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1980년 5월 당시 민간인 집단학살에 가담한 계엄군 등 12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5·18조사위는 31일 열린 128차 전원위원회에서 표결에 부친 정호용 전 특전사령관에 대한 내란목적살인 혐의 고발 안건 등이 참석 위원 8명 중 5명 찬성으로 가결됐다고 밝혔다. 나머지 위원 3명은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전원위에서 통과된 고발 안건은 총 3건으로 각각 광주재진입작전, 주남마을, 송암동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관련됐다.

구체적으로 1980년 5월27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핵심 역할을 한 정 전 특전사령관과, 최세창 전 제3공수여단장, 신우식 전 제7공수여단장, 최웅 전 제11공수여단장 등 4명은 내란목적살인 혐의로 고발한다.

대법원이 지난 1997년 12월 전두환·이희성·황영시·주영복·정호용 등 5명에게 '내란 및 내란 목적의 살인행위'로 유죄 판결을 내릴 때 광주재진입작전으로 인한 희생자는 총 18명이었는데, 5·18조사위의 조사결과 같은날 사망한 사람이 7명 추가로 밝혀져 '별죄' 구성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이 중 정 전 특전사령관의 경우 처벌을 받았지만, 내란목적살인 혐의의 경우 과거 처벌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추가 피해 사례가 확인되면 별죄가 성립돼 일사부재리 원칙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5·18조사위 관계자는 설명했다.

주남마을과 송암동에서 벌어진 민간인 학살과 관련해서는 최 전 11공수여단장과 부대원 8명 등 총 9명을 집단살해와 살인, 살인 미수·방조·교사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

1980년 5월23일 주남마을 소형버스 피격사건과 이튿날 송암동에서 제11공수여단이 전투교육사령부(보병학교 교도대)와 오인교전 후 벌어진 민간인 학살사건은 계엄군의 명확한 범죄 행위라고 판단해서다.

5·18조사위는 고발 대상자 12명의 5·18 당시 행적을 보완하는 대로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5·18조사위는 80년 5월21일 광주재진입작전 당시 광주공원에서 사망한 피해자가 20사단 소속 계엄군에 의해 사망한 점이 추가로 확인됨에 따라 김동진 전 20사단 61연대장에 대해서도 고발장을 작성해 전원위에 안건으로 상정할 방침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