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 계엄령을 발표하자 시민단체들이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했다.
참여연대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의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계엄 선포 요건이 될 수 없다"며 "계엄선포는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고, 그 자체로 위헌,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비상계엄 선포는 피로 일군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 국민이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회를 향해 "국회는 헌법 제77조 제5항에 따라 계엄의 해제를 즉시 요구하고, 헌법을 훼손한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도 "대한민국 국민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윤 대통령의 친위쿠데타"라며 "공수부대가 국회로 진입하고 있다. 군인 여러분 부탁합니다. 부모, 형제, 자식, 친구를 상대로 총을 겨눠선 안됩니다. 윤석열이 우리의 운명을 망칠 수는 없습니다"라고 호소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정치적 비판과 민주적 견제를 차단하려는 의도로 해석된다"며 "특히 '종북세력' 등 선동적인 표현은 국민의 분열을 조장하고, 계엄령을 통해 집회와 결사를 억압하려는 시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과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위험한 행위다. 즉각 계엄령 선포를 철회하고, 국민 앞에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입장을 밝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불법적인 비상계엄을 함께 막아 내자"며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국회의사당역에 있는 T4농성장으로 모여주시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도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는 입장문을 배포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한변협은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언하며,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도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이 비상 계엄 선포 사유로 설명한 국회의 탄핵소추 등은 계엄법 제2조에 따른 비상 계엄 선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헌법과 법률의 해석상 명백하다.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그 자체로 위헌이므로 민주사회에서 용납할 수 없다"며 "권한을 남용해 자신을 비판하는 시민들을 반국가세력으로 몰아세운 윤 대통령은 스스로 사퇴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대한의사협회 역시 "사직전공의로서 파업중인 인원은 없다는 것을 계엄사령부에 밝힌다"며 "국민 혼란과 불안을 해소하기위해 의료현장은 계엄상황에서 정상진료할 것"이라고 했다.
광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윤 대통령의 비상 계엄령 발표에 일제히 반발의 목소리를 냈다.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광주진보연대 등으로 구성된 윤석열퇴진 시국대성회 추진위는 "윤석열이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댔다. 더이상 그(윤석열)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아니다"며 "광주시민들은 윤석열 타도 및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그날까지 투쟁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추진위는 4일 오전 9시께 광주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계엄 철폐! 윤석열 타도! 광주시민 총궐기대회'를 열 예정이다.
별도로 5·18 공법 3단체(유족회·부상자회·공로자회)도 4일 오전 9시께 이번 비상계엄 선포 관련 자체 대응 방안을 의논할 계획이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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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다 하는 '그냥드림' 사업···'돈없다'며 빠진 광주
해남 푸드뱅크서 운영 중인 그냥드림 사업소. 전남도 제공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게 조건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하는 정부의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통해 전남은 위기가구 발굴 성과를 내고 있는 반면, 광주는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아 선제적 복지 대응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광주시는 오는 5월부터 시작되는 본사업에는 참여하겠다는 입장이다.8일 전남도 등에 따르면, 도는 지난해 12월부터 그냥드림 시범사업을 운영하며 도내 7개 사업장에서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물품 지원과 상담을 병행하고 있다. 사업 기간은 지난해 12월1일부터 오는 4월30일까지 5개월간으로, 광역푸드마켓 1·2호점을 비롯해 영광푸드마켓, 해남·영암·완도·신안 푸드뱅크 등 총 7개소가 참여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기준 상관 없이 위기 상황에 놓인 전 국민으로, 1인당 3~5개 품목의 기본 먹거리와 생필품을 2만원 한도 내에서 제공한다.첫 이용 시 최소한의 개인정보 확인만 거쳐 즉시 물품을 지원하고, 재이용 시에는 의무 상담을 통해 필요할 경우 복지 서비스 연계와 사례 관리를 진행하는 구조다. 전남도 집계 결과 지난 1월 말 기준 누적 물품 제공은 2천369건, 재방문에 따른 상담은 182건 이뤄졌다. 이 가운데 2건은 복지 연계로 이어졌고, 34건은 연계를 검토 중이다. 전남도는 이를 통해 기존 제도권 밖에 있던 위기가구를 발굴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이 같은 흐름은 전국적으로도 확인된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그냥드림 시범사업은 전국 67개 시·군·구, 107개소에서 운영 중이며, 시행 두 달 만에 3만6천81명이 이용했다. 현장 상담은 6천79건 진행됐고, 이 가운데 209명은 기초생활보장, 긴급복지, 의료비 지원 등 공적 복지체계로 연계됐다. 복지부는 소득·재산 증빙 없이 즉시 지원하는 ‘선(先)지원 후(後)행정’ 방식이 복지 접근 문턱을 낮췄다고 설명했다.하지만 광주는 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곳은 광주와 세종뿐이다. 광주시는 시범사업 불참 사유로 예산 부담과 기존 기부식품 제공 사업과의 중복성을 들고 있다.광주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국비와 시비를 5대5로 부담하는 구조인데, 당시 재정 여건이 녹록지 않았다”며 “광주에는 광역 푸드뱅크와 기초 푸드뱅크를 포함해 19개 기부식품 제공 사업장이 운영되고 있다. 그냥드림 역시 광역 푸드뱅크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이어서 기능적으로 중복되는 측면이 있다고 판단해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푸드뱅크는 기업과 개인으로부터 식품과 생활용품을 기부받아 결식아동과 독거노인 등 저소득 취약계층에게 지원하는 물적 나눔 제도로, 전국푸드뱅크를 중심으로 17개 광역푸드뱅크와 450여 개 기초 푸드뱅크·마켓으로 구성돼 있다.광주시는 이러한 기존 체계가 이미 작동하고 있는 만큼 시범사업의 추이를 지켜본 뒤 본사업부터 참여해도 무리가 없다고 판단했다는 입장이다.다만 시민사회에서는 아쉬움을 나타내고 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푸드뱅크는 기부식품 중심이고 대상도 비교적 명확하지만, 그냥드림은 조건 없는 1회 지원을 통해 위기 상황에 놓인 시민을 빠르게 끌어내는 데 의미가 있다”며 “전남을 포함해 거의 모든 지자체가 시범사업에 참여한 상황에서 광주만 관망한 것은 정책 체감 측면에서 아쉽다”고 말했다.광주시는 시범사업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본사업에는 동참할 방침이다. 광주시는 시범사업 성과가 확인되고 정부가 전국 지자체의 본사업 참여를 권고하고 있는 만큼 오는 5월부터는 본사업에 참여하기로 했다.광주시 관계자는 “본사업 단계에서는 정부 방침에 맞춰 참여할 계획”이라며 “현재 2개소 정도를 우선 검토 중이며, 자치구와 협의가 필요하다. 운영 여건과 수요를 살펴 단계적으로 확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오는 5월 그냥드림을 본사업으로 전환하고 전국 150개소로 확대한 뒤, 연내 300개소까지 늘릴 계획이다.강주비기자 rkd9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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