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 측 수용 가능성 높지만 불만 팽배
곧 협상 돌입…규모 두고 '줄다리기' 전망
'더현대 광주' 계약 속도낼 것으로 기대

임동 옛 전방·일신방직 부지(임동 옛 방직터)계획 변경을 위한 광주시와 민간 사업자인 '휴먼스홀딩스PFV'의 사전협상 타결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사전협상 핵심인 공공기여 비율의 근거가 되는 용도 변경 전후의 토지 감정평가가 최근 완료되면서다. 특히 토지 용도가 확정되게 되면 복합쇼핑몰 사업부지에 대한 매매계약도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일 광주시에 따르면, 임동 옛 방직터 도시계획 변경에 따른 토지 감정평가를 끝냈다.
현 공업용지인 사업지를 상업지역 등으로 종상향하게 될 경우 토지가치가 상승한다. 광주시는 이에 따른 차액의 40~60%를 관련법과 조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 운영지침 등에 따라 공공기여로 회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광주시는 도시계획변경에 따른 토지 가치 차액을 계산하기 위해 지난달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해 토지 감정평가를 진행했다. 광주시가 선정한 한 곳과 사업자 측에서 선정한 한 곳의 감정평가를 산술 평균 냈다. 종전부지 평가 기준일자는 광주시가 협상대상지를 선정(사업자 통보일)한 전날인 2021년 12월 12일이다. 종후부지 평가 기준일자는 지구단위계획 변경 고시 추정일인 2024년 6월30일이다.
광주시는 최근 이 같은 결과를 사업자에 통보했다.
사업자 측에서 감정 평가 결과에 대해 별다른 이의신청을 제기하지 않을 경우 이르면 이달 첫째 주부터 공공기여 비율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달께 공공기여 협상을 마무리하면 공동위원회 심의를 받고 사전협상이 마무리된다. 이후 내년 6월까지 관계기관 협의, 환경영향·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한 후 재해영향성을 검토하고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까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여 협상은 다소 난항을 겪을 수도 있다. 사업자 측에서 감정평가 결과에 대해 사업자 측에 과도하게 불리하게 나왔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기 때문이다. 재평가는 사업기간이 지연돼 가능성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공기여 협상에서 규모를 두고 줄다리기가 예상된다.
광주시 한 관계자는 "사업자 측에서 관련 결과를 검토하고 있는 중으로, 결과를 수용하게 되면 다음 단계(공공기여 규모 협상)를 진행할 수 있다"며 "빠르면 이달 초부터 공공기여에 대한 논의를 진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사전협상이 마무리되면 옛 방직터 개발에 '더현대 광주' 입점 의향을 밝힌 현대백화점그룹과 사업자 측이 복합쇼핑몰 부지 매매에 대한 논의도 속도 낼 것으로 보인다. 다만, 지구단위계획변경 수립 절차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가계약 수준에 머무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휴먼스홀딩스PFV 관계자는 "우리의 예상 범위를 벗어나는 결과가 나와 어떻게 대처할 지 고민 중이다"면서 "내부적으로 회의해 방향을 잡겠다"고 밝혔다.
복합쇼핑몰 부지 매매계약과 관련, 이 관계자는 "사전협상이 끝나면 가계약이든 본계약이든 진행할 수는 있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도 "다만, 토지 감정평가 결과도 그렇고 최근 공사비도 폭등해 조성원가가 올라간 만큼 더현대 계약이 수월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지난해 11월부터 사업자 측과 임동 옛 방직터 도시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상을 진행해왔다. 사전협상제도는 1만㎡ 이상 대규모 시설 이전부지에 대해 도시계획 변경의 타당성과 개발의 공공성·합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과 공공이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를 말한다. 지난 3월에는 옛 방직터 개발을 위한 마스터플랜을 국제지명초청 방식으로 설계 공모해 어반 에이전시(덴마크)의 '모두를 위한 도시'를 최종 선정했다. 랜드마크 타워(호텔·컨벤션), 복합쇼핑몰(더현대 광주), 업무시설(MBN미디어센터 등), 주상복합, 공공시설 등이 들어설 계획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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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상 또 결렬 '30년 숙원' 전남의대 물거품 되나
전남도, 순천대·목포대와 의대 신설 업무협약
전남지역의 최대 숙원사업으로 꼽혀온 국립의과대학 신설이 또다시 갈림길에 섰다. 국립목포대와 국립순천대가 의대 유치를 위한 통합을 놓고 다시 머리를 맞댔지만 끝내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다. 이에 전남 의대 신설 자체가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와 양 대학 등에 따르면 목포대와 순천대는 이날 오후 보성에서 약 2시간 동안 비공개 회의를 열고 대학 통합과 의대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양 대학은 의대 캠퍼스와 대학본부, 대학병원 위치 등을 놓고 논의했지만 기존 입장 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양측은 오는 10일까지 추가 협의를 이어가며 합의 가능성을 끝까지 모색하기로 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2일 민형배 시장이 양 대학에 조속한 합의를 주문한 이후 열린 후속 협의였지만, 실질적인 돌파구는 마련하지 못했다.현재 교육부는 전남 의대 신설의 전제 조건으로 목포대와 순천대의 대학 통합을 유지하고 있다. 양 대학이 통합안을 마련해 정부에 신청해야만 의대 신설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문제는 협상이 최종 결렬될 경우다.지역 안팎에서는 양 대학이 각각 의대를 신청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정부가 통합을 전제로 전남 의대 신설을 추진해 온 만큼 개별 신청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지 않기 때문이다.설령 개별 신청이 이뤄진다고 하더라도 의대 정원 배정 자체가 보장된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부담이다. 정부가 증원된 의대 정원을 다른 지역 대학에 배정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자칫 전남이 오랜 숙원사업을 통째로 놓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시 관계자는 “정부는 통합을 전제로 전남 의대 신설을 추진해 왔다”며 “통합이 이뤄지지 않으면 기존 전제가 무너지는 만큼 정부가 다른 지역에 정원을 배정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다.이어 “개별 신청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는 할 수 있겠지만 교육부의 기본 입장은 통합을 통한 의대 신설”이라며 “결국 양 대학이 합의하지 못하면 전남이 기회를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일각에서 제기하는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정원을 늘리는 방안도 쉽지 않다.현재 전남대와 조선대 의대 정원도 각각 125명 수준으로 전국에서도 많은 편인데, 의대 정원이 대폭 늘어나면 교수 확보와 교육시설, 실습병원 등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한다. 의학교육은 단기간에 교수진과 교육 시스템을 갖추기 어려운 만큼 상당한 준비 기간과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이다.이 때문에 당초 정부와 지역이 대학 통합을 전제로 의대 신설을 추진했던 것도 두 대학의 인적·물적 자원을 결집해 안정적인 의학교육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취지였다는 분석이다.지역에서는 이제라도 양 대학이 ’누가 의대를 가져가느냐‘는 경쟁보다 ’전남에 의대를 반드시 신설해야 한다‘는 공동 목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협상이 끝내 결렬되고 정부가 개별 신청도 받아들이지 않거나 다른 지역에 정원을 배정하면 전남은 아무것도 얻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며 “양 대학 모두 지역의 미래를 위해 보다 책임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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