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임 시 서류 위조 논란 등 각종 잡음을 일으켰던 원순석 전 5·18기념재단 이사장이 특정 정당의 정치활동까지 했던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불가피해 보인다. 더욱이 이같은 정치 중립 의무 위반은 재단의 명예와 신뢰 실추는 물론, 자칫 물질적 피해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5·18 재단 대표가 임무는 뒤로한 채 정치권에 기웃거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 는 비판이다.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 재단 이사장과 또 다른 재단 이사가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의 상임선대위원장을 맡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정치행사장에 참여해 구호를 외치는 등, 재단 업무와 관계없는 정치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나 공익법인의 정치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문제는 재단이 기획재정부 지정 공익법인으로, 현행법상 선거운동이 금지돼 있고, 이를 어길 시 기부금에 대한 세제 혜택이 박탈된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국세청이 공익법인 지정을 취소할 경우 재단은 기부금에 대한 세금을 부담해야 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게 된다.
이는 단순히 물질적 피해를 넘어, 재단 중립성과 도덕성에 대한 심각한 위협으로 재단 존립 기반을 흔드는 행태나 다름없다.
5·18은 특정 정당은 말할 것도 없고, 재단의 전유물일 수도 없다. 재단 관계자가 직위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꾀하려 한다는 오해나 산다면, 오월 영령과 시민을 욕되게 하는 행위이자 재단의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다.
재단의 뼈아픈 성찰과 함께 책임 있는 조치를 당부한다.
시스템을 정비하고, 재단을 모두의 역사적 자산으로 키워나가길 당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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