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심의 취소…상경 집회 참석
공동성명서 "尹 즉각 탄핵해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여파로 광주시·전남도의회가 내년도 본예산 심사를 연기하고 상경 집회에 참여하는 등 지방의회까지 영향이 미치고 있다. 이에 시·도의원 등 지역 정가에서는 "내란을 주도한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물러나야 한다"고 한목소리로 규탄했다.
4일 광주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밤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내린 직후 시의원들은 상황 대응을 위해 의회로 집결했다. 오전 12시20분께 시의원들을 비롯해 강기정 광주시장, 시민사회단체, 종교단체 등 50여명이 모였고, '헌법 수호 비상계엄 무효 선언 연석회의'가 개최됐다. 현재 병가 중인 신수정 의장도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1시간가량 진행된 회의는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반헌법적 폭거로 규정하고 즉각 해제할 것', '군경은 국민의 편에서 시민들을 보호할 것', '공직자들은 시민들의 안전한 일상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 등 세 가지 요구안을 결의하면서 마무리됐다.
연석회의가 끝난 뒤에도 시의원들은 별도로 회의를 개최하고 현 상황을 국가적 비상사태로 판단, 이날 오전 예정됐던 2025년 광주시 본예산 심의를 미루고 5·18민주광장서 열린 광주시민비상시국대회에 동참키로 결정했다. 시의원들은 행사 참여 후 오후로 연기됐던 본예산 심의를 진행하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이 전국 지방의원들에 국회 소집령을 내린 데 따라 곧바로 상경해 국회 앞 비상시국대회에 참석했다. 건강 문제 또는 의견 차이로 불참한 신수정 의장과 김용임 의원(국민의힘·비례)을 제외한 21명 의원은 국회로 함께 이동해 관련 일정을 소화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의원들은 일단 모든 의정 활동을 잠정 연기·취소하고 계엄 선포·해제에 대응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입장이다. 본예산 심의는 오는 6일 재개할 방침이다.
정다은 운영위원장은 "계엄 선포 소식을 접한 의원들이 자정께 '일단 의회로 모이자'고 의견을 모았고 현 상황에 어떻게 대처할지 논의했다"며 "중요한 본예산 심의를 앞두고 의회를 비울 수밖에 없는 현재 상황이 참담할 뿐"이라고 밝혔다.
도의회는 전날 계엄 선포 직후 의장단, 상임위원장 등이 모여 대책 회의를 개최하고 대응에 나섰다.
또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예정된 전남도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잠정 연기하고 4시간 후인 오후 2시부터 진행했으며, 일부 도의원들은 서울로 이동해 국회에 집결했다.
광주시·전남도의회는 공동성명서를 내고 윤 대통령 계엄 선포에 대한 처벌과 탄핵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번 비상계엄령 선포는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절차법적으로도 명백한 불법이며, 국회 의결로 비상계엄 선포 자체가 원천 무효라는 것을 확인했다"며 "국회 의결에 따라 비상계엄령은 해제됐지만 국민의 기본권과 주권을 침탈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을 위협하려 했던 윤석열 대통령은 더 이상 용납받기 어렵다"고 성토했다.
이어 "완전군장을 한 채 국회의사당 창문을 깨고 난입한 계엄군의 만행은 1980년 5월 전남도청에 진입한 공수부대를 떠오르게 한다"며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즉각적인 탄핵 소추를 결의하고, 대통령직에서 파면해야 한다. 불법 계엄령 선포와 국회 기능 무력화 행위에 대해 철저히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하라"고 규탄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주권자인 국민과 국회에 총을 겨눈 윤석열을 즉각 탄핵해야 한다"며 "윤석열이 주도한 비상계엄은 헌법과 법률, 절차 무시한 반민주 폭거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국기문란 내란죄 해당하므로 철저히 수사하고 엄벌해야 한다"며 "5·18정신과 민주주의 중심인 전남도민, 당원과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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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상업지역 용적률 논란에 광주시의회 "협상 가능" 광주시의회가 13일 시의회에서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 완화를 담은 광주시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광주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례안 가결을 두고 광주시와 기싸움을 벌이던 광주시의회가 "협상 가능" 입장을 밝히며 한 발 물러선 모양새다.다만 강기정 광주시장이 시의회를 향해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한 것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박필순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부족함이 있었음을 인정한다"며 "강 시장이 조례안에 대해 재의 요구권을 행사하면 시와 시의회,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다시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박 위원장은 "현재 광주연구원이 도시계획에 대한 연구과제를 진행 중인데 결과물이 나오면 관련 토론을 열지 검토해 볼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기자회견에는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과 박필순 산업건설위원장, 산건위 소속 김용임·박수기·심철의·임미란 의원 등 6명이 참석했다.앞서 시의회는 전날 제330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중심상업지역 내 주거용도 용적률을 상향하는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을 의결했다.해당 조례안에는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 등 광주 중심상업지역 주거 용적률을 400%에서 540%로 상향한다는 내용 담겼다.이에 대해 강 시장은 "해당 지역의 주택 공급량이 30%가량 늘어날 수 있어 학교와 도로 부족, 유흥시설과의 혼재, 도시 전체의 미분양 심화가 우려된다"며 "시의회가 충분한 숙의 없이 규제를 완화한 것은 시민에 대한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례를 폐기하기 위한 모든 법적 권한과 절차를 활용하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항의 차원으로 본회의에도 불출석했다.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심철의 의원은 이날 "광주의 취약한 중심상업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침체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보려는 취지에서 정책토론회와 입법예고, 주택건설협회 등 각계 의견 수렴을 거쳤다"며 "의회의 입법권을 직무유기라고 한 강 시장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조례가 규정한 중심상업지역인 충장·금남로, 상무지구, 첨단지구의 주거용도 용적율을 540%로 상향하면 건설사의 이익이 극대화돼 특혜 논란도 제기된다.주택보급률이 105.5%로 공동주택 악성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용적률 규제를 완화하면 주택 분양시장에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게 시 판단이다.반면 심 의원은 "도심 공동화와 상가 장기 미분양, 공실 등 문제를 해소하려면 주거 인구를 늘려야 하고, 충장·금남로 인근에 위치한 초등학교는 도심 거주인구와 학생 수 부족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로시설 부족에 따른 교통문제는 건축물 인허가 과정에서 교통영향평가를 통해 사업시행자 부담으로 진출입 도로를 추가로 개설토록 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개선 가능하다"며 "미분양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지적도 도심 주거공간에 대한 수요 계층이 차별화돼 있어 연관성이 적다"고 반박했다.유흥주점 등에 둘러쌓인 주거시설을 양산해 입주민들의 삶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선 "주거시설 주변에 유흥주점과 숙박시설이 혼재하는 환경상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이는 어느 중심상업지역이나 본래부터 갖고 있는 토지이용 용도상 근원적 특성이기에 이번 조례 개정에 의한 주거용적율 완화와는 직접 관련성이 전혀 없는 주장"이라고 말했다.박 위원장은 "상임위에서 수차례 정책 토론과 각계 의견 수렴도 했는데 광주시는 상임위원장이나 상임위에 사전 논의나 숙의 요구를 하지 않다가 본회의 전날에서야 재의해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장기적으로는 상업지역 용도용적제 전반을 살펴야겠지만 이번에는 부득이하게 중심상업지역에 대해서만 도심 활성화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조례 개정을 결정했다"고 덧붙엿다.한편 광주시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상임위 의결 이후에도 본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시의회, 전문가 등과 더 많은 숙의과정을 제안했으나 시의회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안 의결'했다"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실험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는 게 맞는 것인지 등 '개정 도시계획조례'에 대한 공개토론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관우기자 redkc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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