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정부 건의문 만장일치 채택…국민기초식량보장법 등 조속 제정 촉구
나주시의회(의장 김종운)는 지난 11일 열린 제171회 나주시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쌀 수입 전면 개방을 허용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전국적으로 농산물 가격 폭락이 계속되는 가운데 쌀 시장의 전면 개방이 확정될 경우 쌀 산업의 붕괴 등 농민에게 엄청난 타격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쌀은 다른 교역품과 단순 비교가 불가능한 식량임으로 안보적 측면에서 국내 쌀 산업을 보호해야 할 상황에서 정부가 오는 6월말까지 쌀시장 개방 여부를 최종 결정키로 함에 따라 나주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철수 의원의 대표 발의로 경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 5명 전원이 찬성함으로써 이뤄졌다.
결의문은 현재 우리나라의 식량 자급률이 44.5%로 OECD 국가 중 최하위권 수준으로 쌀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우리나라의 쌀 소비량은 더욱 줄어들게 되어 단순히 쌀 시장에서 적자라는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국가적 식량 안보 위협이라는 상황까지 초래할 수 있다.
국가 식량 안보는 물론 힘없는 농민의 무한한 희생을 강요할 것이 아니라, 국민 행복시대를 위해 지금이라도 농민의 생존과 식량주권을 지키기 위해 발의됐다.
이번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김철수 의원은 “정부는 쌀 시장 전면 개방에 대한 방침 결정을 철회하고, 우리의 농업을 살리고 식량 주권을 지킬 수 있도록 ‘기초농산물 국가 수매제’ 와 ‘국민기초식량보장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본회의장 제1차 임시회의에서 나주시의회 의원 전원 만장일치로 채택된 결의문은 청와대, 국회,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발송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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