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단체협약 승계와 공공의료 강화 등을 놓고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광주제1시립요양·정신병원이 이번엔 심각한 운영실태 문제가 논란이돼 관계기관의 대응이 절실하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광주시립요양정신병원지부가 20일 '광주시립제1요양·정신병원 노동자 증언대회'서 밝힌 내용은 가히 충격적이다.

보호사 없이 소수 간호사가 투약과 환자 간 갈등 등을 관리하고, 정신병원 환자들이 배식과 청소, 의료보조 행위까지 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비급여 약제비 인상, 코로나 기간 중단된 정신병원 오후 진료를 원상복귀하지 않은 것, 노조 탄압 등도 지적됐다. 빛고을의료재단이 위탁 경영자로 바뀐 후 공공의료 책무를 저버리고 불합리한 운영으로 환자와 직원이 불안한 환경에 놓였다는 주장이다.

병원 측은 환자의 업무보조와 노조탄압 등 노조 주장이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시위 소음으로 일부 업무에 차질이 발생, 해고 징계는 불가피했다는 설명이다. 이들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련 조합원 다수를 고소한 상태다.

해당 병원은 공공의료 기능 강화, 노조 조합원 부당 해고 철회 등을 둘러싸고 노조가 지난 15일부터 파업에 돌입하자 직장폐쇄로 맞서, 병동 3곳의 입원 환자 30여 명을 퇴원 또는 전원 조치한 상태다.

광주제1시립요양·정신병원의 갈등 양상에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이곳은 광주 공공의료의 상징공간이라는 점에서 단순 노사문제로 치부될 수 없고, 그 양상도 심각하다. 위탁기관인 광주시의 책임행정이 요구된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를 지자체에 내맡기고, 자립경영을 요구한 정부에 근본원인이 있다는 점에서 정부 책임이 막중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