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에 소상공인·소비자 보호, 공공앱 활성화 위한 정책제한
광주지역의 소비자·소상공인단체들이 배달앱 중개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배달앱 중개수수료 상한제 도입 등 법제화를 촉구하는 정책 제안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
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은 지난 7일 광주지역의 소비자·소상공인 단체가 민간 배달플랫폼 수수료 인상에 대응해 공공배달앱 활성화와 제도적 변화를 촉구하는 제안서를 광주시에 전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정책제안은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와 한국외식업중앙회 광주시지회,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광주전남지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회 광주시회, 라이더 유니온 연합회 등이 연대해 마련됐다.
제안서에는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고 민간 배달플랫폼의 수수료 인상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들을 제시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구체적으로 ▲배달 수수료의 상한선 정하기 ▲정부가 소상공인 대책으로 발표한 배달료 지원 30만원에서 특정 금액 이상 배달수수료 받는 앱은 제외 ▲배달영업을 하는 소상공인의 상황을 고려한 수수료율 적용 ▲배달앱의 과도한 마케팅 경쟁 제한 등이 있다.
이기성 소상공인연합회 광주시지회장은 "광주 배민독립선언이 지역공공배달앱을 소비자들에게 알렸다는 점에서 성과가 있긴 했으나, 공공앱이 실질적 대안이 되기 위해서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현성 광주경제일자리재단 대표이사는 "배달 중개수수료 인상이 결국은 배달앱 이중가격제 운영으로 연결된다"면서 "최근 배민과 쿠팡이츠 등이 소비자에게 일부 '무료배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만 결국 이 비용을 식당이 부담해서 소비자에게 다시 돌아오는 구조인 만큼 소상공인·소비자가 함께 참여하는연대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책제안을 통해 광주가 선도하는 공정하고 포용적인 디지털 경제 모델이 대한민국 전체로 확산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강승희기자 wlog@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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