중 178건(26.89%), 서울청 949건 중 249건(26.38%), 대전청 2천800건 중 643건(22.96%), 대구청 246건 중 55건(22.36%) 순으로 뒤를 이었다.

위험상황신고전화의 부재중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고용부의 운영 방식 문제가 지목되고 있다.

고용부가 위험상황신고전화 업무를 별도 인력 배정 없이 근로감독관에게 맡기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야간과 휴일에는 신고전화가 올 경우 공무원의 개인 휴대전화로 착신 전환해 신고전화를 받도록 하고 있었다.

김 의원은 "위험상황에서 노동자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신고 시스템이 오히려 먹통에 가까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위험에 처한 노동자가 제때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부실한 대응 체계를 전면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차솔빈기자 ehdltjstod@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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