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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치국 광주연구원장 청문회···'위장전입·연구논문 표절' 논란 난타전

입력 2023.08.21. 17:40 이예지 기자
차녀 중학교 입학 위해 위장전입 "인정"
제출 3건 연구논문 34~38% 표절률 보여
최 "자기표절일뿐…타 제출 논문 표절률↓"
광주시의회 광주연구원장 인사특위는 21일 오전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열었다. 광주시의회 제공.

광주시의회 광주연구원장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인사특위)는 21일 열린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차녀 위장전입과 연구논문 표절 등의 논란에 대해 공방을 벌였다.

인사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4시간여동안 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우선 최 후보자의 겸직 논란이 제기됐다.

최 후보자가 부산시청에서 근무했던 해이자 6·13지방선거가 열렸던 2002년 당시 친형인 최철국 전 국회의원의 선거대책본부에서 일을 한 것으로 비춰지는 한 언론보도가 나왔다.

21일 열린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질의하고 있는 안평환 광주시의원의 모습.

안평환 의원은 "당시 보도를 보면 '최철국 후보 선거대책본부 최치국씨는'이라는 인터뷰 워딩이 명시돼 있다"며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는 분명하다. 기사를 보면 선거 개입 여부 정황이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최 후보자는 "오래돼서 기억이 나지 않지만 공무원 신분으로 선대본부에서 역할을 할 수가 없다"며 "특히 선거가 치열했던만큼 만약 이러한 법적인 문제가 있었다면 당시에 여러 문제가 제기됐을 것이다"고 해명했다.

이어 안 의원은 최 후보의 이력서 학력부분 오탈자도 언급하며 진정성 문제에 대해서도 꼬집었다.

안 의원은 "박사학위 수료일자가 2003년 8월이 맞나, 2004년 8월이 맞나. 박사학위 증명서에는 2004년 8월27일로 표기돼 있지만 이력서에는 2003년으로 기재돼 있다"며 "단순 오탈자로 해석될 수 있지만 엄연히 기관장 공모절차에 제출하는 서류다. 오기재는 후보자의 진정성과 함께 도덕성, 윤리성과도 관련있다"고 질타했다.

차녀 위장전입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정다은 의원이 "차녀의 중학교 진학을 위해 주소지를 이전했다고 말씀해주셨는데, 이 주소지에서 실제로 거주했나?"고 묻자 최 후보자는 "잘못한 부분이 맞다"고 대답하며 의혹을 인정했다.

정 의원은 "주민등록법은 주민의 거주관계와 인구동태를 파악해 효과적인 지원과 정책 등 행정사무를 원활히 하기 위한 것이다"며 "주민등록법 위반과 동시에 행정 처리업무를 방해한 것에도 해당한다"고 직격했다.

최치국 광주연구원장 후보자가 21일 오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서 선서하고 있다. 광주시의회 제공.

연구논문 표절 시비도 불거졌다.

최지현 의원에 따르면 최 후보자가 제출한 논문 가운데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와 박사학위 논문의 표절률은 34%, 학회지 논문의 표절률은 38%로 나타났다.

최지현 의원은 "학회 논문의 경우 총 13쪽 중 6쪽 이상이 부산발전연구원 보고서과 거의 일치했다. 문장표절률 100%로 출처표기 없이 일치하는 문장도 있었다"며 "연구데이터, 방법론 등이 동일하고 비슷한 연구결과가 도출됐고 사용한 표와 그래프가 다수 일치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후보자는 "이 세 건의 논문의 경우 지하철 중심의 대중교통 체계를 만드는 것이 연구주제다. 자체 과제로서 오랜 조사와 고민을 통해 우선순위 없이 동일한 시점에서 박사논문도 쓰고 학회 논문도 제출했다"며 "자기 표절에 해당한다. 하지만 다른 연구보고서나 논문은 아주 미미한 표절률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에 최 의원은 "후보자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안이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자기 논문을 인용할 때도 출처를 밝히는 게 맞다. 부산발전연구원의 보고서는 연구원 소유다"고 질타했다.

한편, 인사특위는 오는 28일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해 본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이예지기자 foresight@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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