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문제의식 갖고 입법 신경써야"

"이대로는 폐기될 게 뻔합니다. 지긋지긋한 전두환 공원을 없애는데 광주시민들이 힘 좀 보태주세요."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 전야제와 기념식을 맞아 광주에서 이른바 전두환 공원으로 불리는 경남 합천군 '일해(日海)공원'의 명칭 변경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이 펼쳐졌다.
생명의 숲 되찾기 합천군민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제45주년 5·18 기념식이 열린 18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문 앞에서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서명운동을 전개했다.

운동본부가 지난해 말 일해공원의 명칭을 변경해달라는 내용의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올려 목표 청원 동의 수 2배 이상인 10만여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에 상정됐지만, 국회가 심도 있는 입법·정책적 고려가 필요하다며 심사 기간을 올해 12월31일까지 연장했기 때문이다. 이날 서명운동에는 5·18기념재단도 힘을 보탰다.
운동본부는 "국민이 나섰다! 국회는 응답하라! 일해공원 폐지법안 지금 당장 발의하라!"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과 "전두환이 자랑스럽습니까?", "국회는 법으로 답하라", "전두환법 미루지마라", "전두환법 국회책임"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기념식장으로 입장하는 참석자들에게 전두환 공원을 없애기 위해 힘을 실어달라고 호소했다.

서명운동은 기념식이 끝난 뒤에도 참배객들을 상대로 한동안 이어졌다. 참배객들도 전두환 공원이 왜 있냐며 서명에 힘을 보탰다.
운동본부와 5·18 재단은 제45주년 5·18 전야제가 열린 지난 17일 동구 금남로에서도 부스를 운영하며 일해공원 명칭 변경 촉구 서명운동을 벌였다.
고동의 운동본부 간사는 "국민청원이 목표 청원 동의 수를 넘었음에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고 있다. 이런 식으로 폐기되는 청원이 대다수다"며 "광주 학살의 주범 전두환을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기 때문에 윤석열의 12·3 내란이 발생했다. 전두환을 청산하지 않은 상태에서 5·18 정신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는 것은 어불성설이다"고 강조했다.
이창선 운동본부 위원장도 "전두환 청산이 완벽하게 이뤄지지 않으면 아픈 역사가 또다시 되풀이될 수 있다"며 "국회에서 전두환 공원에 대해 문제의식을 갖고 입법에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일해공원은 2004년 조성 당시 '새천년 생명의 숲'으로 이름이 붙여졌으나 2007년 합천군이 합천군 출신인 전두환의 아호 '일해'를 따서 이름을 일해공원으로 변경했다. 일해공원에 세워진 비석에는 '이 공원은 대한민국 제12대 전두환 대통령이 출생하신 자랑스러운 고장임을 후세에 영원히 기념하고자 대통령의 아호를 따서 일해공원으로 명명한다'는 표지석이 세워져 있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ACC, 5·18 들어내고···유인촌 문체부 법인화 못박기인가 옛 전남도청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근간을 뒤흔들 핵심 현안인 만큼, 운영주체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 따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사진은 문화전당 전경.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이하 민평)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일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현안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형식적인 절차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추진단은 이 용역안에서 향후 문화전당의 역할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운영 주체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문체부 독립기관안, 전당 연계 안 등 가운데 옛 전남도청을 전당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안을 유력하게 제시했다.그러나 문화전당은 조성사업의 상징이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기관이고, 5·18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의 상징이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옛 전남도청이 문화전당의 핵심이자 조성사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만약 옛 전남도청을 문화전당에서 떼어낼 경우, 전당의 역할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거나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운영주체 변경은 전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와 뗄레와 뗄 수 없기 때문이다.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의 핵심인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5·18의 세계적 전승과 교육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옛 전남도청 분리는 문화전당의 심장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곡·축소 논란은 물론 향후 전당의 경쟁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문화전당의 전체 5개 원,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에서 핵임인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을 빼버리면 문화전당은 전시와 공연, 어린이 문화기관이라는 '평범'한 문화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결국 윤석열 문체부가 이명박근혜 정부가 조성사업을 악의적으로 왜곡·축소해온 흐름의 연장에서, 이 사업의 아이콘인 문화전당에 대한 최종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당초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당초 노무현 정부시절(2004년) 상시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2013년 한시법으로 개악했고, 2021년 가까스로 시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일각에서는 당장 2028년 일몰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당의 정체성을 가를 옛 전남도청 분리를 제안한 것은 이들이 추진해온 법인화로 가는 못박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무엇보다 현 문체부 안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 문화정책에 기반한 만큼,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에 맞춰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과도 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체부는 오는 2026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를 진행 중이며, 복원 완료 후 시운전을 거쳐 개관한다는 계획이다.문체부가 2023년 발주한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민평의 ACC 분리 및 국가기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그러나 이 연구는 ACC의 정체성과 설립 취지,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민평이 갖는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민평의 조직 인력은 당초 문체부가 지난 2014년 구상했던 안보다 실재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로, 사실상 활성화 의지가 없는 방어용 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민평은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설계되었으며, 문화전당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3.0의 상징적 모델로 기능해야 할 핵심시설이다.이재명 정부가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조성사업 3.0의 중심축이 문화전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평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 차원이 아니라 조성사업 비전의 철학적 재규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7월 추가 토론회 등 명칭과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론화 명분을 통한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일부 5월 단체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아예 운영주체를 행안부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며, 오히려 문체부의 민평 운영 의지를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문화전당과 별도 기관으로 민평을 분리하든, 통합된 체제로 전당 내 본부 형태로 재편하든, 우선돼야 할 것은 문화전당의 기능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다.단지 운영주체나 명칭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평이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철학적·정책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이번행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센터장은 "지금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프레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문화비전 특히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화, 민주주의 가치 구현,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육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영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덕진기자 mdeung@mdilbo.com
- · "복원 옛 전남도청, 명칭에 '국립' 쓰고 정부가 운영해야"
- · 5·18특별법 있어도 왜곡·폄훼 처벌 ‘하세월’
- · "기동타격대, 그날의 물음이 오늘을 겨눈다"
- · 5·18 국가폭력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독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광주・전남지역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교통정보, 미담 등 소소한 이야기들까지 다양한 사연과 영상·사진 등을 제보받습니다.
메일 mdilbo@mdilbo.com전화 062-606-7700카카오톡 플러스친구 ''무등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