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주도하는 광주군공항 이전 TF(이하 군공항 TF)가 늦어도 내달 중 열릴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실질적 성과를 거둘지 관심이 모인다.

9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올해 내 군공항 TF 6자 회의를 연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 협의를 통해 쟁점을 조율 중이다. 이에 맞춰 대통령실은 각 기관 의견을 수렴 중이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논의가) 진전되고 있다. 조금 더 마무리되는 시점에, 올해 안에, 12월까지 하겠다"고 TF 회의 개최를 공식화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현재 준비 작업을 하고 있으며 전남·광주·무안 등과 논의하고 개별적으로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김 실장이 "기부대양여 현행법 안에서 최대한 인센티브까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힌 대목이 눈에 띈다. 광주시는 무안군에 군공항 이전을 대가로 1조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 무안군은 이에 더해 광주시의 지원 방안에 대한 정부 차원의 보증과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까지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실장의 발언을 토대로 하면 대통령실이 광주군공항 이전의 실마리를 풀기 위해 국가 차원의 '인센티브'를 제시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대구에서 열린 타운홀미팅에서 대구군공항 이전 시 정부의 인센티브 지원 가능성을 열어둔 바 있다.

이 대통령은 "정부가 돈을 얼마나 지원할 거냐의 문제"라며 "규모나 얼마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지 편익은 얼마인지 검토해서, 실현 가능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광주군공항 또한 마찬가지 논리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인 RE100 국가산업단지를 무안에 조성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현재 대통령실은 광주시와 국방부 등 관련 기관 입장을 취합하고 안건을 정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안건에 무안군에 어느 정도의 국가적 인센티브가 담길 것인지가 핵심으로 지목된다. 정부의 지원 규모에 따라 무안군의 여론이 크게 요동칠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무안군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서도 군공항 이전에 대해 반대보다 찬성이 높게 나온 바 있다.

무안군이 군공항 후보지가 되는 걸 받아들이면 주민투표와 공청회, 이전 부지 선정 등 행정절차를 거쳐 이전이 단계적으로 추진된다.

무안군은 일단 요구 조건과는 별개로 TF에는 참석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실 또한 무안군이 초기에 주장한 '이전지 공모 방식'에 대해 선을 그은 만큼, 대통령실에서 어느 정도 안건이 정리되면 6차 TF회의가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대통령실은 결과물을 어느 정도 정리한 뒤 6자 TF를 열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확인됐다. 다시 말해, 6자 기관이 어느 정도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6자 간 합의가 쉽게 도출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광주시는 무안군에 지원하는 1조원 규모의 현금성 지원에 대해 정부의 보조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지역 정치권 한 관계자는 "동남권 관문공항인 가덕도 신공항 조성은 총사업비가 13조원 규모가 넘는데도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 중"이라며 "서남권 관문공항을 만드는 데 정부의 과감한 투자는 선행돼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지난 6월 말 광주에서 타운홀미팅을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해결을 위해 범정부와 지자체가 참여하는 TF 구성을 지시했다. 이후 6자 TF가 구성됐지만 실무협의만 진행된 채 6자 TF가 개최되지 않으면서 불안감이 증폭돼 왔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