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는 27일 '민주당 지방정부 긴급 대책회의'에 영상으로 참석해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과 정부 농림·해양 분야 예산증액, 전남 의과대학 설립 등 현안을 건의하고 적극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홍익표 원내대표, 박정현 최고위원, 이개호 정책위의장, 서삼석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당 지도부와 양승조·정원오 참좋은지방정부 공동위원장과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이날 회의에서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재정 위기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를 비롯한 도내 자치단체는 교부세 세입이 무려 40~53%나 차지할 정도로 지방교부세 의존도가 높다"며 "교부세 감소분에 대한 대안이 없다면 복지, 안전 등 현안 사업 감소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피해가 갈 수밖에 없어 당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방재정 충격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감액분 2년에 걸쳐 단계적 정산 ▲지방채(공공자금채)에 대한 이차보전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19.24%→24.24%,+5%p)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 확대 ▲소방공무원 인건비 국비지원 확대 ▲지특회계 자율계정 비중상향 조정(20%→60%수준까지) ▲지방교육재정합리화(교육재정교부금·교육비 특별회계 전출률 하향조정,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 내 시도자율계정 신설) 등을 건의했다.

특히 "지방교부세는 2006년 이후 17년간 단 한차례의 인상이 없이 내국세의 19.24%를 유지되고 있다"면서 "국세 감소뿐만 아니라 고령화, 저출산으로 인해 지방소멸 문제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교부세율 5% 인상은 반드시 필요하다"며 국가 균형발전의 대승적 차원에서 당론으로 채택해 줄 것을 강력하게 건의했다.

또 이번 정부예산(안)에 농림·해양 분야 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에 대해 "도민의 버팀목이 되는 민생예산인 만큼 국회 심의과정(예결위 차원)에서 증액해 줄 것"을 강조했다. 이어 도민 생명권과 건강권 확보를 위해 전남도 30년 숙원이자, 지역소멸의 해법인 국립의대 신설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계획에 포함되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전남도의 성장동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오늘 논의한 건의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민주당 지도부는 "전남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해 당 차원의 지원 방안을 다시 한번 면밀하게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