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국민이 주권자임을 확인시켜줘서 다행입니다. 후세에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됩니다."
양재혁 공법단체 5·18민주유공자유족회 회장은 탄핵 인용에 대해 너무 늦었지만 다행이라면서 끝까지 책임을 물어 민주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린 행위는 용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회장은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만이다. 그동안 수많은 시민들이 불안한 삶을 살아왔다"며 "윤석열이 잠시라도 우리나라를 대표했다는 점이 부끄럽다"고 말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은 헌법 위에 군림했다. 권력을 사유화했으므로 파면이 마땅하다"며 "헌재가 헌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줬다. 이제는 내란수괴 윤석열과 그 부역자 전원에 대한 엄정한 수사와 법적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를 파괴하고 국민을 기만한 자들에게 절대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며 "헌정질서 자체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였다는 점을 기록으로도 잘 남겨 후세에도 용납되지 않는 다는것을 모범적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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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회 들불상에 광주청년유니온·이소아 변호사 공동 수상 제20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된 광주청년유니온. 들불기념사업회 제공제20회 들불상 수상자로 광주청년유니온과 이소아 변호사가 선정됐다.16일 (사)들불열사기념사업회에 따르면 제20회 들불상 심사위원회는 후보 공모 절차와 엄정한 심사 일정을 거쳐 이날 광주청년유니오과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소속 이소아 변호사를 공동으로 선정했다.지난 2012년 창립한 광주청년유니온은 한국사회의 실질적인 모순이 집약돼 있는 청년세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활동을 시작한 이래 줄곧 성폭력과 노예노동 등 민감하고 복잡한 사안을 풀어나가는 데에 앞장서 왔다.특히 청년실업 및 일자리 격차 심화에 대한 대응과 본격적인 노동시장에 진입하지 못한 청년세대의 아르바이트 노동문제, 사회경제적 권익개선을 위해 노력한 점 등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이 변호사는 지난 2015년 광주·전남지역 최초이자 유일한 비영리 공익인권 전업 변호사 단체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을 조직해 지난 10년간 여성·아동·장애인·이주노동자·난민·비정규직 노동자·성소수자·성매매피해자 등 힘없는 사회적 소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법률지원활동에 헌신해 왔다.제20회 들불상 수상자로 선정된 공익변호사와 함께하는 동행 상근변호사 소속 이소아 변호사. 들불기념사업회 제공또 지역 인권활동가들과 연대해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 헌법불합치결정, 광주전남지역 최초 난민 인정, 이주배경 아동 출생신고 및 체류자격 대응, 전남 염전 장애인 노동력 착취 피해 대응 및 실태조사, 농어업 계절이주노동자 인신매매 착취 피해 대응,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중단처분취소소송, 광주 금호고속 시외버스 휠체어리프트 관련 이동권 소송 일부 승소, 장애인권 등과 관련해 획기적인 성과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를 받았다.임낙평 들불열사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광주청년유니온과 이 변호사가 보여준 연대활동은 들불열사의 삶과 정신 그리고 2025년이 요구하는 시대정신에 부합하며 가장 낮은 곳에서 고통받는 우리의 이웃들과 연대하면서 회복력을 통해 공생의 삶을 영위하는 데에 기여한 이들의 활동은 대한민국의 노동운동과 진보운동의 나아갈 바를 밝혀준 사례"라며 "사회적 약자와의 동행을 통해 불의를 극복하고 정의를 세워나가는 데에 더욱 왕성한 활동을 계속해 이어가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제20회 들불상 시상식은 오는 24일 오전11시 5·18국립묘역 역사의문에서 들불열사합동추모식과 함께 열릴 예정이다.한편 들불열사기념사업회는 지난 한해 동안 들불열사들의 삶과 정신에 부합하며, 이 땅에 민주·인권·평등·평화의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공로가 큰 개인이나 단체를 선정, '들불상'을 수여함으로써 들불 열사들의 정신을 기리고 한국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코자 만든 시상식이다.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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