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의 공익적 가치 실현과 농촌 주민 의 생존권 수호 차원에서 '기본소득' 도입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성철 기본소득국민운동 함평본부 상임대표(조선대 외래교수)는 3일 함평군 소상공인지원센터에서 '기본소득과 농·어촌의 변화'를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조 상임대표의 발제에 이어 김재형 기본소득운동본부 정책단장(조선대 교수)의 사회로 임용수 전남도의원, 고두갑 목포대 교수, 김재길 함평군 농민 등의 토론이 진행됐다.

조성철 상임대표는 주제발표를 통해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소득과 빈부격차에 상관없이 개별적으로 지속해서 지급하는 소득"이라며 "▲복지 사각지대에서의 비극적인 삶 ▲신자유정책의 실패로 양극화 심화 ▲기후변화·팬더믹의 장기화로 일자리 감소 ▲4차산업시대의 도래로 인한 일자리 감소 등으로 있을 급격한 사회 변화와 이러한 변화에 따른 다양한 위험에 대한 대비책으로 기본소득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소득 방식으로는 "충분한 검증과 국민적 동의, 재원 확보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가능한 범위에서 시작해 점진적,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며 "전 국민 대상으로 소액에서 시작해 고액으로 늘려나가는 보편 기본소득과 청년,문화예술인 등 일부계층이나 농촌 등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시작해 확대해 가는 부분기본소득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고두갑 목포대 교수는 토론에서 '도·농의 양극화'와 관련, "농·어촌 기본소득은 지자체장의 의지가 중요하다"며 "선심성 보조금을 조절하면 농촌 기본소득재원을 충분히 마련할 수 있으므로 공유자원을 군민들에게 보편적 복지로 전환할 것"을 주장했다.

임용수 전남도의원은 "지금은 대전환의 시대"라며 "어려울수도 있지만 지금 당장 기본소득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재길 함평 농민은 "유기농법을 활용한 벼농사로 1년에 1천900만톤의 탄소해소 효과를 볼 수 있는데 이는 국제기준 탄소세 1조5천억에 해당하는 것으로 농촌기본소득 재원은 친환경 농업정책을 장려하는 것으로도 마련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토론회는 새로운 함평 군민네트워크가 후원하고 '복지TV'가 등이 주최 주관 했으며, 향후 경제산업, 문화관광 등 주제별 토론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최민석기자 cms20@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