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무등일보 특별 대기획 물(水)의 경고…재난의 양극화

제3부 기후재난 대책은 있다<끝> 정책토론회

기후 재난에 대비해 빈곤층과 홀로사는 노인, 장애인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광주돌봄추진단'을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윤종성 광주 서구 스마트통합돌봄담당관은 20일 토론회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보건복지업무와 통합돌봄 업무가 통합돼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통합돌봄과 기존 복지제도의 차이점에 대해 설명했다.

윤 담당관은 "기존의 사회복지제도가 신청자의 신청에 의해 서비스가 제공됐다면 통합돌봄은 데이터를 통해 대상자를 적극적으로 찾아가는 것이다"며 "쉽게 말해 지자체가 스스로 갖고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대상자를 찾아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서비스의 품질을 높이고 복지 대상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복수의 기관을 선정한 점과 개별화된 계획에 의해 의료와 요양,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했다는 점도 기존 복지제도와 다른 점이다"고 덧붙였다.

코로나19 펜데믹 기간 동안 드러난 통합돌봄의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그는 "진입통로가 일원화돼있지 않은 점, 공공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만 서비스가 제공된다는 점, 초기 상담 이후 본격적인 서비스 제공까지 상당한 대기 시간이 걸리는 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돌봄 서비스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여 복지 대상자의 불안을 해소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담당관은 근본적인 해결책으로 광주돌봄추진단 설치를 제안했다.

그는 "돌봄민주도시를 표방하는 광주시의 의지를 더욱 강화해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해야 한다"며 "광주돌봄추진단 설치를 통해 취약계층의 하루하루에 더 가까이, 그들의 요구에 더 민감하게 다가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도화된 정보기술을 통해 실시간으로 취약계층을 확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면서 "기초생활보장이나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비롯해 취약계층의 소득보장을 전담하고 나아가 보건소와 긴밀하게 연계되야 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행정조직이 한 몸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강력한 통합이 필요하다"며 "취약계층 돌봄만 전담하는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업무를 집중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박승환기자 psh0904@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