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이 다가오면서 전화나 문자 선거운동 등 '선거스팸'이 폭증하고 있지만 관계기관들이 사실상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민들은 전화번호 수집 방식에 대한 의심을 하면서 출처에 대한 조사나 불법수집 여부 등을 기관들이 조사하지 않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선거철에 걸려오는 전화는 여론조사와 예비후보자 개인 선거운동으로 나뉜다. 여기에 입지자들의 문자메시지까지 포함하면 개인별로 편차가 있지만 하루 10건 이상의 선거스팸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선거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 또한 개인정보보호법위반에 대해 선관위나 개인의 고발장이 접수되지 않을 시에는 수사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으로 관계기관 간에 떠넘기기 업무처리로 선거철을 맞은 시민들의 불편을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나친 스팸 문자나 전화는 오히려 유권자의 마음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명심했으면 한다. 이재복(광양경찰서 경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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