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단체가 1980년 5월 당시 전남도청에서 집단발포로 시민들을 학살한 계엄군 지휘관 2명을 검찰에 고발했다.
5·18기념재단과 공법단체 5·18공로자회, 5·18민주유공자유족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 5개 단체는 26일 집단살해죄·살인죄·내란중요임무종사죄·내란부화수행죄 혐의로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과 안부웅 전 제11공수여단 61대대장에 대한 고발장을 전자결재로 대검찰청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날 고발은 5·18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토대로 이뤄졌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조사위 조사결과 1980년 5월21일 오후 1시께 전남도청 앞에서 최 전 여단장과 안 전 대대장의 지휘 아래 30분가량 집단발포가 일어나 41명의 시민이 목숨을 일었다"며 "이 중에는 만 18세 이하 미성년자가 9명, 13살과 14살도 3명이나 포함돼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원석 검찰총장은 사건 수사와 공소제기·유지를 담당할 검사를 하루빨리 지정하고 엄정한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수행하길 바란다. 피고발인들의 신병 확보를 위해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해주길 바란다"며 "수사가 늦어진다면 특검을 도입해서라도 피고발인들을 법정에 세워 책임을 물어야 한다. 5월 단체는 이번 고발과 관련 검찰의 수사 과정과 결과를 전 세계 시민들과 함께 주시할 것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 "검토하겠단 말만 되풀이"...차별성 없는 옛 전남도청 복원 26일 오전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열린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안 공개설명·의견수렴회'에서 옛 전남도청 내부 전시콘텐츠 설계 용역을 맡은 업체 관계자가 현재까지의 설계 진행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5·18민주화운동 최후 항쟁지 '옛 전남도청'을 채울 내부 콘텐츠 등 복원 사업 계획이 공개된 가운데 기존 5·18 기념·추모시설과 차별화를 느낄 수 없다는 평이 지배적이다.특히 5월 단체 등은 공간마다 중요한 의미와 서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등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했던 문제가 개선되지 않은데 강한 우려를 표했다.옛 전남도청복원범시도민대책위원회는 26일 광주 동구 전일빌딩245 다목적강당에서 '옛 전남도청 전시콘텐츠안 공개설명·의견수렴회'를 열었다.전반적인 콘셉트는 지난 2월 전시설계 및 제작·설치 착수보고회 때 설명한 대로 옛 도청을 5·18 시민군 최후 항쟁지라는 장소적 의미의 '랜드마크(Land mark)'를 넘어서 5·18 정신이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 곳으로 조성하는 '마인드마크(Mind mark)'다.문화체육관광부 옛 전남도청복원추진단은 추진단은 5·18 정신 계승을 위해 '도청 본관', '도경찰국 본관', '상무관', '도청 회의실·도경 민원실', '도청 별관' 등 건물별로 전시콘텐츠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구체적으로 도청 본관은 도청 사수를 위한 열흘간의 항쟁이 중점으로 꾸며졌다. 최후 항쟁의 시작과 끝을 지켰던 방송실도 재현했다. 5·18 당시 임시분향소로 사용하던 도청 회의실과 연결된 통로에도 서사를 담았다.옥외에는 본관 은행나무를 비롯해 계엄군의 탄두가 발견된 곳과 사망자가 발견된 곳을 별도로 표기했으며, 희생자들의 주검이 임시로 안치됐던 상무관 내부는 80년 5월23일부터 5월27일까지 이뤄진 시신 관리와 추모 과정을 대형 슬라이드 영상으로 구성했다.복원추진단은 오는 11월까지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12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전시콘텐츠를 설치한다는 계획이다. 시설 복원공사 공정률은 26.9%다.복원추진단 관계자는 "아직 모든 게 완벽하게 결정된 것은 아니다. 새로운 서사가 발견되면 보완 가능하다"며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기리고 5·18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오늘 모인 의견도 충분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하지만 5월 단체 회원들을 비롯해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다수의 시민은 여전히 각 공간이 갖는 중요한 의미와 서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고 입을 모았다.도청이라는 상징적 공간의 복원이 왜 필요한지부터 당시 시민들이 왜 도청에 모였는지, 왜 죽음을 무릅쓰고 끝까지 항쟁할 수밖에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서사가 전혀 없다는 이유에서다.항쟁지도부 또는 안병하 경찰국장 등 특정 인물을 중심으로 콘텐츠를 구상한 점과 민주화의 의지를 더욱 불태웠던 시민들이 분노와 비장함을 담아내지 못한 상무관도 문제로 꼽았다.자문을 맡았던 김승원 광주전남민중항쟁동지회 상임대표는 "가까운 거리에 위치한 5·18기록관이나 전일빌딩과의 차별성이 없다"며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역사적으로 배움을 얻을 수 있는 곳은 광주뿐이다. 이대로 전시콘텐츠가 꾸며진다면 광주 이외의 지역에서 찾은 방문객들이 느껴가는 게 전혀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한 시민은 "경찰국장실을 굳이 안병하 경찰국장실로 표기해야 하는지 의문이다. 별관도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활동한 일반 시민들의 서사가 전혀 없어 걱정이다"며 "착수보고회 때도 의견을 검토한다고 했는데 달라진게 없다. 검토하겠단 말이 안 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들리지 않는다"고 지적했다.별관 2층에 있던 언론검열관실을 복원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다.김성 광주전남언론인회 회장은 "사실 보도를 막은 언론 검열은 총을 쏘지 않았을 뿐 민주주의를 저해한 가장 강제적이고 불법적인 공권력 행사다"며 "언론검열관실을 복원해 세계에서 유일했던 언론 통제 현장을 보여줘야 한다"고 강조했다.글·사진=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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