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8일 "온 국민이 행복하고 풍요로운 희망찬 미래로 나아가는 것이 오월의 정신을 올바르게 계승하는 일이며, 광주의 희생과 눈물에 진심으로 보답하는 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성장으로 계층 이동 사다리를 복원,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국립 5·18민주묘지에서 열린 제 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1980년 5월 광주의 뜨거운 연대가 오늘 대한민국의 자유와 번영을 이룬 토대가 됐다"며 민주 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경의를 표하고 유공자와 유가족에 위로와 감사를 전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오월의 정신으로 자유민주주의의 꽃을 활짝 피워내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세계 어느 나라와 비교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치적 자유와 인권을 누리고 있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가 또 다른 시대적 도전을 마주하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정치적 자유는 확장됐지만, 경제적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 수많은 국민들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제를 빠르게 성장시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복원하고 국민이 누리는 자유와 복지의 수준을 더 높이 끌어올려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을 공정하게 나누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보호해 국민 모두가 행복한 '서민과 중산층 중심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 후 임을위한 행진곡을 참석자들과 함께 손을 잡고 제창했다.
윤 대통령은 취임후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해오고 있다. 현직 대통령이 3년 연속 5·18기념식에 참석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에 이어 두 번째다.
올해 기념식에서 윤 대통령은 5·18정신이 대를 이어 계승된다는 의미를 살려 5·18유공자 후손들과 함께했다. 5·18민주화 묘지 입구에서 유공자 후손들과 함께 5·18유가족들을 태운 버스를 기다렸다 영접하고 민주의문으로 동반입장해 헌화와 분향을 함께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식을 마친 후 민주묘지 1묘역에 안장된 고(故)박금희·김용근·한강운 유공자 묘소를 찾아 참배하고 유가족들을 위로했다.
박금희 유공자는 당시 고교 3학년생으로 부상당한 시민들을 구하고자 헌혈을 하고 나오다 계엄군 총에 맞아 사망했다.
교사였던 김용근 유공자는 독립유공자이자 6.25 참전용사로, 지명수배된 제자들을 숨겨준 죄로 수감돼 고문 후유증으로 사망한 5.18유공자다.
한강운 유공자는 화물차 운전자로 당시 시위대를 도청으로 이송하는 역할을 했다. 42세의 젊은 나이로 사망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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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연결고리' 내란 판단 없었다···韓기각 결정문 살펴보니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와 연관된 '비상계엄 선포 및 내란행위 관련' 부분에 대해선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이에 따라 비상계엄 적법성 등 탄핵심판의 핵심 쟁점에 관한 헌재의 판단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헌재는 이날 한 총리의 탄핵 기각 결정문에서 "(한 총리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기 불과 2시간 전 무렵 대통령으로부터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듣게 되었을 뿐 그 이전부터 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또 "피청구인(한덕수)이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고자 회의 소집을 건의한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가 윤 대통령의 행위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취지다.이날 헌재가 비상계엄에 관해 밝힌 판단은 극히 일부다. 총 40쪽의 결정문에서 '내란 행위'에 대한 판단은 1쪽에 불과했다.헌재는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실체를 갖춘 적법한 회의였는지에 관해 결론 내리지 않았고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둘러싼 사실관계도 대부분 확정하지 않았다.한 총리 사건의 경우 비상계엄 적법성이 쟁점이 된 탄핵소추 사유는 5개 중 1개에 불과하고, 한 총리가 계엄 선포에 관여하지 않은 이상 이번 사건에서 계엄의 적법성을 정면으로 다룰 필요는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앞서 한 총리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재의요구권 행사 방치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묵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 사유로 탄핵소추됐다.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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