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의정 방향은 소통과 협치 화합
의견 존중하되 해남발전 역량
인구문제 해결에 다양한 정책
군정 비판만 않고 대안 제시

"후반기 해남군의회는 소통과 협치, 화합이라는 의정 방향을 토대로 새로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정책을 제시해 군민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먼저 살피는 등 민생의회 실현을 위해 신발끈을 다시 묶고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제9대 해남군의회 후반기 의장으로 선출된 이성옥 의장은 14일 이같이 포부를 밝히며 "의장으로서 모든 의원의 의견을 존중해 해남 발전을 위한 최선의 결정을 내리는 등 군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의회를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제8대에 이어 재선에 성공한 이 의장은 지역 현안으로 쌀값 하락, 벼멸구 피해 등을 꼽았다.
그는 "쌀값 하락에 이어 해남군 벼 재배 면적의 25% 가량인 5천ha가 벼멸구 피해를 입었고 지난 9월에 내린 집중호우로 1천ha의 벼가 도복 됐으며 수발아 현상마저 우려되는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며 "배추 또한 611ha에서 생육장애 등 피해가 발생하고 병해충 발생도 증가해 김장철 배추 품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방문 시에 복합비료 등 영양제 살포를 위한 10억원의 예산을 요구했고 배추 수입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며 "지난 7월에는 '쌀값 20만원 약속 이행 촉구 건의안'을 심의·의결하는 등 제9대 개원 이후 '쌀값 안정 대책' 관련 촉구 건의안을 총 3차례 정부와 주요 정당에 군민의 민심을 지속적으로 전달해 왔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지난 4일에는 '벼멸구 피해 농업재해 인정 및 특별재난지역 지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하고, 정부에 벼멸구 피해에 대한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구제 대책 마련을 강력하게 촉구했다"며 "각 읍·면의 피해 규모가 특별재난지역 지정 기준을 충족한 만큼 하루빨리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농민들의 피해 복구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민들과 함께 끝까지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이 의장은 또 인구소멸 문제에 대해서 집행부와 협력, 지역발전 등을 통한 인구유입을 해결책으로 내놨다.
그는 "각 지자체에서 인구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해남군 역시 지방소멸과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해서 관광, 스포츠 등 해남군의 강점을 활용한 생활인구 증대 정책과 정주 여건 개선에 힘쓰고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청년 공공임대주택 건립, 지방소멸 대응 기금 확보, 귀농·귀촌 지원 정책, 해남사랑상품권 발행, 소상공인 지원책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들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더욱이 해남군은 솔라시도 기업도시와 화원산단 2개소 등 총 26만평이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식품기후변화대응센터 조성, 탄소중립 에듀센터와 녹색융합 클러스터 등 대규모 사업들도 본격화되고 있다"며 "이는 지역발전의 획기적인 기회이자 인구 유입의 단초가 돼 줄 것이다. 이러한 사업들이 성공적으로 잘 시행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력하고 앞으로도 인구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

또 이 의장은 후반기에는 공부하는 의회를 만들 것이라고 계획했다
그는 "민의의 전당인 의회가 의회다운 의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소통하고 공부하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으며, 상임위원회 중심의 활발한 의회를 만들어 가도록 하겠다"며 "기초의원의 역할과 책임이 커진 만큼 책임있는 의회 구현과 의원 전문성을 더욱 강화해 지역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나갈 계획이다"고 피력했다.
이어 "군정이 군민을 위해 올바르게 펼쳐질 수 있도록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비판에 그치지 않고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정책을 만드는 과정이 의정활동의 핵심이다"며 "정책지원관이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해 전문성과 경쟁력 확보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장은 "도시만큼이나 청년들이 많고 아이들이 많은 활기차고 풍요로운 해남을 그려본다"며 "일자리가 넘쳐나 청년이 돌아오고 주거와 교통, 교육 등 먹고 사는 것에 걱정없는 살기 좋은 농촌, 그런 해남을 만들고 싶다"고 했다.
그러면서 "위기의 농촌을 기회의 땅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농업을 경제적인 논리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아야 한다"며 "해남군이 가고자 하는 발전 방향에 한 발 나아가 군민에게 돌려줄 수 있는 혜택은 무엇이 있을지 늘 고심하고 합리적인 방안을 제시해 가는 행동하는 후반기 의회가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해남=윤창식기자
■이성옥 해남군의회 의장 프로필
▲(전)한국농업경영인회 해남군연합회장
▲(전)화원면 문화체육회 회장
▲(전)해남5·18민주항쟁기념행사 추진위원장
▲(전)제8대 해남군의회 의원
▲(현)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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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균택 의원 검사 보완수사권 비판에 "검찰 권한 옹호 아냐"
박균택 의원 페이스북 캡처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민주 진영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박균택 더불어민주당 의원(광산갑)이 "검찰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주장이 아니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16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검사의 보완수사에 관한 소견'이라는 글을 통해 이 같은 입장을 전했다.마음이 매우 아프고 송구스럽다"는 말로 서두를 연 박 의원은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돼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에 적극 공감한다"면서도 "보완수사권은 예외적·조건적으로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또 "검사의 보완수사권은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 가운데 증거가 애매하거나 불충분한 경우 검사가 보충적으로 증거를 수집할 수 있는 권한"이라며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검사는 이를 요청하는 구조가 타당하다"고 설명했다.경찰에 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추가 사실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 의원은 "구속 사건은 수사·처리 기한이 10~20일로 매우 짧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도 있다"며 "(경찰에)보완수사를 위임할 경우 기한을 놓치거나 핵심 의문점이 해소되지 못한 채 사건이 처리될 위험이 있다"고 언급했다.그는 이어 "경찰의 과잉수사나 봐주기 수사로 인해 추가적인 사실 확인이 필요한 경우도 발생할 수 있다"며 "검사가 재수사를 요청해도 경찰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예외적으로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할 수 있어야 억울함을 호소하는 피의자와 피해자를 구제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보완수사권 남용 우려에 대해서는 "보완수사 과정에서 새로운 범죄사실을 발견하더라도 검사가 직접 수사하지 못하고 경찰에 이첩하도록 조건을 두자고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그는 "이 같은 입장을 국정기획위원,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 위원으로 활동할 때도 유지해 왔다"면서 "만약 검사의 예외적·조건적 보완수사 없이도 피의자와 피해자의 억울함을 실질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합리적 대안이 제시된다면 이 주장은 즉각 포기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피의자와 피해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합리적인 소송 절차가 마련되길 바란다. 특정 견해를 고집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한편 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이 입법 예고한 공소청법에는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당정은 향후 형사소송법 개정 과정에서 이 내용을 논의하겠다는 입장이나 민주당 내 강경파 등 다수 의원들은 보완수사권도 수사권이며 이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검찰개혁의 대원칙에 위배된다며 반대하고 있다.최류빈기자 ru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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