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지사 '재난선포'··· 전남도 "즉각적인 현장 대응성 강화" 환영

입력 2024.06.11. 15:58 선정태 기자
지자체장 건의·시도지사 판단으로 선포 가능
행안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안’ 의결

시장·군수·구청장이 건의하거나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직접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것을 골자로 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전남도는 이 개정안에 대해 현장 대응성이 강화되고 지방자치에 걸맞는 개정이라고 반기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난안전관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개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위임 사항'을 규정한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에는 지자체장이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재난안전관리 교육에 재난 및 안전관리 체계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과 재난관리 단계별 지자체의 임무와 역할을 포함했다. 또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에 따른 지방공무원교육원 등을 교육대행기관으로 규정했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는 상황도 규정했다.

관할 구역에서 극심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시장·군수·구청장이 시·도지사에게 건의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도록 했다. 시·도지사가 재난사태 선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다. 기존에는 행안부 장관만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었다.

소방청장에게만 있었던 긴급구조 관련 세부사항의 규정 권한을 해양경찰청장까지 확대하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의 설치·운영 요건도 ▲국가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경우 ▲지역대책본부장의 건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중대본)이 운영될 경우 등으로 구체화했다.

이에 대해 전남도 관계자는 "우리 도는 재난에 대해 선조치 후보고 체계를 갖췄는데, 이번 시행령 개정안으로 현장 적응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시도지사가 지역의 재난 상황을 가장 잘알아서 즉각 대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상 기후로 우리나라도 국지적인 기상 재난이 발생하고 있어 시도지사의 자율 판단에 따른 재난 선포는 지방자치에 맞는 방향이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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