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소멸 탈출 보고서-인구회복 대전환 노린다

전남도가 저출산, 고령화의 재앙으로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 위기'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5개 시를 비롯해 광주시 인근 지역을 제외한 13곳이 소멸위기지역으로 꼽혔을 정도다. 행안부 역시 지난 2021년 인구 감소지역으로 전남 16개 곳을 지정했다.

2022년 산업연구원의 '인구감소 예측 조사'에서 곡성·구례·고흥·보성·장흥·강진·해남·영암·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 등 13개 군이 지방소멸 위험도가 높은 소멸 위기 지역으로 꼽혔다. 2020년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소멸 위험지역 현황에 따르면 전남 22개 시군 중 5개 군지역이 '소멸 고위험', 13개 시·군이 '소멸위험 진입', 4개 시가 '소멸 주위'로 분류됐다.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소멸 위험도를 나타냈다.

인구 절벽에 대한 경고등은 전남 지자체의 존폐 갈림길에 설 수 밖에 없고 전남도의 행정구역 변화 등으로 이어지게 된다. 더 나아가 결국 국가 경제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정부와 전남도가 지난 15년간 저출산·고령화 대책 해법을 내놨지만 해결되지 않은 채 전남의 인구 유출은 더 심각해졌다.

전남도는 그동안 분야별로 집중했던 인구 정책에서 탈피, 올해를 '지방소멸 위기 극복 원년'으로 선포하고 일자리와 주거, 출산·보육·교육 등 청년들이 전남으로 돌아와 살 수 있는 전방위적이고 혁신적인 인구 정책을 추진한다.

지역 주력 산업을 중심으로 일자리를 창출해 청년들의 소득 문제를 해결한다. 일자리와 함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원 주택'도 추진한다. 소멸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5천 세대를 신축해 청년들에게 1만원에 임대하는 이 정책은 전국 최초의 시도다.

출산 가정을 지원하는 방법도 22개 시군과 함께 18년 동안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등 획기적인 정책을 제시했다.

전남도가 또 하나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인구 분야가 이민 정책이다. 지역에 필요한 조선업·농수산업·뿌리산업에 유입되는 외국인이 늘어나면, 이들을 전남에 정착시켜 인구 감소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본보는 출산율이 얼마나 저조한지, 전남의 고령화 상황의 심각성을 파악하는 한편, 청년들이 전남에 터를 잡고 살 수 있는 기반 마련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전남의 인구 정책을 분야별로 짚어보고자 한다. 외국인의 정착을 위한 비자 문제와 이민청 유치 플랜 등도 파악할 계획이다.

류성훈기자 rsh@mdilbo.com·선정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