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 인구정책·인재육성 '컨트롤타워' 생긴다

입력 2024.05.29. 16:17 선정태 기자
자치조직권 확대 시행, 자율적 설치 가능
道 인구청년이민국·청년인재교육국 신설
14→16局…전남 5개 市 2~4局 신설·운영
지역에 맞는 행정수요 즉각적·효율적 대응
전남도청 전경.

민선 자치 30년 만에 전남도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안전부의 승인 없이 국장급 기구 설치를 자율화하는 '자치조직권 확대'가 오는 7월부터 가능해진다.

28일 전남도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지난 3월 자치단체에서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본청 국장급(시·도 3급, 시·군·구 4급) 기구를 자유롭게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공표했다.

이는 자치단체가 지역 내 경제 활성화 등 지방시대 시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조직 운영의 자율성과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해 추진된다.

우선, 법령상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과 한시기구 설치 시 협의 절차를 폐지해 자치단체가 지역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국장급 기구를 1~10개까지 자율적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실·국장급 기구 수는 인구수에 따라 일괄적으로 제한돼 왔으나 지방행정이 인구 수만을 기준으로 행정 수요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지나치게 경직돼 있다는 평가가 많았다.

행안부 개정안에는 ▲인구 규모에 따른 자치단체 실·국장급 기구 수 상한 폐지 ▲국장급 한시 기구 설치 시 행안부와 협의 폐지 ▲인구 100만 이상 시의 3·4급 구청장 보좌기구(4·5급) 설치 시 협의 폐지 등이 담겼다.

이와 더불어, 기한을 두고 운영하는 국장급 한시기구 설치 시 거쳐야 했던 각종 협의절차도 폐지해 시급성이 요구되는 경우 관련조직을 신속하게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 각종 기구 등 설치 시 법령상 설치요건 등이 명확히 규정돼 있는 경우 관련 협의절차를 과감히 폐지해 조직을 보다 신속·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전남도와 시단위 지자체도 지방행정의 자율성 폭을 확대한 이번 조치에 환영하며 조직 개편 준비에 본격 나섰다.

전남에서 국 신설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전남도를 비롯해 목포·여수·순천·나주·광양 등 5개 시다. 올 하반기 조직 개편을 목표로 개편 준비 중이다.

전남도는 TF 형식으로 구성한 인구청년이민국과 희망인재교육국 등 2개 국을 정식으로 신설, 14개 국에서 16개 국으로 확대한다.

인구청년이민국은 지방소멸과 외국인 노동자, 이민 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국(局)으로 승격했으며, 희망인재교육국은 글로컬과 rise 등 지방 교육의 중요성이 높아지면서 이에 대응할 국을 신설하게 됐다. 전남도의 현안인 국립의대 신설이나 광주 군·민간공항 이전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으면 관련 부서를 국으로 승격시킬 수 있다.

전남 시단위 지자체는 아직 정확한 명칭은 확정하지 않았지만, 목포시는 2개 국을 신설, 5개 국에서 7개 국으로, 여수시도 2개 국을 늘려 7개 국에서 9개국으로 운영한다. 순천시는 4개 국을 늘려 5개 국에서 10개국으로, 나주·광양시도 각각 4개 국에서 6개국으로 늘린다.

광주시와 광주 5개 자치구 중 남구만 1개 국을 늘리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형빈 전남도 자치행정과장은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를 통해 인구 10만 명 미만 부단체장 직급 상향, 국장급 기구 설치 자율화 등을 1995년 민선 자치가 시작된 이래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숙원이 해결됐다"며 "지역의 행정 수요에 즉각 대응하고 특성에 맞는 정책을 자율적, 주도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서 과장은 "다만 기준 인건비나 정원 한도 내에서 새로운 수요를 위해 재배치하는 상황이어서 인력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아 아쉽다"고 덧붙였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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