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3월2일 강기정 시장은 풍암호수 주민협의체 집행부와의 면담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민심을 얻지 못하면 좋은 정책이라 할 수 없다며 풍암호수 원형보존을 바라는 주민요구를 100%로 수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따지고 보면 2019년부터 시작된 풍암호수 수질정화TF팀의 잘못된 방향설정과 광주시와 서구의 관리감독 소홀이 낳은 행정참사로 주민들은 지방 자치시대 행정의 최대 목적은 지역민에게 최대의 서비스를 제공하는것에 있다. 그 서비스는 당연히 지역민의 다수가 요구하는것에 부응하는 것으로 잘못된 행정행위를 바로잡고 민심과 여론에 귀 기울인 시장께 환영의 박수를 보냈다.
주민들은 원형보존상태에서 신기술공법을 적용한 녹조없는 풍암호수를 조성해주길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난 6월8일 강기정시장은 주민협의체대표를 부른자리에서 TF안이 좋은데 왜 반대하느냐, SPC(빛고을 중앙공원개발)가 말을 안들으니 매립안 외 방법이 없다며 원형보존 약속을 무효화 시켜버렸다. 주민들은 반대의견을 개진했지만 막무가내였다고한다.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조성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지난 3년간 운영된 TF가 제시한 산책로 4m를 추가 확장 호수규모를 축소하고 저수지 바닥을 메꾸어 저수량을 44만7천톤에서 16만5천톤으로 줄이고 수심 6m를 1.5m로 낮추는 매립식 수질개선안이었다. 이는 검증과 주민공청회 등 여론수렴 절차없이 추진되었고 호수원형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어서 주민들은 반대운동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광주시는 그동안 서구와 운영했던 수질개선 TF팀이 주민의견 수렴에 집중하지 못한점을 인정한다며 풍암호수 7개동 주민 35명과 시·구의원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하고 전·현직 구청장과 국회의원과도 풍암호수 수질개선 정책간담회를 개최 여론수렴에 나섰다.
주민협의체가 시장께 제안한 내용은 매립식 수질정화방식을 반대하고 원형보존식 수질정화방식 전환으로 원형보존은 수경계와 수심 수량을 변경하지 않는 전문가들의 의견으로 조류발생억제, 수질관리(2~3급수), 퇴적층환경 및 수생태계개선은 수생태계복원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면 가능하다는것과 풍암쓰레기 매립장이 방수층이 없는 비위생 매립장으로 녹조의 주원인이라는 사실을 지적하고 사업시행자가 인근에 흘려나오는 오염원을 따로 모아 호수아래로 설치할 Y자관을 통해 서창천으로 흘려보낼경우 비점오염원 처리 시설을 하지 않고 오염수를 흘려보내면 서창천 오염원 문제가있는것과 풍암호수와 같은 자연을 가지고있는 도시는 천혜의 복받은 도시며 수면적이 넓고 수량이 풍부할경우 여름철 도심열섬효과를 줄여주어 도시환경개선에 큰 도움이 될거라는 의견을 함께 제시했다.
광주시는 원형보존 수질개선 관련 노력은 해보지도 않은채 주민들과 한 약속을 3개월만에 번복하고 일방통보하면 광주시정을 어느누가 신뢰하겠는가. 주민의견을 수렴해 한 약속은 지켜져야한다. 이러한 결정은 토건사업자를 위한 행정이지 지방자치시대 주민을 위한 행정은 아니다.
필자는 평생을 공무원으로 지냈고, 그 지역의 단체장을 역임하면서 풍암호수에 많은 관심을 갖고 풍암호수가 주는 여유와 평화로움, 휴식, 교류, 건강증진은 물론, 도시매력이나 도시 이미지 형성을 통해 지역 가치를 상승시키는 사회자본이며 다음세대의 사람들이 사용해야하는 시대적 공유자산이라 평가해왔다. 풍암호수가 보다 더 매력있는 호수가 되도록 오염과 악취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려는 자세는 칭찬할만하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먼저 풍암호수의 생태적, 문화적, 사회적, 도시적 가치에 대한 분명함이 있어야 한다. 내륙도시에서 호수는 도시의 화룡점정이기 때문에 넓으면 넓을수록 좋다. 그래야 도시의 매력도 더 커진다. 호수의 오염이나 악취 문제는 물 자체의 문제이지 호수의 문제가 아니다. 오염되고 악취의 물을 개선하지 않고, 이를 담는 호수 자체를 건드리는 것은 빈대 잡으려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격이라고 강조하고 풍암호수가 제2의 경양방죽화 된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아울러 풍암호수 수질개선은 농어촌공사와 기관간 업무협조로 가능함에도 광주시는 저수지 기능을 폐지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으로 명품공원조성 사업에 써야할 사업비로 300억에 국유 저수지를 매입하고 37억을 들여 대체양수시설을 만들고 장미공원이설과 야외공연장, 멀쩡한 목교 3개소 철거후 데크로드를 설치하는데 수십억의 예산이 낭비된다고 지적했다. 이제 우리주민들은 뻔히 눈뜨고 25톤 대형덤프트럭 1만여대가 들락거리며 토사로 호수를 메꾸는 볼썽사나운 장면을 볼 수 밖에 없게 되었다
도심에서 없는 호수도 새로 만들어야 하는데 왜 여론을 무시하고 호수규모를 축소 메꿀려 하는지 이해가 되지않는다. 여름철 한때 나타나는 녹조 잡는다고 검증되지 않은 매립식 수질개선으로 다음 세대들에게 죄를 짓기보다는 원형보존상태로 그냥 놔 두는게 맞다. 다시한번 강기정시장의 현명한 판단을 촉구한다. 전주언 전 광주 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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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파크골프가 던지는 보건의료 정책의 신호
최근 파크골프장에서 오랫동안 뵙지 못했던 70대 후반의 여성 지인을 만났다.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여쭸더니 파크골프를 배운지 6개월 쯤 됐다고 하신다. 파크골프 치는 것이 너무 재밌고, 날씨도 더워서 아침 일찍 파크골프장에 나오신다며 활짝 웃으셨다. 파크골프를 치기 전에는 1주일에 한 번 정도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았고, 1달에 한 번 꼴로 병원에 다녔는데 지금은 그럴 시간이 없을 정도라는 것이다. 그래도 크게 불편함이 없다고 하신다. 외적으로 보기에도 예전과 마찬가지로 혈색도 좋고, 쾌활해 보였다.아직까지 파크골프장에 가면 노년층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 같다. 이분들 대다수가 병원 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많이 줄었다는 말씀을 하신다. 이 같은 말씀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는 아직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상당한 설득력을 얻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이러한 측면에서 파크골프를 노년층의 보건의료정책 관점에서 몇 가지 생각해 보고자 한다.첫째, 노년층의 보건의료 정책을 치료 중심에서 예방 중심으로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우리나라 노인 의료비는 건강보험 총진료비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고령화가 심화될수록 재정 부담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2023년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1인당 연평균 진료비는 약 543만원이며, 전체 노인진료비는 48조 9천억 원으로 지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운동하는 노인의 의료비는 그렇지않은 노인보다 연간 약 20% 정도 적은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다. 비약이 심하기는 하지만 전체 노인들이 파크골프를 친다면 연간 약 9조 8천억 원의 의료비를 절감한다는 계산이다.삼복더위에도 파크골프 치는 어르신들둘째, 파크골프 치는 노인들에게 의료보험료를 깍아주는 정책을 구상하자. 파크골프는 중저강도 걷기 운동과 근력 유지, 심폐기능 향상을 동시에 가능하게 하는 노년층의 대표적인 생활체육 활동이다. 필자는 20여 년 전에 뉴질랜드를 방문했던 적이 있다. 그때 뉴질랜드는 이미 운동하는 국민에게 의료보험료를 깍아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들었다. 우리도 그 방향으로 가면 좋을 것 같다.셋째, 정신건강 정책의 새로운 대안이다. 노년층의 우울증과 고독사는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지 오래다. 파크골프는 운동뿐 아니라 공동체 활동과 인간관계를 형성하는 사회적 공간 역할을 수행한다. 이는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정신건강 증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마지막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모델 구축이 필요하다. 파크골프장은 생활체육시설인 동시에 건강복지 인프라라는 인식 전환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 건강보험공단,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통합적 건강증진 정책이 마련되면 좋겠다.필자가 보건의료 전문가는 아니지만, 파크골프 열풍은 초고령사회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건강국가, 질병예방국가, 활기찬 노년사회로의 전환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회적 신호가 아닐까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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