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대기업 건설회사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부실시공으로 붕괴 참사를 일으키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파트 지하 주차장 부실 공사 전수 조사'와 '이권 카르텔, 불법 카르텔' 척결을 다짐, 눈길을 끈다.

이에 앞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도 최근 '건설 이권 카르텔'을 끊어내겠다고 선언, 현 정부가 건설현장의 고질적이고 구조적인 부실, 불법 시공의 먹이사슬을 끊어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된다.

GS건설의 경기도 아파트 건설현장의 지하주차장 철근 누락으로 인한 주차장 붕괴사고 조사에서 설계와 시공, 감리를 맡은 업체가 제각각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시스템 전반에 문제가 큰 것으로 지적돼 이를 얼마나 개선해 낼지도 관심사다.

특히 현대산업개발의 광주 학동 아이파크 건설현장 붕괴참사에서 부실시공의 핵심 원인으로 지목된 '구조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은 이번 정부 '이권카르텔' 척결의 주 요소로 주목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인천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 이후 전수조사에 나선 LH 발주 아파트에서도 관련 하자가 드러나자 문제가 된 '무량판 구조'를 채택한 민간아파트 293개단지에 대해서도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LH 발주 아파트 중 '지하주차장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91곳 중 광주선운2 A2 등 15곳 단지에서 지하주차장에 '전당보강근'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10개 단지는 설계 미흡, 5개 단지는 시공 미흡 때문으로 드러났는데 설계 미흡이 시공 미흡보다 더 근원적인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이들 아파트 단지는 설계·시공·감리사가 전부 제각각으로 드러나 총체적 문제의 심각성을 드러냈다.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사 중 한신공영·효성중공업 등 8개사가 포함되는 등 특정 시공사 문제라기보다 전반적인 시스템에 문제로 지적돼 종합적인 조사와 대응책이 요구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설 카르텔' 척결 다짐을 반드시 이행하길 당부한다.

구조적인 불법 다단계 하도급 등 건설현장의 이권 카르텔은 공공연한 비밀이고 그로인한 숱한 참사로 국민생명을 무참히 앗겼다는 점에서 대통령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져야한다.

이와함께 학동과 화정동 등에서 참사를 당한 광주시와 최근 여수에서 문제가 발생한 전남도 등 지역 자치단체의 각별한 대응도 요구된다. 시·도는 관련분야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과 함께 지역차원의 제도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주길 당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