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진흥구역 선정 2년 만에 ‘스톱’
기재부, 국립김산업진흥원 설립 난색

국산 김이 세계적으로 높은 인기를 끌고 있지만 정부의 무관심과 지원 부족으로 전남 김 산업이 글로벌 스탠다드로의 자리매김이 늦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남도는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김 품종 개발 육성을 통해 전남 김이 세계적인 명품으로 올라설 수 있는 국립김산업진흥원(이하 국립 진흥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지만, 정부는 김 산업 진흥구역 선정을 2년 만에 중단한 데다 국립진흥원 설립 추진도 기피하면서 김 산업 성장이 주춤해질 것으로 우려된다.
24일 전남도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지난 4월 김 산업 진흥구역 사업 대상지로 진도군과 장흥군을 선정됐다. 지난해 해남 황산지구와 신안 지도·임자지구 등 2곳이 선정돼 2년 동안 모두 4곳이 선정됐다.
김 산업 진흥구역은 김 생산·양식·가공·유통·수출 등과 관련된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조성되는 지역이다. 해수부는 지난해부터 '김 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요건을 갖춘 지역을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해 개소당 50억원(국비·지방비 포함)을 지원하고 있다.
김 산업 진흥구역은 김 양식 가능 면적 1천㏊ 이상 김 양식 가능 면적을 갖추거나 5개소 이상의 마른 김 가공시설, 연간 800t 규모의 마른김 생산시설 등을 갖춰야 한다. 4곳의 김 산업 진흥구역은 유해물질 검사나 유기가공식품 인증, 지역브랜드 개발, 양식 기자재, 국내외 인증 취득 검사비, 육상 채묘비, 가공 품질 현대화, 양식 설비 현대화 등에 지원받았다.

이를 통해 프리미엄 원초 기반 김 산업 육성을 위해 친환경 인증을 확대하고 고품질 김 수출형 브랜드 개발 등으로 김 가공·유통·수출로 이어지는 산업벨트를 구축한다는 전략이다. 또 새로운 양식 방법 및 품종 보급 시범사업을 추진해 생산량을 확대하고 가공위생 관리 및 양식 시설 현대화를 통한 품질 향상으로 수출 역량을 높이는 등 생산부터 수출까지 체계화하는 데 힘 쓰는 등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이 지역 산업 발전과 더불어 새로운 K-푸드 전초기지로 자리 잡을 호기를 만난 셈이다.
전남 지자체 중 서·남해안을 끼고 있는 목포·여수시를 비롯해 고흥·장흥·강진·해남·무안·함평·영광·완도·진도·신안군 등 12개 시군이 김을 양식하고 있어, 이대로만 가면 김 생산 지자체 대부분이 진흥구역으로 지정될 수 있다.
하지만 해수부는 지난해와 올해 까지만 지정하고 김 산업 진흥지구 선정을 중단했다. 선정된 곳이 성과를 낸다고 판단돼야 다시 선정하겠다는 것이다. 전국 김 생산 진흥구역 지정을 준비하고 있는 김 생산 '톱3'인 고흥(12만t)·진도(10만t)·완도(7만t)군은 생산·가공 현대화를 통해 친환경적으로 더 많이 생산해 수출을 늘릴 기회가 끊긴 셈이다.
여기에 김이 국가 기반산업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근간인 국립진흥원 설립과 전남 유치에 제동이 걸렸다.
전국 김 생산의 80%, 수출의 70%를 담당하고 있는 전남의 김 양식은 늘어나는 태풍 등 자연재해 증가, 갯별 발생 증가, 양식 기간 축소 등으로 생산량 감소에 경고등이 켜진 상태다.

이에 김 이모작 등 냉동망에 의한 고수온기 극복 기술 보급과 최적 채묘시기 예보를 통한 갯별 발생 최소화를 비롯해 기후 위기로 인해 고수온에 강한 조기산 잇바디돌김 양식 확대 보급도 절실한 상태다. 또 김 양식의 현대화를 위해 양식인 기술 교육과 지도 강화도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고수온을 예방할 수 있는 육상 양식을 위한 연구개발을 위해 국립 진흥원 설립이 절실하다고 판단, 전남도 차원에서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있다.
박지원 국회의원(해남완도진도)도 김 산업의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립진흥원 설립이 필요하다며 김산업법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기획재정부가 국립진흥원 설립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국립해조류연구소나 해양수산과학원 등의 기관으로도 충분히 연구·개발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운영비를 국가가 아닌 지자체가 책임지거나 ,기존 기관에서 김을 연구·개발하도록 종용하고 있다.
전남도 관계자는 "현재 김산업 연구·개발에 대해 민간 차원의 김 산업 전문기관 지정 말고는 국가 차원의 김 산업 진흥을 위한 연구·개발 기구와 관련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으며, 앞으로 김 산업의 중요한 부분이 될 김 종자 개발 및 생산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며 "해조류 연구센터 등은 김 외에도 다른 해조류 전반에 대해 연구하고 있어, 1조원이 넘는 수출실적을 낸 김 산업 만을 더 발전시키기 위한 특화된 종합적 연구개발 국가 기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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