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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최악 가뭄 ‘이러다’?⑥전문가 의견?
광주지역은 '상수원 고갈 위기'라는 극단적 상황 앞에 놓였다.
5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 주 원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장마가 올 때까지만 잘 견뎌내면'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행정도, 정치권도, 시민들도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희망은 '장마철에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린다'는 상식이 실현될 때의 상황이다. 만약 올해도 '마른장마'가 이어진다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걸 넘어선 '아비규환'의 모습은 불보듯 뻔하다.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마른장마가 올해에도, 다음에도 반복되면서 '뉴 노멀'(새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무등일보는 최악의 가뭄 사태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3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호남지방의 '마른장마' 원인으로 서태평양 적도 근처 바다의 수온이 높은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호남이 가뭄으로 말라가는 동안 중부지방은 물론, 같은 남부지방인 영남 일부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향후 우리가 맞닥뜨릴 이상기후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조언이다.
근본적으로 수원지를 다원화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는 현재 143만 시민들에 공급되는 수돗물 99%가량을 주암호와 동복호에 의존하고 있다.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 그릇(댐)이 가득 채워지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 수자원으로 지하수 개발과 해수 담수화, 영산강 물 이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해수 담수화의 경우 장마마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 등을 통한 선제적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장성호 등 광주 대도시권 주변의 주요 저수지를 비상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암호와 동복호 등의 퇴적물을 준설해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애초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수의 경우 하수나 폐수를 적절히 처리한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기존의 '물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국내는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물 스트레스' 국가이지만,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세계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2.5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물이 더 이상 공기와 같이 무한한 자원이 아닌 아껴 쓰고 재이용해야 하는 재화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물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절수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뭄에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 쓰듯 펑펑'이란 기존의 인식을 공급에 한계가 있는 재화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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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통령, 본보 '전라도 혐오' 기획 관련 대책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을지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포털 댓글창 등에서 ‘밈(Meme)’과 오프라인 놀이 문화로 변질·확산하고 있는 ‘전라도 혐오’의 심각성을 다룬 본보 기획 보도 ‘전라도 향한 혐오, 일상에 스민 낙인’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입법 사례와 처벌 전례 등을 면밀히 살펴 특정 지역 비하에 대한 실질적 제재 방안 마련을 지시했다. ‘전라도 혐오’가 정치권을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데다 표현의 자유 침해 논란 등으로 현행법상 특정지역 혐오 표현을 사실상 제재할 수 없다는 점을 본보가 짚었다는 점에서 대통령이 이 같은 문제 인식과 궤를 같이하고 있다는 분석이다.이 대통령은 1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정 지역 비하나 특정 사건 피해자를 조롱하는 건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법무부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로부터 혐오 표현 제재 방안을 보고받은 뒤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피해자에 대한 혐오 표현을 “개인 간의 갈등과 관계를 다루던 과거 방식으로 대응해서는 안 된다”면서 “해외 입법례와 처벌 전례, 판례 등을 면밀히 점검해달라”고 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와 방통위 등 관계 부처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앞서 본보는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한 혐오 표현 문제가 국내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적 현상이라는 점에서 각국이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도 사례 분석하며 이른바 혐오방지법(헤이트 스피치법) 제정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실제 일본의 경우 ‘혐한’ 표현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6년 ‘헤이트 스피치 해소법’을 제정하기도 했다. 또한 최근 개정된 이른바 정보통신망법이 사실상 댓글을 통해 이뤄지는 지역 혐오 표현 확대·재생산을 전혀 막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이 대통령은 또 ‘공적 영역에 있는 정치인들로 인해 혐오 표현이 오히려 더 확산한다’는 국무위원의 지적에 적극 공감하며 “사회적으로 적대 문화가 강화하는 것을 완화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그러면서 “유관 부처가 협의해 사전 예방책과 형사 조치 등을 단계적으로 정리해 보고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는 그동안 본보가 기획 기사를 통해 지적해 온 핵심 문제의식과 정확히 궤를 같이한다. 본보는 온라인을 중심으로 일종의 ‘놀이문화’처럼 행해지는 전라도 혐오가 단순히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집단적인 차별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정치권이 5·18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지역을 정쟁의 도구로 소비하면서 전라도 혐오 담론 형성을 하고 있다는 점도 드러냈다.김민석 전 국무총리를 비롯해 송영길·박선원 국회의원 등 주요 정치인들이 본보 고발 기사에 응답해 일본의 ‘헤이트 스피치 방지법’ 사례를 벤치마킹한 입법 추진과 당 차원의 단호한 대응을 약속하기도 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는 지자체 탄생 첫 공동성명으로 본 기획 관련, “전라도에 대한 조직적 혐오를 멈춰달라”고 했다. 이처럼 이 대통령이 강력한 제재 방침을 지시함에 따라 본보가 제시했던 법·제도적 대안들이 실제 정책과 입법으로 이어질 지 주목된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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