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후 임을위한 행진곡을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후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해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5·18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를 살려 5·18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5·18민주화 묘지 입구에서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유가족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영접하고 민주의문으로 동반입장해 헌화와 분향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박금희·김용근·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박금희 유공자는 당시 고교 3학년생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을 구하고자 헌혈을 하고 나오다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
교사였던 김용근 유공자는 독립유공자이자 6.25 참전용사로, 지명수배된 제자들을 숨겨준 죄로 수감돼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5.18유공자다.
한강운 유공자는 화물차 운전자로 당시 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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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방탄' 공세에 민주 광주·전남 의원들 반격···"항소 실익 없다"
대장동 항소 포기 관련 대검 규탄하는 국민의힘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두고 정치권 공방이 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광주·전남 지역 국회의원들이 "항소 실익이 없는 결정"이라며 맞불을 놓았다.박균택 의원은 11일 SBS 라디오에서 '항소 포기 사건의 본질이 뭐라고 보느냐'는 진행자 질문에 "법무부 장관의 의견 제시가 합리적이었느냐, 또 검찰은 그것을 따르고도 왜 저런 반발을 하는 것이냐 여러 쟁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왜 검사들은 보수 정권에서는 그렇게 말을 잘 듣다가 민주 정부만 출범하면 저항하는 모습을 보일까 하는 점"이라며 "그 구조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연구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보수 정권하에서는 장관의 지침이 수없이 내려와도 아무 말 없던 검찰이 민주 정부가 들어서면 조직적으로 저항하는 것은 명백한 이중 잣대"라며 "기계적인 항소 포기가 아니라 정상적인 법 집행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했다.박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서도 "항소 실익이 없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는 당연하다"며 같은 입장을 밝혔다.그는 "법원은 피고인 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고,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김만배는 구형의 3분의 2를, 정영학과 남욱은 절반이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통상 검찰은 구형의 3분의 1 이상이 선고되면 항소하지 않는다. 이번 사건은 검찰이 전형적으로 항소하지 않는 사례에 해당한다"고 했다.민형배 의원도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두고 논란이라 하지만, 법리적으로 문제될 부분이 없다"며 "애초부터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정치기획 수사'였고, 없는 죄를 만들어 씌운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정진욱 의원은 "유동규와 정민용은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을 선고받았고, 김만배·정영학·남욱 역시 절반을 넘는 형을 선고받았다"며 "법원이 검찰의 봐주기 구형을 바로잡은 셈"이라고 평가했다.박지원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통령은 헌법 84조에 따라 재임 중 소추가 중지된다. 이 사안을 '방탄'으로 몰아가는 건 법적 무지이자 정치적 왜곡"이라며,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을 위한 정치적 결정으로 몰아가는 국민의힘 공세를 일축했다.그러면서 "재판부가 이미 구형보다 높은 중형을 선고했기에 항소 실익이 없었다"며 "과거에도 동일한 관례가 있었고, 검찰의 판단은 법리에 따른 정상적 결정"이라고 말했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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