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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세기 최악 가뭄 ‘이러다’?⑥전문가 의견?
광주지역은 '상수원 고갈 위기'라는 극단적 상황 앞에 놓였다.
50년만에 찾아온 최악의 가뭄이 주 원인으로 거론된다. '올해 장마가 올 때까지만 잘 견뎌내면'이라는 희망을 가지고 행정도, 정치권도, 시민들도 각자의 역할을 해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희망은 '장마철에 당연히 비가 많이 내린다'는 상식이 실현될 때의 상황이다. 만약 올해도 '마른장마'가 이어진다면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걸 넘어선 '아비규환'의 모습은 불보듯 뻔하다.
불행하게도 전문가들은 기후변화로 인해 마른장마가 올해에도, 다음에도 반복되면서 '뉴 노멀'(새 기준)이 될 수 있다는 우울한 전망까지 내놓고 있다. 무엇보다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후'는 예측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에 무등일보는 최악의 가뭄 사태로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상황을 진단하고 장기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가 3명의 의견을 들어봤다.
이성기 조선대 환경공학과 명예교수는 지난해 호남지방의 '마른장마' 원인으로 서태평양 적도 근처 바다의 수온이 높은 '라니냐' 현상이 지속되는 점을 지목했다. 하지만 호남이 가뭄으로 말라가는 동안 중부지방은 물론, 같은 남부지방인 영남 일부지역에서는 폭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도 향후 우리가 맞닥뜨릴 이상기후에 대해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시사했다.
이에 따라 예측 불가능한 이상기후에 대비하고 안정적으로 수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일관적인 조언이다.
근본적으로 수원지를 다원화해야 하는 게 핵심이다. 광주는 현재 143만 시민들에 공급되는 수돗물 99%가량을 주암호와 동복호에 의존하고 있다. 장마철에 폭우가 쏟아져 그릇(댐)이 가득 채워지기만을 바랄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전문가들은 대체 수자원으로 지하수 개발과 해수 담수화, 영산강 물 이용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해수 담수화의 경우 장마마저 사라질 경우를 대비한다는 점에서 국비 지원 등을 통한 선제적 기술 개발과 보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장성호 등 광주 대도시권 주변의 주요 저수지를 비상 상수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주암호와 동복호 등의 퇴적물을 준설해 저수용량을 확대하는 방안도 나왔다.
애초에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용수의 경우 하수나 폐수를 적절히 처리한 중수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수요 측면에서 기존의 '물 사용'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최낙선 시민생활환경회의 상임이사는 "국내는 재생가능한 수자원의 양이 비교적 적은 편에 속하는 '물 스트레스' 국가이지만, 1인당 하루 물 사용량은 세계 평균과 비교해봤을 때 2.5배 이상 높다"고 지적했다.
이정삼 광주시 상수도사업본부장도 "물이 더 이상 공기와 같이 무한한 자원이 아닌 아껴 쓰고 재이용해야 하는 재화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물절약을 생활화해야 한다"며 "절수 생활화가 되지 않으면 언제 닥칠지 모르는 가뭄에 대응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물 쓰듯 펑펑'이란 기존의 인식을 공급에 한계가 있는 재화라는 인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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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 소용돌이에 갇힌 달빛철도···기재부 책상서 '스톱' 강기정 광주시장과 홍준표 대구시장 등 내빈들이 2024년 2월 7일 오후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달빛철도특별법 국회통과 축하행사에서 퍼포먼스를하고 있다.광주시 제공영호남 동서를 잇는 '광주~대구 달빛고속철도'(광주대구선)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벽에 막혔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를 가능하게 한 특별법이 여야 국회의원의 성원 속에서 통과한 지 1년이 넘었지만 '시급성이 없다'는 이유로 후속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모습이다. 대규모 국비 감소에 더해 탄핵 정국으로 기재부가 보수적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24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해 9월 국토부가 예타 면제 요구서를 제출했지만 기재부의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월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이 통과될 때까지만 하더라도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했다.절차대로라면 기재부가 달빛고속철도에 대해 예타 면제를 결정한 뒤 국무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한다. 그 뒤 재정사업평가위원회 등을 거쳐 기본계획 수립하게 된다. 이후 환경영향평가와 실시 설계 고시 등의 과정을 거쳐 착공하는 순이다.달빛고속철도 특별법에서는 예타 면제에 대해 '임의 규정'인 탓에 비록 기재부가 결정 권한을 가졌지만, 정부와 국회의 강한 의지가 있었던 만큼 예타 면제는 무난히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그러나 지난해 말부터 이어진 계엄과 탄핵 정국이 이어지면서 기재부가 사실상 뒷전으로 미루고 있는 모습이다. 기재부는 워낙 대규모 사업인데다 시급성이 크지 않다는 입장이다. 광주시 관계자는 "기재부에서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다보니 예타 면제에 신중히 검토하고, 주저하는 것 같다"며 기재부 내 부정적 분위기를 전했다.일각에서는 당초 기재부가 '예타 면제' 조항이 담긴 특별법에 강하게 반대했던터라, 정치권의 관심이 약해진 지금 굳이 후속 절차를 이행하려 하지 않는다는 분석도 있다.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재가 윤석열 탄핵 선고를 지연하면서 달빛고속철도 후속 조치도 이뤄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시장은 "당초 계획대로라면 올해 기본계획 수립 절차에 들어가야 하지만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헌재의 조속한 선고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전했다.안도걸 국회의원(광주 동남을)은 "기재부가 지금 (정국이) 민감하다 보니 검토를 잘 안 하려고 할 수도 있고, 정치권의 요구가 느슨해지면 소홀해질 수도 있다"며 "내년도 예산에 관련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달빛고속철도는 광주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총연장 198.8km의 남부권 핵심 철도망으로, 총사업비만 4조5천158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SOC 사업이다. 영호남 상생협력과 남부권 경제권 통합의 상징으로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정부와 국회가 뜻을 모아 예타 면제가 가능한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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