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협의 전제…통합지원금 활용 가능성도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인구소멸 위험지역까지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민형배 광주특별시장이 내년부터 특별시와 해당 군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자고 공식 제안한 것이다. 다만 지급액과 재원 분담, 대상 지역 등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해당 군과의 협의를 거쳐 구체화할 계획이다.
민 시장은 8일 출범 100일 기자회견에서 “정부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은 곳까지 혜택을 넓히는 길을 특별시가 먼저 열어가겠다”며 “2027년 전면 시행을 목표로 함께하자는 제안을 드린다”고 밝혔다.
특별시 내 인구소멸 위험지역은 16곳이며, 이 가운데 4곳이 정부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돼 있다. 특별시가 자체적으로 지원을 검토할 지역은 최대 12곳에서 최소 8곳 정도다.
지원 방식은 정부 시범사업에서 특별시와 군이 부담하는 몫에 해당하는 수준을 자체 사업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민 시장은 “정부 시범사업의 재원 분담을 국비 50%, 특별시와 군 각각 25%”라며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 군과 특별시가 부담할 수 있는 50%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설계해보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이는 정부 시범사업과 동일한 수준의 지급을 확정한 것이 아니라 지방비로 마련할 수 있는 범위의 지원을 제안한 취지다. 구체적인 지급액과 대상 인구, 지급 방식 등은 이날 제시되지 않았다.
민 시장은 “지역 국회의원과 시의회, 농민단체 등에서 기본소득 확대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별시도 이에 호응할 필요가 있다. 다만 특별시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다”고 말하며 해당 군의 적극적인 검토와 협의를 요청했다.
재원으로는 행정통합 인센티브를 일부 활용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민 시장은 “필요하다면 통합 인센티브를 일부 활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번 제안은 정부의 향후 사업 확대에 앞서 지원에서 제외된 지역을 연결하는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에서 비롯됐다.
민 시장은 “정부가 예정대로 2028년 전면 시행한다면 특별시가 내년 한 해를 지원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찬기자 jck41511@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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