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과 도박을 하던 중 돈을 잃자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살해한 남성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고흥군 한 컨테이너에서 지인들과 윷놀이 도박 하던 중 B씨에게 20만원을 잃고 화가 나 B씨의 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얼굴, 가슴, 팔 등에 화상을 입고 4개월 동안 치료를 받았지만 끝내 숨졌다.
또한 A씨는 B씨를 피보험자로 하고, 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보험을 가입해 보험금을 탄 혐의도 함께 받았다.
A씨는 보험금을 타기 위해 자신이 실수로 난로를 넘어뜨렸는데, 난로가 B씨 쪽으로 넘어져 화상을 입었다고 거짓말을 해 보험금 800만원을 받았다.
A씨는 재판에서 "살인의 고의가 없었고, 기름통 안에 휘발유가 들어 있는지 몰랐다. 몸에 불을 붙인 사실도 없다"며 "피해자의 몸에 붙은 불을 끄기 위해 노력했고 병원으로 옮겼다"고 주장했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또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10년도 함께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살인 범행은 범행 경위, 방법, 범행 이후의 행동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대단히 불량하다"며 "소중한 가족을 잃은 위 피해자의 유족들은 평생토록 치유하기 어려운 상실감과 고통을 호소하며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심 재판부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다"며 "범행이 매우 중함에도 유족들과 합의하거나 피해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고 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살인죄,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뉴시스
- 지키라고 만든 지침인데...피의자 또 놓친 광주경찰 광주에서 도박하다 체포된 불법체류자가 경찰서에 도착해 달아날 수 있었던 것은 경찰의 안일한 태도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경찰 스스로 정한 지침을 지키지 않아 전남에서 피의자 도주 사건이 발생한지 불과 보름만이다.1일 광주 광산경찰서 등에 따르면 전날 오전 현행범으로 체포한 베트남 국적 외국인 11명(불법체류자 6명)을 경찰서로 인치시키는 과정에서 전용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철제 셔터가 있는 전용차고지는 통합수사당직실과 연결된 별도의 차고지로, 본청이 지난 7월 발표한 '도주 방지 등 체포 및 구속 피의자 관리 강화 계획'에서 피의자를 경찰서로 인치할 때 반드시 이용하라고 지시한 곳이다. 전용차고지에 차를 세운 뒤에는 피의자를 차에서 내리기 전 철제 셔터를 먼저 내려 도주 경로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전용차고지 이용 말고도 해당 계획을 통해 지시한 내용에는 적극적인 수갑 사용과 도주 방지 전담관 지정 등도 있다.올해 들어 전국적으로 체포한 피의자를 놓치는 사례가 잇따르자 본청이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피의자 도주 방지를 위한 지침을 하달한 것이다. 피의자에게 도주를 생각할 틈도 주지 말자는 취지였다. 체포한 피의자가 불법체류자인 경우 더욱 주의할 것을 당부도 있었다.하지만 광산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한 11명의 피의자를 인치하면서 전용차고지를 사용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붙잡았던 불법체류자 30대 남성 A씨를 놓쳤다가 18시간 만에 다시 붙잡는 일이 벌어졌다.보름 전에도 경찰서 앞에서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있었다.지난달 16일 나주경찰서도 폭행 혐의로 체포한 태국 국적 불법체류자 30대 남성 B씨를 놓쳤다가 10시간 만에 붙잡았다. 당시 나주서는 B씨를 경찰서로 인치하면서 전용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다.심지어 나주서 피의자 도주 사건 다음날 본청 주도로 피의자 도주 관련 긴급 화상회의가 진행되기도 했다.이와 관련 광주경찰 관계자는 "체포한 피의자가 많아 경찰차 여러 대로 분산해서 호송하다 보니 전용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에 대해 경찰 안팎에서는 다 잡은 피의자를 놓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만큼 원칙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광주 한 일선 경찰서 수사부서 경찰은 "전용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놓친 것이다 라고는 단정해서 말할 순 없지만 이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며 "순간의 실수로 조직 전체가 매도 당하는 만큼 기본을 지키는 것에 구성원 모두가 집중해야 한다고 본다"고 소신을 밝혔다.선은애 송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지역에서 피의자 도주 사건이 또 발생해 안타깝다. 아무래도 피의자들에게 뒷수갑을 채워놨다 보니 설마 도망가겠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며 "살인이나 강도를 비롯한 강력범죄 피의자가 아니라 단순 도박을 하던 불법체류 외국인들 이었다는 점도 한몫했던 것 같다. 지난해 6월에도 과연 사람이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창문으로 불법체류자들이 무더기로 도주했던 만큼 체포된 피의자는 항상 도망가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것을 방심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광산서 피의자 도주 사건 포함 올해 전국에서 발생한 피의자 도주 사건은 총 13건이다. 이 중에서 8건은 불법체류자였으며, 6건은 수갑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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