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멸 탈출 보고서

"낳기만 하면 지자체가 키운다" 장기 지원책 꺼내든 전남

입력 2024.04.09. 17:13 선정태 기자
2024 무등일보 어젠다
[전남소멸 탈출 보고서-인구회복 대전환 노린다]
③ 출생 늘려야 전남이 산다
전국 최초 출생아에 18년간 수당 지급
영유아 집중 등 기존 정책 문제점 보완
정부 지원금 등 포함하면 최대 1억까지
공공산후조리원·신혼부부 건강검진 등
전남형 출산 친화적 환경 조성도 눈길
공공산후조리원 1호점(신생아실)

2024 무등일보 어젠다 [전남소멸 탈출 보고서-인구회복 대전환 노린다] ③ 출생 늘려야 전남이 산다

"자녀는 인생의 큰 기쁨이지만 육아 비용에 큰 부담을 느낀다." 이는 인구보건복지협회가 20~40세대 미·기혼 2천명에게 문의한 결과다. 이는 합계 출산율 0.65명의 원인을 단면적으로 나타낸 발언이다.

무자녀를 희망하는 비율은 미혼여성(21.3%), 미혼남성(13.7%), 기혼여성(6.5%), 기혼남성(5.1%) 순이다. 반대로 말하면 기혼자들의 94~95%가 자녀를, 결혼을 앞둔 미혼자들 역시 78~87%가 자녀를 바라고 있다. 이들이 희망하는 자녀수는 기혼남성 1.79명, 기혼여성 1.71명, 미혼남성 1.63명, 미혼여성 1.43명이다. 이처럼 청년 세대 대부분이 자녀를 희망하면서도 출산·양육에 부담을 느끼는 이유로 양육비 부담을 꼽았다. 무려 응답자의 96%에 달한다.

전남도가 이같은 청년 세대의 어려움을 간파, 심각한 저출산을 타개하기 위해 지역 청년 부부에 양육비 부담을 줄여 출산을 장려하는 정책을 전국 최초로 시도한다. 이른바 '318 출산 정책'이다. 전남도는 이밖에도 저렴한 비용의 산후조리원 등 다양한 출산·육아 정책을 파격적이고 선도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살기 좋고 양육하기 편한 전남'을 통해 러브콜을 하고 있다.

5호점 본관 입구

◆ 18년동안 현금 서포트…파격 지원

전남도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출산정책 318프로젝트'는 2024년 이후 전남 출생아에게 17세까지 18년간 시군과 함께 매달 20만원씩 출생 수당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지난 2013년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은 데드크로스가 처음 발생한 이래, 최근 10년간 출생아수가 48.8% 감소하는 등 전남이 전국 제1의 소멸위기 지역으로 꼽히면서 전남도와 22개 시군이 함께 대응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2000년대 200만명이던 전남도 인구는 현재 180만명대로 줄었으며, 2030년에는 160만 명, 2043년에는 150만 명대로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3호점

전남도와 시군이 '인구=국가경쟁력'이라는데 인식을 같이 하고, 초저출생 기조를 타파하기 위해 혁신적 카드를 꺼내들었다. 자녀 양육가구의 양육비와 교육비 지출에 대한 도민과 전문가 등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해 ▲누구나, 소득 조건 없이 전남 출생아 모두에게 ▲ 17세까지 18년간(국가는 8년간) ▲매월 도 수당 10만 원, 시군 수당 10만 원을 지급한다.

(4호점)신생아실

전남도는 무엇보다 정부가 지난해까지 18년간 저출생에 대응에 약 380조 원을 투입했지만, 체감형 현금 직접 지원은 부족하고 이마저도 0~7세 영유아 등에게 집중, 학령기 아동양육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하다는데서 착안, 18년이라는 장기간의 지원책을 추켜든 것이다.

전남도와 시군 출생수당을 함께 받으면 18년간 한 명당 총 지원액은 4천320만 원에 이른다. 두 자녀 가구는 8천600만 원, 세 자녀 가구는 1억 3천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실제 양육 부담을 크게 덜게 될 것으로 보인다. 모든 국가 선별 복지 지원금까지 포함하면, 전남의 경우 아이 한 명당 1억 1천520만 원을 지원받는 셈으로, 이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4호점 내부

◆맘 편한 출산 위한 탄탄한 지원책

전남도의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을 위한 또다른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산후조리원과 신혼부부 건강검진비(여 17만원·남 9만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등 13개 사업이다.

현재 해남·강진·완도·나주·순천 등 5개소로 운영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2025년까지 목포·광양·여수, 2026년까지 영광 등 4개소가 추가로 설치돼 총 9개의 공공산후조리원이 운영된다. 권역별로접근이 쉬운 곳에 설치한데다 의료 취약지역을 중심으로 확대 중인 전남 공공산후조리원의 가장 큰 특징은 저렴한 비용이다. 전남지역 산후조리원 평균 이용금액보다 30% 이상 저렴한데다 둘째아이의 경우 80% 이상 싸다.

여기에 전남형 출산가정 방문 산후조리 서비스 지원을 통해 기준중위소득 150%를 초과한 정부지원 제외자도 서비스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또 만혼, 늦은 출생 등으로 난임부부가 늘어남에 따라 올해부터는 양방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대상을 선정할 때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 이에 소득과 횟수 제한 없이 1회당 20만~150만원을 차등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한방 난임치료 지원도 나이 제한 없이 18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순천, 화순 등 11개 지역에서는 보건소에 등록된 임산부와 고위험 임산부를 대상으로 간호사 등이 가정에 1회 이상 방문하고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생애 초기 건강관리도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공공산후조리원 4호점 전경사진

'전남 권역 난임·우울증 상담센터'를 통해서는 찾아가는 방문 상담, 정신건강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 신생아 양육비 지원을 통합해 '첫 만남 이용권'도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지원한다.

올 하반기부터는 고연령 여성의 가임력 보존을 위해 난자냉동 시술비 및 냉동난자 사용 보조생식술 비용 지원을 시행할 예정이다. 도내에 거주하는 30~40세 가임여성에 첫 시술 비용의 50%(최대 200만원)를 지원하고 난임부부 여부 관계없이 냉동난자 보조지원을 희망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총 2회, 최대 20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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