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임금·노사 협력 등 경쟁력 상실하면 존립 위태
'협정서' 원칙 위반해 현대차에 '발 뺄' 명분 줄수도
"기존 완성차 노조, GGM 성공 원하지 않는다" 의심
"기업들, 약속 지키지 않는 광주 외면하게 될 것" 호소
광주글로벌모터스(GGM) 민주노총 노조(이하 노조)의 파업 결의 배경에는 추후 현대자동차그룹 자회사로 편입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추측이 제기된다. GGM이 추후 경쟁력을 상실해 문 닫을 위기에 처하거나 혹은 '고임금, 저생산성'이라는 기존 완성차와 같은 구조가 될 경우 등을 예상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현대차의 지분 투자가 얼마 되지 않은 탓에 굳이 책임지려 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오히려 현대차가 중장기적으로 침체에 빠지게 되면 신뢰 위반을 근거로 GGM에 캐스퍼 외 신규 차종을 배정하지 않을 가능성도 제기한다. 불확실성이 지속되면 협력 업체의 투자 또한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노조가 상생발전협정서를 훼손하면서 '소탐대실' 위험에 내몰릴 것이란 위기감이 감돈다. GGM은 지역사회의 피와 땀, 염원으로 탄생한 회사인만큼, 지역사회의 기대를 저버리면 안 된다는 지적이다.
◆광주형일자리 모델 '아우토5000' 기대하나
8일 무등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역 산업계에서는 민주노총에 가입된 GGM지회가 파업 결의를 강행한 것을 두고 GGM이 종국에 현대차에 흡수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는 의심을 한다.
이 같은 의심은 실제 광주형 일자리 모델이 됐던 독일에서 이미 이뤄진 바 있다. 폭스바겐은 1999년 '아우토5000' 프로젝트를 통해 별도의 독립법인을 만들어 '적정 노동, 적정임금' 원칙이 작용한 공장을 가동했다. 기존 노동자 대비 임금을 20% 낮추는 대신 근로시간도 주 35시간으로 줄였다. 그에 따라 5천명의 근로자를 새롭게 고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추후 지속적으로 임금이 상승함에 따라 2009년 폭스바겐은 결국 자회사로 편입했다.
GGM이 현재는 신생 기업으로 연차가 낮은 직원들로 구성돼 평균 임금 수준이 낮다. 그러나 지속적으로 임금이 급격히 상승하면 결국 현대·기아차의 다른 공장과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는 데 근거한다. 이는 민주노총이 GGM 설립에 반대하며 들었던 주된 논리다.
실제 GGM은 2024년 초임이 3천840만원 수준이다. 월 30만원인 주거지원까지 하면 4천200만원가량이다. 이에 더해 2023년도(주거지원 포함)에 비해 전직원 평균 임금이 13% 상승했다. 그에 따라 평균 임금은 2023년 4천435만원에서 2024년 4천941만원으로 크게 올랐다. 물가상승률에 연동하는 정기임금인상(3.6%)이나 상생협력기여금(2.0%), 잔업·특근 생산 등의 영향이다.
◆적정임금·노사 신뢰 깨지면 폐업
노조가 요구하는 것처럼 임금을 기존 완성차 업계에 준하는 만큼 급속히 올릴 경우 GGM의 경쟁력은 사라진다. 무엇보다 현재처럼 현대차에 생산 물량을 의존하는 구조에서는 홀로서기가 불가능에 가깝다.
익명을 요구한 지역 업계 관계자는 "업계에서는 민주노총이 강하게 나오는 것이 노조원을 늘리려는 목적도 있겠지만, (경쟁력을 상실해) GGM이 어려워지면 어쩔 수 없이 현대가 인수할 거라는 분석이 많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현대 측에서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도 않고, 상생 원칙이 깨지면 GGM은 문 닫아야 한다"며 "현대 입장에서는 노조가 파업하게 되면 물량을 확정해줘야 한다는 약속에서도 자유롭고, 언제든지 그만둬도 비난받지도 않고 책임지지도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현대차는 GGM에 534억원을 투자해 지분 19%를 가지고 있다. GGM 최대주주는 광주시가 출연한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21%), 광주은행(11.3%), 산업은행(10.87%), 지역 기업 등 기타(37.83%)로 이뤄져 있다. 경영권은 광주시가 갖고 현대차는 경영 참여와 기술 지원, 위탁 생산·판매 정도 역할에 그친다. 언제든 발 뺄 수 있는 구조다. 더군다나 노조가 파업을 해 상생 발전협정서를 깨게 되면 현대차로서는 더 자유로울 수밖에 없다.
◆기존 완성차 업계 노조, GGM 성공 원치 않아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GGM 설립에 반대했던 민주노총이 GGM의 실패를 의도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까지 나온다. GGM의 경쟁력은 '적정 노동·적정 임금'과 함께 기존 완성차 업계에서 관행처럼 이뤄지던 파업 대신 협력을 통해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데 있기 때문이다.
반대로 GGM의 성공은 저생산성·고임금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는 기존 완성차 업계 노조(민주노초)에서 보면 '눈엣가시'일 수밖에 없다. GGM의 존립 근거가 되는 대원칙이 무너지는 순간 GM 군산공장 사례가 남 일이 아니라는 위기감이 감돈다.
윤몽현 GGM 대표이사는 올해 신년사에서도 "노사상생발전협정서는 GGM 설립의 근간이자 사회적 약속이다. 협정서가 있기에 일할 수 있고 생계를 이어갈 수 있는 터전이 되는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다.
GGM 최대주주인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은 심각하게 우려를 표명했다.
전날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 노조는 "파업 찬반 투표 가결은 지역 경제와 기업 지속 가능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고 책임 있는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김성진 광주미래차모빌리티진흥원장은 신년사를 통해 GGM 노조 파업 자제를 촉구하며, "어렵게 만들어진 청년들의 일자리는 줄어들 것이고 최악의 경우 폐업으로 이어진다. 기업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은 광주를 외면하게 될 것"이라며 "노조는 과도한 요구를 자제하고 노사민정 대타협으로 체결된 노사상생발전협정서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고 간곡히 호소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 '여객기 참사 추모공원' 놓고 전남도-민주 전남도당 엇박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추모공원 조성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진상규명이 먼저"라고 비판 논평을 낸 것에 대해 전남도가 "성급한 판단으로 유가족과 도민들에게 상처주지 말라"고 반박하고 나섰다.전남도는 지난 10일 대변인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후속대책의 최우선인 유가족 지원과 진상규명 등 시급한 사고수습이 마무리된 후 유가족과 국민의 뜻을 받들어 추모공원 세부 계획을 관계기관과 논의할 방침이다"며 이같이 밝혔다.이어 "지난 6일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후속대책 발표는 이제부터가 새로운 시작이라는 각오로 무엇보다 유가족을 위로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중점을 뒀다"며 "가장 시급한 유가족 지원과 철저한 진상규명, 재발방지 등을 위한 전남도의 역할과 정부 건의사항을 최대한 세부적으로 제시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이를 위해 유가족의 심리치료와 생계비 지원을 비롯해, 배·보상금과 위로지원금 등 피해 보상 근거를 담은 특별법 추진 방침을 밝혔다"며 "특별법의 한 골자로서 희생자와 유가족을 위로하는 대책의 하나로 추모공원 조성도 포함됐다. 이는 유가족 대표단과 협의된 사안이고, 국토부와도 조성하자는 자체에 대해 협의된 내용이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도 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이같은 도의 입장문은 민주당 전남도당이 '전남도가 유가족 등의 공감대 없이 추모공원을 관 주도로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내용의 논평을 낸 데 따른 것이다.앞서 지난 9일 민주당 전남도당은 "460억원 추모공원 조성보다 참사 원인 등 진상 규명과 도내 공항안전 강화 대책 수립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도의 무안공항 추모공원 조성 추진계획은 본말이 뒤바뀐 관 주도의 일방적 추진 계획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2·29 참사는 국가와 지역사회가 결코 잊어선 안 될 비극"이라며 "이를 기리는 추모공간은 필요하지만 제대로 된 참사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충분한 피해자 배상과 지원 등 시급한 문제를 해결한 뒤에 희생자들과 지역 사회 목소리를 수렴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추진하는 것이 순서다"고 덧붙였다.한편, 도는 지난 6일 심리상담과 긴급생계비 지원, 특별법 제정과 추모공원 조성, 안전시설 확충과 조기 운항 등을 골자로 한 사고 후속대책을 발표했다.추모공원은 무안공항 인근에 460억원을 들여 7만㎡ 규모로 조성하고 추모탑과 추모홀, 방문객센터를 비롯해 유가족 위로를 위한 숲과 정원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이정민기자 ljm7da@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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