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전남지사가 법무부에 E9(비전문취업 인력) 비자의 허가권 절반을 광역단체가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유학생이나 E9 비자 근로자가 1인을 동반 초청할 수 있도록 개선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지사는 11일 전남도청 서재필실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을 만나 '법무부-전남도 외국인·이민제도 정책 소통간담회'를 진행했다.

한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법무부 장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한 것은 전남도가 처음이다"며 "무안 지역을 돌아보니 볼 곳도 많고 먹을 것도 많아 접근성이 개선되면 더 많이 찾을 것 같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전남은 인구감소 등 대한민국 위기를 체감하는 지역 중 한 곳이다. 김영록 지사가 지난해 법무부를 찾아 저에게 위기 타파를 위한 건설적인 제언을 많이했고, 이를 정책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했다"며 "그 덕분에 무안공항 무사증 제도와 조선업 외국인력 확보 문제,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 등을 시행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민과 국민을 잘 살게 하고 싶다. 모르거나 능력이 모자라서 못하는 것일 뿐이다. 절실한 목소리를 전달해주시고 알려주시면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엿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안전하고 잘살게 하는데는 중앙과 지방, 여당과 야당의 생각이 같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김 지사와 한 마음으로 일해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 드린다. 서로간에 할 수 있는 부분을 하다보면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전날 현대삼호중공업은 전남 지역에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지만,인력수급이 절실하고 위기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부분이 더 절실하다고 판단해 방문했다"며 "전남지역이 배후인구가 적어서 지역경제 발전과 도민들의 삶이 윤택해지는데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삼호중공업은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이다. 수주 물량이 밀려 있지만, 용접할 인력이 없어 납입일을 못맞추고 있다"며 "물들어올 때 노를 저어야 하는데 지금은 노를 저을 사람이 없다는 것이 문제다"고 안타까워했다.

그러면서 "외국인 근로자 도입 문제는 단기적으로 깨작깨작 늘리는 것은 효과를 낼 수 없다고 판단해 E7 쿼터를 2천명에서 3만5천명으로 늘렸다"며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해 외국인 인력 정책을 운영하면 지역발전과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확신했다.

이어 "외국인노동자 정책을 유연하고 체계적이고 시스템에 맞게 추진하겠다. 물이 들어오지 않을 때를 위한 장치를 마련한다면 지역 발전 국가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좋은 정책, 지역의 추천 등 현장에 연결되는 부분은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환영사를 통해 법무부에 건의안을 전달했다.

먼저 "전남에 4만6천여명의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고 전남도는 전담팀을 꾸려 이들이 전남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착지원금을 지원할 계획이다"며 "인구감소 지역은 외국인 근로자 없이는 지역경제가 돌아갈 수 없는 상황인 만큼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E9비자 쿼터 절반을 광역자치단체로 이양해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해 달라. 이 같은 개선이 이뤄져야 E9비자로 지방에서 일하다 수도권으로 이탈하는 외국인 노동인력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제안했다.

인구감소 지역 대학으로 유학 온 외국인 유학생이나 성실근로자에 대해서도 E9비자 발급과 계절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이 가족을 동반 초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김 지사는 "다문화 가족도 우리 국민이다. 함께 성장 동력을 만들어 가야한다"며 "유학생이나 성실근로자의 E9비자 발급은 유학경비 조달이 가능해짐에 따라 유학생수 증가 효과로 이어지고, 학령인구 감소로 위기에 직면한 지방대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김 지사는 이와 덧붙여 "한 장관이 추진하는 이민청 설치에 적극 지지를 표명한다"며 "다만 이민청이 설치되더라도 지방정부에 쿼터를 주는 캐나다의 주정부 이민제도 등을 감안해달라"고 건의했다.

선정태기자 wordflow@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