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며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군인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됩니다.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막아 내자"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T4농성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위헌이므로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표에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는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 더이상 그(윤석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광주시민들은 윤석열 타도 및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4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계엄 철폐! 윤석열 타도!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별도로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4일 오전 9시께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체 대응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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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호남, '균형발전' 시대적 호명에 '공동 주체' 선언
무등일보와 영남일보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광주시·전남도, 경북도·대구시 등 양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들과 함께 14일 국회박물관에서 '2026 국가균형발전 선도 영·호남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초광역 연대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선다. 사진은 지난해 열린 영호남문화관광박람회모습
국가균헝발전이 시대적 과제로 부상한 가운데 영·호남이 동서화합 상징에 더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끌 공동주체임을 선언한다.무등일보와 영남일보가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회,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광주시·전남도, 경북도·대구시 등 양 지역 광역·기초 자치단체들과 함께 '2026 국가균형발전 선도 영·호남 공동선포식 및 신년교류회'를 열고, 수도권 일극 체제 극복과 초광역 연대를 위한 공동 행보에 나선다.14일 국회박물관에서 전개 할 이번 행사는 지역 교류를 넘어, 이재명 정부의 국가균형발전 핵심 전략인 '5극 3특'을 지역 차원에서 실천 과제로 끌어올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중앙정부의 균형발전 전략을 영·호남이 공동 의제로 공식화하며 지역이 국가 전략의 수동적 대상이 아닌 실행 주체로, 전면에 나선다는 점에서 각별하다.공동선포식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등 여야 대표,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경수 지방시대위원장, 영호남 광역·기초단체장, 양 지역 국회의원, 양지역 교육청과 대학, 경제계와 문화계, 재경 향우회 등 각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초광역 연대의 상징성을 더할 예정이다.영호남은 이날 ' '5극3특' 정책 적극 동참, 지속가능한 상생 협력체계 실천, 군공항 이전 국가 재정사업 건의, 조속한 달빛내륙철도 착공 촉구, 교육청소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등 다섯 가지 국가균형발전 공동선언을 발표할 예정이다. 영·호남이 역사와 문화, 산업과 생활권을 공유해 온 양대 축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지역 간 경쟁이 아닌 상생과 실질적 협력 모델을 구축해 나가겠다는 선언이다.대구와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는 국가사업으로 국가 책임 원칙이 지켜져야한다는 주장이다. 영·호남 상생의 상징이자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인프라인 달빛내륙철도에 대해서도 조속한 착공을 촉구한다.양 지역은 달빛내륙철도가 초광역 연대를 실질적으로 연결하는 기반 시설이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무엇보다 주목되는 대목은 교육·청소년 분야 협력이다. 청소년 교류 확대와 공동 인재 양성 플랫폼 구축, 대학·연구기관 간 협력 강화를 통해 지속 가능한 교육과 청소년분야 협력체계를 마련해 나가겠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양 지역 청소년들이 지역에 머물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무등일보는 그간 영·호남 간 연대를 꾸준히 모색해 왔다. 영남일보와 전개해온 영호남문화관광박람회는 보수정권도 주목하는 등, 다양한 문화·관광·산업 교류 행사를 통해 상생 모델을 구축해 왔다. 이번 공동선포식 역시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마련된 자리다. 언론이 단순한 전달자를 넘어 지역 전략을 연결하는 공론 장을 주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특히 청소년 교류 등 미래 세대를 겨냥한 협력 과제는 양 지역이 미래를 공동 도모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영·호남 상생을 이벤트가 아닌 생활과 교육, 이동과 기회의 구조로 정착시키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이정록 전남대 명예교수는 "영·호남이 함께 국가균형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중앙정부와 국회를 향해 공동의 요구를 던졌다는 점에서 이번 행사는 향후 초광역 연대의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며 "이번 공동선포식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 정책과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영호남 뿐아니라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덕진기자 mdeun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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