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전 대표도 헌법에 같이 넣는데 찬성

헌법 전문에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부산·마산 항쟁을 함께 수록 하기 위해 광주시와 부산·경남이 연대하는 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보여 성사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같은 방안은 더불어민주당과 여권 일부에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이 탄력을 받을지 주목된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최근 국회 출입 기자들과 오찬을 함께한 자리에서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을 위해 부산·경남과 연대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부마항쟁을 연계한 부산·경남과의 기본적인 연대는 해야 하며 어떻게 추진본부를 구성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문재인 정부 에서는 5·18민주화운동과 부마항쟁, 6월 항쟁을 전문에 포함하는 개헌안을 2018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개헌안은 표결 절차도 밟지 못하고 폐기됐다"고 덧붙였다.
현행 헌법 전문에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라고 규정돼 있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께 직접 건의할 생각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 강 시장은 "헌법 개정은 대통령의 결심과 국회에서 의원 200명 이상이 발의해서 의결 하거나 하는 2가지 방법 밖에 없는데 2가지 방법으로 다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치권 에서도 5·18 정신과 부마항쟁에 이어 6·10항쟁을 함께 헌법전문에 수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6·10 민주항쟁 36주년을 맞아 "국민이 만든 민주주의 역사를 헌법전문에 수록하는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겠다"며 "내년 4월 총선 때 원포인트 개헌이 가능하도록 여당이 합의에 나설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6·10 민주항쟁 기념사에서 "전 세계 민주주의 모범국인 대한민국에서 민주주의의 퇴행이 일어나고 있다"며 "부마 민주항쟁과 5·18 민주화운동, 6·10 민주항쟁 정신을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확고한 가치로 세우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도 지난달 말 한 지역 방송에 츨연해 "헌법 전문에 3·1운동과 임시정부 정통성, 4·19 정신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에 비견되는 여러 민주화운동 이나 이벤트는 넣을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 전 대표가 밝힌 구상은 헌법 전문에 규정된 3·1운동과 4·19혁명(이승만 정권 저항) 계승 뿐만 아니라 1979년 '부마항쟁(부산·마산)'과 1980년 5·18민주화운동, 1987년 6·10항쟁(전두환 항거)까지 헌법에 같이 넣자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민주당과 지역정치권의 희망과 달리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일각에서 여전히 5·18정신의 원포인트 개헌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마항쟁 이라는 연결고리를 통한 부산·경남과의 연대는 정권이 한축과 공감대를 형성 한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의미가 크다.
5·18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못지 않게 부산·경남 에서도 부마항쟁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군공항 이전특별법을 대구군공항 특별법과 연계해 국회를 통과시킨 것과는 비견될수 없는 정도의 세밀한 전략이 필요 하다는 지적이다.
이와관련, 정치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내년 4월 22대 총선에 맞춰 정부와 여야 정치권이 5·18정신과 부마항쟁, 6·10항쟁을 아우르는 원포인트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늦어도 내년 5·18 광주민주화운동 44주년 기념식에는 반드시 성과를 도출해 광주시민들의 한을 풀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강병운기자 bwjj2388@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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