警, 취하와 별개로 수사 그대로 진행

5·18민주화운동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신청에서 떨어진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을 연이어 고소했던 일부 5·18 공법단체가 돌연 취하 의사를 밝혔다.
최근 표면적으로 드러난 황일봉 부상자회장과 회원들 사이 내부 갈등이 이같은 취하 결정의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5·18을 사유화하려는 특정세력 사이 다툼이 지역사회에 피로감만 안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8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재물손괴)과 특수상해 혐의로 피소된 강 시장에 대한 고소취하서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 5월 17일 제43주년 5·18 추모제 당시 국립5·18민주묘지 입구에서 '광주지검은 불법 행정을 저지른 강기정을 즉각 수사하라' 등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직접 뜯어내고 이를 일부 회원에게 던져 상해를 입힌 혐의로 5·18부상자회와 5·18공로자회로부터 고소당했다.
고소취하서는 이날 오전 고소장 접수 당시 황 회장으로부터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피위임자이자 사건의 피해자 A씨(부상자회 회원)와 같은 사건 피해자 B씨(공로자회 회원)가 자필로 작성해 제출했다.
또 피위임자 A씨는 5·18교육관 위탁운영자 공모 과정에 광주시가 부당하게 개입했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와 위계에 의한 입찰 방해로 강 시장과 시청 공무원,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을 고소한 사건에 대해서도 최근 사건을 수사 중인 광주경찰청에 구두로 취하 의사를 전달했다.
통상 고소권자로부터 고소위임장을 받은 피위임자는 고소인 진술부터 고소 취하까지 법률 행위에서 수행할 수 있는 모든 권한 일체를 갖게 된다.
하지만 이날 오전 황 회장이 직접 광주경찰청을 찾아가 위임을 해지한다는 문서를 수사팀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취하 여부를 떠나 해당 죄목들이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다 보니 취하와 무관하게 수사는 그대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5·18 단체의 잇단 고소 취하 배경으로는 황 회장과 부상자회 회원들 사이 내부 갈등이 하나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부상자회 회원들은 "황 회장이 ㈔대한민국 특전사 동지회를 초청한 대국민 공동선언식 때부터 최근 논란이 된 정율성 역사공원 조성사업에 대한 반대 입장까지 모든 결정을 회원들과 의논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한다"며 황 회장을 직권남용 등으로 상벌심사위원회에 징계대상자로 올렸다.
황 회장은 "처음부터 정관에 어긋났다. 상벌심사위원회에 출석해 소명할 필요가 없다"며 상벌심사위원장과 상벌위원 4명, 부상자회 사무총장과 조직국장을 직권으로 직위해제 통보하는 등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이와 관련 김순 광주전남추모연대 집행위원장은 "5·18 회원들의 열악한 환경 개선과 복지 증진을 위해 광주시민사회의 지지를 받아 공법단체로 전환했음에도 회원들을 신경 쓰긴커녕 서로 싸우고 있어 안타깝다"며 "서로의 이해관계만을 따지며 추태를 보이지 말고 5·18 정신을 계승하자는 취지를 향해 한 목소리를 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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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월의 꽃, 오늘의 빛” 46주년 5·18 행사위 출범···헌법전문 수록 재점화
4일 오전 광주 북구 운정동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가 출범식을 열고 올해 5·18민중항쟁 기념행사의 시작을 알렸다. 행사위가 5·18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핵심 과제로 제시한 가운데 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헌법 수록의 제도적 물꼬가 트였다는 기대도 커지고 있다.행사위는 4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 ‘민주의 문’ 앞에서 시민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5·18기념재단을 비롯해 민주노총, 광주시민단체협의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광주지부, 대학 및 청소년 단체 등 9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했다.올해 기념행사 슬로건은 ‘오월의 꽃, 오늘의 빛’으로, 1980년 5월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된 영령들의 정신과 용기가 오늘날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민주주의의 ‘빛’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를 담았다.행사위는 출범 선언문을 통해 “발포 명령자와 발포 경위, 5·18 당시 희생자들의 암매장 진실, 학살 책임자의 법적 책임을 묻는 정의의 구현 등 밝혀져야 할 것이 너무나 많은 상황”이라며 “이러한 폐해와 악행을 더 이상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도 5·18의 숭고한 가치와 정신은 헌법 전문에 반드시 수록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위경종 상임행사위원장은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는 왜곡과 폄훼 시도는 갈수록 극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왜곡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는 책임자에 대한 온전한 처벌과 진실 규명이 끝까지 이뤄져야 한다”며 “5월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 것은 내란을 완전히 청산하고 민주주의 시스템을 확고히 정착시켜 국민이 이 나라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최근 국민투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힘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됐다는 평가가 나온다.국회는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재외국민의 국민투표권 보장 등을 담은 국민투표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76명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헌법재판소가 2014년 해당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린 이후 10년 넘게 이어진 입법 공백이 해소된 것이다.이번 개정안 통과로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면서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논의도 다시 추진력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4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제46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 출범식이 진행됐다. 박소영기자 psy1@mdilbo.com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명시하자는 요구는 1987년 현행 헌법 제정 이후 약 40년 가까이 이어져 온 과제로 꼽힌다. 이후 광주 시민사회와 5·18 단체를 중심으로 수록 요구가 이어졌고 2018년 문재인 정부 개헌안에도 관련 내용이 포함되면서 개헌 절차가 추진됐지만 국회 의결 정족수를 넘지 못해 개헌은 성사되지 못했다.헌법 개정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필요해 정치권 합의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꼽힌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6월 지방선거와 함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입장이다.박소영기자 psy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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