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2024년, 배우자 합장 과정서 발견
보훈부, 뒤늦게 배수시설 개선사업 추진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에서 5·18 유공자 유골함이 침수 피해를 입은 사실이 확인되며 지역사회에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특히 무등일보가 지난 2020년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탓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는 지적에 광주시가 해당 지역을 확인까지 했지만 2년도 채 안돼 침수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지며 뒷북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6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국가보훈부는 2022년부터 2024년 사이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 내 안장된 유골함에서 침수 피해가 있었음을 확인했다. 침수 유골함은 먼저 안장된 유공자의 묘소에 뒤따라 숨진 배우자를 합장하는 과정에서 발견됐다.
민주묘지 2묘역은 묘역 확충 사업을 통해 2017년 조성됐다. 평장 형태로 총 1184기를 안장할 수 있는 2묘역에는 현재 유공자 유해 400여 기가 안장돼 있다.
침수 피해 유골함은 해당 기간에 최소 2기 이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합장에 앞서 개장 신고 절차를 밟아 파묘한 장례업체가 먼저 발견했고, 침수 피해를 입은 유골함에서 유해를 꺼내 재화장한 후 다시 안치했다.
보훈부는 2024년 이후 침수 피해 사례는 없다고 알려왔다.
문제는 유골함 침수 지적이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이다.
무등일보는 지난 2020년 국립 5·18민주묘지 2묘역이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탓에 국가유공자 예우에 적합한 장소가 아니라고 지적(6월15일자 7면)하기도 했다. 이후 광주시는 5·18 선양과 시설관리 담당자 등을 민주묘지로 급파, 침수 현상 원인을 파악했다.
당시 지반이 약해서 침하현상이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 국립 5·18민주묘지 관리사무소 측에 보강공사를 하도록 전달했다.
하지만 문제가 제기되면 그 때 뿐이었고, 제대로된 보수는 뒷전이었다는 게 유족들의 입장이다.
양재혁 5·18민주유공자유족회장은 "그동안 2묘역에 대한 정비가 시급하다고 보훈부에 수차례 민원을 제기했지만 돌아온 것은 없었다"며 "돌아가신 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기본적인 예우를 지켜달라고 했지만 이러한 소식까지 전해지고 말았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보훈부는 지난해 보훈처에서 승격, 예산 규모도 커졌지만 여전히 주먹구구식으로 일하고 있다"며 "유공자 예우 또는 관련 법 정비를 위해서라도 보훈상임위 등을 만들어 전문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보훈부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유해 침수 피해가 발생한 국립5·18민주묘지 2묘역 배수 시설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지만 조성 초기부터 수해 우려가 잇따랐지만 근본 대책 마련에 소홀히 하다가 유해까지 빗물에 잠기고 나서야 국비 사업 검토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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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 5·18 들어내고···유인촌 문체부 법인화 못박기인가 옛 전남도청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일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근간을 뒤흔들 핵심 현안인 만큼, 운영주체 논의는 이재명 정부의 새로운 문화정책 기조 따라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사진은 문화전당 전경.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이하 민평)의 운영주체를 바꾸는 일은 국책사업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조성사업)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는 핵심 현안인데도 문화체육관광부가 형식적인 절차에 나서 파장이 예상된다.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 복원추진단(이하 추진단)이 광주시, 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 등과 함께 지난 11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명칭 및 운영 방안 토론회'를 개최해 무책임하다는 비판이 거세다.추진단은 이 용역안에서 향후 문화전당의 역할과 운영방안 등에 대한 충분한 고민없이 운영 주체에 대한 안을 제시했다. 안은 행정안전부와 국가보훈부, 문체부 독립기관안, 전당 연계 안 등 가운데 옛 전남도청을 전당에서 분리해 독립기관으로 운영하는 안을 유력하게 제시했다.그러나 문화전당은 조성사업의 상징이자 성패를 가르는 핵심기관이고, 5·18을 상징하는 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의 상징이자 목적이라는 점에서 결코 분리될 수 없다.옛 전남도청이 문화전당의 핵심이자 조성사업의 상징이라는 점에서 만약 옛 전남도청을 문화전당에서 떼어낼 경우, 전당의 역할과 기능이 전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그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거나 병행돼야한다는 지적이다. 운영주체 변경은 전당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논의와 뗄레와 뗄 수 없기 때문이다.옛 전남도청은 문화전당의 핵심인 '민주평화교류원'으로, 문화예술을 통한 5·18의 세계적 전승과 교육 등을 과제로 안고 있다는 점에서 옛 전남도청 분리는 문화전당의 심장을 제거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왜곡·축소 논란은 물론 향후 전당의 경쟁력에 대한 논란도 제기될 수 있다.문화전당의 전체 5개 원, 민주평화교류원(옛 전남도청)·문화정보원·문화창조원·예술극장·어린이문화원에서 핵임인 옛 전남도청(민주평화교류원)을 빼버리면 문화전당은 전시와 공연, 어린이 문화기관이라는 '평범'한 문화기관으로 전락하게 되고, 규모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결국 윤석열 문체부가 이명박근혜 정부가 조성사업을 악의적으로 왜곡·축소해온 흐름의 연장에서, 이 사업의 아이콘인 문화전당에 대한 최종 흔들기에 나선 것이라는 의문이 제기되는 배경이다.당초 조성사업은 국책사업으로 정부가 추진키로 하고, 이를 뒷받침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아특법)이 당초 노무현 정부시절(2004년) 상시법으로 출발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이 2013년 한시법으로 개악했고, 2021년 가까스로 시한을 2028년으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통과됐다.일각에서는 당장 2028년 일몰을 앞둔 시점에서 윤석열 정부가 전당의 정체성을 가를 옛 전남도청 분리를 제안한 것은 이들이 추진해온 법인화로 가는 못박기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한다.무엇보다 현 문체부 안이 사실상 윤석열 정권 문화정책에 기반한 만큼, 이재명 정부 문화정책에 맞춰 원점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 이 대통령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3.0'과도 궤를 맞춰야 한다는 지적이다.문체부는 오는 2026년 5월 개관을 목표로 옛 전남도청 복원공사를 진행 중이며, 복원 완료 후 시운전을 거쳐 개관한다는 계획이다.문체부가 2023년 발주한 '운영방안 연구용역'은 민평의 ACC 분리 및 국가기관 전환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그러나 이 연구는 ACC의 정체성과 설립 취지, 그리고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 인프라로서 민평이 갖는 역사적·상징적 가치를 도외시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또 민평의 조직 인력은 당초 문체부가 지난 2014년 구상했던 안보다 실재적으로 절반 가까이 줄어든 규모로, 사실상 활성화 의지가 없는 방어용 논리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더욱이 민평은 단순한 기념시설이 아니라, 아시아 문화 교류의 중심 거점으로 설계되었으며, 문화전당과 함께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3.0의 상징적 모델로 기능해야 할 핵심시설이다.이재명 정부가 지역공약으로 내세운 조성사업 3.0의 중심축이 문화전당에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민평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는 단순한 조직 개편 차원이 아니라 조성사업 비전의 철학적 재규정이 동반돼야 할 것으로 지적된다.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7월 추가 토론회 등 명칭과 운영주체에 대한 의견을 수렴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어서 '공론화 명분을 통한 밀어붙이기'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일부 5월 단체는 이날 공청회 자리에서 아예 운영주체를 행안부로 이관해달라고 요구하며, 오히려 문체부의 민평 운영 의지를 의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다.문화전당과 별도 기관으로 민평을 분리하든, 통합된 체제로 전당 내 본부 형태로 재편하든, 우선돼야 할 것은 문화전당의 기능과 정체성에 대한 명확한 재정의다.단지 운영주체나 명칭을 논의할 것이 아니라, 문화전당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견인하는 플랫폼으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민평이 그 안에서 어떤 기능을 수행해야 하는지에 대한 철저한 철학적·정책적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이번행사 토론회의 좌장을 맡았던 이기훈 광주시민사회센터장은 "지금 방향이 윤석열 정부의 문화정책 프레임을 그대로 따르고 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문화비전 특히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화, 민주주의 가치 구현, 균형발전과 지역문화 육성에 부합하는 새로운 운영방안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덕진기자 mdeun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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