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단체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회와 공로자회의 잇단 고소전에 지역사회에서 피로감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공법단체 전환 이후 5·18의 전국화·세계화에 앞장서기보다 오히려 '우리가 아니면 안된다'는 식의 '당사자주의'를 앞세워 5·18을 사유화하려는 것처럼 비춰지면서 잇따른 수사 민원에 냉소적 반응을 보이는 지역민들도 적지 않다.

1980년 5월 당시 민주주의 쟁취를 위해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로 뭉쳤던 '대동정신'을 오히려 공법단체에서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5·18부상자회와 공로자회는 14일 5·18 허위사실 유포자에 대한 고소전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15일 오전 광주 서부경찰서에 최근 중앙지 온라인 기사에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댓글 작성자 10명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다. 이들은 5·18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금지 조항을 담고 있는 5·18 특별법 제8조에 근거해 고소한다.

황일봉 부상자회장은 "온라인상 각종 댓글에서 5·18에 대한 왜곡과 폄훼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치권이나 시민사회단체도 처벌하지 못하는 것을 결국 당사자인 우리가 하려고 한다"며 고소 취지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두 공법단체가 5·18 교육관 위탁운영자 재공모 신청에서 떨어진 이후 강기정 광주시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고소한 것을 시작으로 이어진 고소·고발·진정 등 수사민원 제기에 피로감을 호소했다.

두 공법단체는 지난달 15일 1차 공모와 재공모의 평가항목과 배점 기준이 달라진 점을 문제 삼으며 직권남용·입찰방해라고 주장, 강 시장을 포함한 공무원과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 등 6명을 광주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

광주지검으로부터 사건을 받은 광주경찰은 강 시장이 사건에 포함돼있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수사 통보를 한 상황이다. 만약 공수처가 회신을 통해 사건을 직접 수사한다고 알려오면 경찰은 사건을 공수처로 다시 넘길 방침이다.

또 23일에는 '제43주년 5·18 기념식 준비 환경정화'라는 내용으로 집회신고를 낸 곳에 걸었던 강 시장을 규탄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손괴, 평화적인 집회를 방해했다며 공동재물손괴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강 시장과 수행원 등 5명을 고소했으며, 25일에는 사무실 지원을 문제 삼으며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실,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원 총 3곳에 직무를 게을리 한 광주시 담당공무원의 징계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들 단체는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시민사회단체인 '오월정신 지키기 범시도민 대책위원회' 상임대표와 공동위원장 등 7명을 고소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족회 한 회원은 "제43주년 추모 기간에도 반목과 갈등이 찬물을 끼얹었었다. 특전사와는 용서하고 화합한다면서 정작 오월끼리 뭉치지 못하는 모습이 부끄럽고 안타깝다"며 "단순히 상대방을 흠집 내기 위한 이같은 수사민원 제기는 지역민들의 피로감만 고조시킬 뿐이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