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가구 기후위협 고립 해소
생존전략 '함께 시스템' 마련

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기후재난 대책은 있다<끝> 정책토론회
"기후재난 상황에서 돌봄 사각지대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광주시 차원에서 사회적 고립 해소와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기 위한 전문기구를 만들어야 합니다."
박종민 조은공감연구소 정책실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기후변화에 따른 기후위기 상황에서는 고립과 단절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가장 취약하다"며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실장은 노인층과 청년층을 중심으로 1인 가구가 급증하고 있고, 저성장에 진입하면서 일자리를 갖지 못한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현재 상황을 두고 "재난에 취약한 구조로 사회가 변해가고 있어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박 실장은 1인 가구의 급증은 '돌봄 사각지대'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후위기와 맞물려 더욱 취약해지고 있는 사회적 고립 문제를 풀기 위한 체계를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최근 광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광주형 통합돌봄'과 같은 차원에서 기후재난에 취약한 계층에 대한 통합적 돌봄 시스템을 발굴할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 특히 기후위기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보편적 서비스'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상호 호혜성에 기반한 '서로 함께 복지시스템'이 하나의 '사회생존 전략'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관계 회복과 함께 마을 단위의 공동체를 조성하는 것으로, 취약계층 주변에 돌봄 손길이 직접적으로 닿을 수 있는 '울타리'를 만들자는 취지다. 박 실장은 "시민들이 돌봄과 관련해 둘레 관계를 튼튼하게 하는 재료로 작동해야 한다"면서 "기후위기 상황에서 서로를 지켜주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박 실장은 또 "재난이 발생하거나 폭염과 같은 상황에서는 복합만성질환자과 등 건강 취약계층이 큰 위험에 처할 가능성이 있다"며 "방문의료 체계와 방문간호 체계 형태의 재가 방문 의료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맞춤형돌봄서비스 사업과 홀로사는 노인 사업과 장기요양기관들과 협력체계를 만들어 생활지원사와 요양보호사들이 건강예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적 처방 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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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코앞 "투표가 힘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12일 오전 시청 브리핑실에서 이정선 교육감, 5개 구청장과 함께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 운동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제21대 대통령선거가 2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광주·전남 지자체와 교육청, 지역정치권이 투표 독려에 나섰다.지난 12·3 비상계엄 사태부터 이어지는 이번 대선은 '국가를 바로 세우는 대선'이라는 점에서 본투표일까지 투표 독려에 총력을 다할 방침이다.강기정 광주시장과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임택 동구청장, 김이강 서구청장, 김병내 남구청장, 문인 북구청장, 박병규 광산구청장은 12일 오전 광주 서구 광주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다음달 3일 진행되는 21대 대통령 선거에 광주시민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캠페인을 펼친다"고 밝혔다.광주지역 21대 대선 목표 투표율은 역대 최고인 92.5%로 설정됐다.광주 단체장들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을 펼치는 기회인 동시에 투표를 통해 주권재민(主權在民)이라는 민주주의 대원칙을 확인하는 기회이다"며 "광주는 1987년 직선제 이후 지금까지 전국에서 가장 높은 대선 투표율을 기록한 만큼 이번 선거에서도 역대 최고인 92.5%를 향해 투표 독려 활동을 펼치겠다"고 말했다.광주지역 역대 대선 투표율은 13대(노태우) 92.4%, 14대(김영삼) 89.1%, 15대(김대중) 89.9%, 16대(노무현) 78.1%, 17대(이명박) 64.3%, 18대(박근혜) 80.4%, 19대 문재인(82%), 20대(윤석열) 81.5%로 17대를 제외하고 역대 최고 투표율을 보였다.이들은 헌법적 권리인 '투표'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모든 세대가 책임 있는 유권자로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거동불편 시민을 위한 거소투표소 확대 ▲청년층 투표참여 유도 ▲노동자의 실질적 투표권 보장 ▲투표자 대상생활 밀착형 혜택 제공 ▲'잠깐 멈춤, 생애 첫 투표' 응원 캠페인 ▲편리한 투표소 접근성 확보 등 6대 실천 분야에 대해 공동 결의했다.광주시는 시민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6대 실천 분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먼저 이동이 어려운 시민의 참정권 보장을 위해 요양시설과 병원 등 447개소에 거소투표소 설치 안내를 완료할 계획이다.또 지역 18개 대학 총장 및 총학생회와 함께 '친구랑 투표랑 1+1' 캠페인을 펼치고, 사전투표(5월 29~30일) 기간에 청년 유권자의 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다.경제3단체, 노동단체, 주요 기업체 및 산업단지와 협력해 유연한 투표환경을 조성하고, 광주소상공인연합회와 협력해 제과·음식·커피 등 할인이벤트, 오월광주 나눔세일(49개 업체)과 연계한 '6·3 투표빵' 나눔세일도 함께 진행한다.'잠깐 멈춤, 생애 첫 투표' 응원 캠페인은 고3 학생을 대상으로 추진하며, 초·중·고 전 학년을 대상으로 투표의 의미를 알리는 교육·홍보 활동도 함께 진행한다.강기정 시장은 "21대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오늘, 광주는 '더 많은·더 편한 투표 참여'를 위한 적극 행정을 약속한다"며 "광주의 행정은 더 단단한 민주주의를 만들기 위해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늘 반보 앞서 걷겠다"고 말했다.김영록 전남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번 대선은 헌정수호 세력과 거대 기득권 세력과의 대결"이라며 도민들의 투표 참여와 현명한 선택을 촉구했다. 이어 "12·3 불법 비상 계엄과 탄핵 정국에서 누가 시대정신을 이끌어왔는지 국민들은 똑똑히 목격했다"며 "이제 국민이 선택할 차례"라고 말했다.또 "모든 후보의 선전과 선의의 정책대결을 기대하며 민주회복과 경제회복, 국민통합과 새로운 대한민국 건설, 진정한 민주공화국을 이끌어갈 적임자가 선택되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이번 대선은 전직 대통령 파면으로 열리는 조기 대선으로, 인수위 없이 새 정부가 바로 출범하게 되는 만큼 능력과 경험, 미래비전을 두루 갖춘 준비된 대통령이 필요하다"며 "투표는 힘이고, 소중한 국민주권을 꼭 행사하시길 바란다"고 밝혔다.앞서 김 지사는 지난 10일에도 대선 투표참여 독려 대책회의를 열어 거소투표 신청 안내 등 현장 중심의 투표 참여 독려를 특별히 강조한 바 있다.이밖에도 지역 국회의원을 비롯해 광역의원, 기초의원 등도 SNS와 현장에서 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박석호기자 haitai2000@mdilbo.com·이정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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