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영, 지난 6월 5·18조사위 서면 진술서 제출

입력 2022.08.22. 17:23 김현수 기자
전두환·노태유 유족에게 관련 자료 제출 요구
5·18조사위, 2022년 상반기 조사보고서 국회 제출
5.18진상조사위 2022년 상반기 조사활동보고서

1980년 특전사령관으로 신군부세력의 광주 진압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정호영씨가 지난 6월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진상조사위)에 서면 진술서를 제출했다.

5·18진상조사위는 5·18 최초 발포와 관련해 1차 조사 대상자로 분류됐으나 사망한 전두환·노태우씨 유족에게는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5·18진상조사위는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상반기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 조사활동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5·18진상조사위는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상·반기 활동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5·18진상조사위는 1995년∼1997년 진행된 5·18 관련 검찰 수사와 재판은 12·12쿠데타와 5·17계엄 확대 등에 치중해 발포명령의 경로, 자위권의 적용범위, 반인륜범죄 행위의 실상 등을 밝히는데 소홀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지난 2020년 5월 '5·18민주화운동 당시 최초 발포와 집단발포 책임자 및 경위'에 대한 직권조사를 결정했다.

이후 80년 당시 광주에 출동한 계엄군 장·사병, 신군부세력 등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5명을 1차 조사 대상자로 결정했다. 5명은 당시 보완사령관 전두환, 수도경비사령관 노태우,육군참모차장 황영시, 계엄사령관 이희성, 특전사령관 정호영이다.

이들 중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변호인을 통해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도중 사망했다.

이희성과 황영시는 지난해 11월 5일과 11월 12일 각각 전문의를 대동하고 자택을 방문해 한차례 조사를 실시했으나, 이희성은 지난해 4월, 황영시는 지난해 6월 사망했다.

이들 이외에 80년 당시 광주 진압작전 명령서를 기안하거나 직접 작전에 출동한 대대장급 이상 군인 27명은 2차 조사 대상자, 당시 보안사령부 핵심 참모들과 작전 군인 13명은 3차 조사 대상자로 분류했다.

2차 조사 대상자는 올해말까지, 3차 조사 대상자는 내년 6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할 계획이라고 5·18진상조사위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위진압 작전의 관련 군인 및 관련 문헌의 저자 등 참고인 56명에 대한 조사도 이뤄진다.

지역 정치권 관계자는 "5·18 최초 발포와 관련해 1차 조사 대상자였던 정호영씨의 서면 진술서가 진실 규명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5·18진상조사위는 출범 이후 '5·18민주화운동 당시 사망 사건' 등 21건의 직권조사를 진행했고, 신청사건은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이관한 16건을 포함 총 214건이 접수 됐다.

서울=김현수기자 cr-200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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