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8조사위,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국회 제출

1980년 특전사령관으로 신군부세력의 광주 진압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영씨가 지난 6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5·18진상조사위는 5·18 최초 발포와 관련해 1차 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사망한 전두환·노태우씨 유족에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5·18진상조사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반기 활동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1995년∼1997년 진행된 5·18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은 12·12쿠데타와 5·17계엄 확대 등에 치중해 발포명령의 경로, 자위권의 적용범위, 반인륜범죄 행위의 실상 등을 밝히는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80년 당시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 장·사병, 신군부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5명을 1차 조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5명은 당시 보완사령관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육군참모차장 황영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특전사령관 정호영이다.
이들 중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도중 사망했다.
이희성과 황영시는 지난해 11월 5일과 11월 12일 각각 전문의를 대동하고 자택을 방문해 한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희성은 지난해 4월, 황영시는 지난해 6월 사망했다.
이들 이외에 80년 당시 광주 진압작전 명령서를 기안하거나 직접 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은 2차 조사 대상자, 당시 보안사령부 핵심 참모들과 작전 군인 13명은 3차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올해말까지, 3차 조사 대상자는 내년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5·18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위진압 작전의 관련 군인 및 관련 문헌의 저자 등 참고인 56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 최초 발포와 관련해 1차 조사 대상자였던 정호영씨의 서면 진술서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등 21건의 직권조사를 진행했고, 신청사건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관한 16건을 포함 총 214건이 접수 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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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예산처 초대 장관에 안도걸 의원 유력 거론
안도걸 의원
재정 정책 컨트롤타워인 기획예산처가 17년 만에 부활한 가운데 초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광주 동남을) 의원이 적임자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2008년 이후 17년 만에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뉘면서 조만간 장관 인선이 예상되고 있다. 기획예산처는 매년 예산안을 편성하고 중장기 정부 사업을 기획하는 기능을 전담한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에 임명 되어야 하는 이유는 차고 넘친다.안 의원은 16년 만에 배출된 호남 출신 예산실장 이었다. 또 12년 만의 기획재정부 차관 으로서 지역의 자부심을 넘어 국가 재정운용의 핵심 축을 담당 했다.먼저 이재명 대통령 당선과 더불어 국정기획위 기획위원 및 국정과제 5개년계획 팀장 으로서이재명 정부가 5년간 펼쳐나갈 국정청사진을 그려냈다. 국정기획위 기획위원에 선정된 것도 안 의원이 자타가 공인 하는 정책기획통과 재정통의 역량을 인정 받았기 때문이다. 경제정책 설계부터 예산 배분, 공공투자 전략, 지역균형발전 까지 나라 살림의 모든 흐름을 꿰뚫고 있는 국가정책의 정통 전문가로 평가 된다.또한 2년 연속 국회 예산결산위원 으로서 경제회복과 미래성장 도약을 위한 예산편성 방향을 제시하고 정부예산안을 조정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광주의 최대 현안인 AI관련 예산 확보를 비롯해 전남의 사상 첫 국비 10조원 시대를 열어 미래 전남 황금시대의 든든한 토대를 마련했다. 광주.전남의 미래성장 동력 예산 확보는 물론 불요불급한 예산 지킴이 역할을 톡톡히 했다는 평가다.이와함께 각종 개혁입법을 주도하며 이재명 정부 안착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2년연속 국회 기획재정위 조세소위의원 으로 무너진 세수기반 회복과 조세형평 개선, 첨단산업육성, 주식시장 활성화, 서민경제 안정을 위한 세법 개정에 앞장섰다.민주당 정책위 상임부의장 으로 디지털시대 통화주권을 지키기 위한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법안, 근로자의 노후자산 증식을 위한 퇴직연금기금화법, 시급한 전력망 확충을 위한 민간투자 역량 활용법안 등도 안 의원의 작품으로 인정받고 있다.안 의원이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지난 대선에서 광주.전남은 전국 최고의 투표율과 득표율로 이재명 대통령을 당선 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남에서 85.87%, 광주에서 84.77%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그러나 취임 이후 단행된 장관급 인선에서 광주.전남 출신 현역의원의 입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당시 안 의원이 기획예산처 장관에, 신정훈 의원이 행정안전부 장관에 각각 거론 됐으나 뜻을 이루지 못했다. 현역의원 3명이 장관으로 입각한 전북지역과 대조를 이뤘다. 당시 지역을 중심으로 광주.전남 인사 홀대론이 제기 되기도 했다.이제는 이재명 정부 탄생의 최대 지지기반인 광주.전남 배려 차원 에서라도 안 의원의 입각이 반드시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안 의원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도 힘을 모아야 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다.정치권의 한 고위 관계자는 "복잡한 정책 현안을 명확하게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하는 능력과 더불어 정책을 설계해온 사람 이면서 정부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 브레인 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안 의원의 입각을 위해 지역정치권이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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