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0회 들불상 수상자로 광주청년유니온과 이소아 변호사가 선정됐다.
16일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제20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후보 공모 절차와 엄정한 심사 일정을 거쳐 이날 광주청년유니오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소속 이소아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정했다.
지난 2012년 창립한 광주청년유니온은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모순이 집약돼 있는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줄곧 성폭력과 노예노동 등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에 앞장서 왔다.
특히 청년실업 및 일자리 격차 심화에 대한 대응과 본격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세대의 아르바이트 노동문제, 사회경제적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광주·전남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공익인권 전업 변호사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조직해 지난 10년간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난민·비정규직 노동자·성소수자·성매매피해자 등 힘없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에 헌신해 왔다.

또 지역 인권활동가들과 연대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 광주전남지역 최초 난민 인정,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및 체류자격 대응, 전남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피해 대응 및 실태조사, 농어업 계절이주노동자 인신매매 착취 피해 대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취소소송, 광주 금호고속 시외버스 휠체어리프트 관련 이동권 소송 일부 승소, 장애인권 등과 관련해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임낙평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광주청년유니온과 이 변호사가 보여준 연대활동은 들불열사의 삶과 정신 그리고 2025년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회복력을 통해 공생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한 이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나아갈 바를 밝혀준 사례"라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 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제20회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전11시 5·18국립묘역 역사의문에서 들불열사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
한편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한해 동안 들불열사들의 삶과 정신에 부합하며, 이 땅에 민주·인권·평등·평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들불상'을 수여함으로써 들불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코자 만든 시상식이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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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5·18 들어내고···유인촌 문체부 법인화 못박기인가 옛 전남도청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근간을 뒤흔들 핵심 현안인 만큼, 운영주체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 따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사진은 문화전당 전경.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이하 민평)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일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현안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형식적인 절차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추진단은 이 용역안에서 향후 문화전당의 역할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운영 주체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문체부 독립기관안, 전당 연계 안 등 가운데 옛 전남도청을 전당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안을 유력하게 제시했다.그러나 문화전당은 조성사업의 상징이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기관이고, 5·18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의 상징이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옛 전남도청이 문화전당의 핵심이자 조성사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만약 옛 전남도청을 문화전당에서 떼어낼 경우, 전당의 역할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거나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운영주체 변경은 전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와 뗄레와 뗄 수 없기 때문이다.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의 핵심인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5·18의 세계적 전승과 교육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옛 전남도청 분리는 문화전당의 심장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곡·축소 논란은 물론 향후 전당의 경쟁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문화전당의 전체 5개 원,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에서 핵임인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을 빼버리면 문화전당은 전시와 공연, 어린이 문화기관이라는 '평범'한 문화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결국 윤석열 문체부가 이명박근혜 정부가 조성사업을 악의적으로 왜곡·축소해온 흐름의 연장에서, 이 사업의 아이콘인 문화전당에 대한 최종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당초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당초 노무현 정부시절(2004년) 상시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2013년 한시법으로 개악했고, 2021년 가까스로 시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일각에서는 당장 2028년 일몰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당의 정체성을 가를 옛 전남도청 분리를 제안한 것은 이들이 추진해온 법인화로 가는 못박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무엇보다 현 문체부 안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 문화정책에 기반한 만큼,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에 맞춰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과도 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체부는 오는 2026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를 진행 중이며, 복원 완료 후 시운전을 거쳐 개관한다는 계획이다.문체부가 2023년 발주한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민평의 ACC 분리 및 국가기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그러나 이 연구는 ACC의 정체성과 설립 취지,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민평이 갖는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민평의 조직 인력은 당초 문체부가 지난 2014년 구상했던 안보다 실재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로, 사실상 활성화 의지가 없는 방어용 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민평은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설계되었으며, 문화전당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3.0의 상징적 모델로 기능해야 할 핵심시설이다.이재명 정부가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조성사업 3.0의 중심축이 문화전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평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 차원이 아니라 조성사업 비전의 철학적 재규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7월 추가 토론회 등 명칭과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론화 명분을 통한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일부 5월 단체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아예 운영주체를 행안부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며, 오히려 문체부의 민평 운영 의지를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문화전당과 별도 기관으로 민평을 분리하든, 통합된 체제로 전당 내 본부 형태로 재편하든, 우선돼야 할 것은 문화전당의 기능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다.단지 운영주체나 명칭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평이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철학적·정책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이번행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센터장은 "지금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프레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문화비전 특히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화, 민주주의 가치 구현,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육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영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덕진기자 mdeun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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