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공법단체 "민주유공자 결정은 공권력에 의해 결정"

입력 2023.07.13. 18:01 박승환 기자
13일 오전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가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가짜유공자'설에 대해 반박하며 왜곡·폄훼를 멈춰줄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 제공

5·18 공법단체가 온라인 상에서 끊이지 않고 있는 '5·18 가짜유공자'설에 대해 반박하며 왜곡·폄훼를 멈춰줄 것을 촉구했다.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와 공법단체 5·18민주화운동공로자회는 13일 오전 서구 쌍촌동 5·18기념문화센터 내 부상자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18 민주유공자는 법률적 근거에 따라 대통령 권한을 위임받은 국무총리를 비롯한 보상심의위원회가 결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두 공법단체는 "온라인 커뮤니티와 보수 유튜버들이 5·18 유공자를 가짜로 만들기 위해 여전히 명단 발표를 요구하고 있다"며 "4천296명의 5·18 유공자 명단은 5·18기념공원 내 추모승화공간에 새겨져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가짜유공자 설을 퍼뜨려 국론을 분열시켜 얻으려는 실익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며 "이는 법치주의를 전면 부정하는 반국가적 행위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43년이 지난 지금까지 국가유공자로 승격되지 못한 5·18 유공자들은 보훈급여금을 단 한 푼도 받지 못해 생활고를 겪고 있다"며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는 민주주의는 죽음을 무릎쓴 5·18 영령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모두 인지해야 한다.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이 무엇보다도 필요한 이유다"고 덧붙였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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