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제도를 전면 개편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에 대해 교육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광주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가 발표한 교부금 개편안에 대해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훼손하고 사실상 교육재정 축소를 위한 시도라며 즉각적인 철회를 촉구한다”고 27일 밝혔다.

정부는 최근 내국세의 20.79%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자동 연동해 배분하던 현행 제도를 폐지하고, 전년도 교부금에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율 등을 반영하는 새로운 산식을 적용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두고 광주교총은 “1972년부터 유지되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사안이다. 교육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면서 “특히 학령인구 감소를 주요 기준으로 삼아 교육재정을 조정할 경우 학생 수가 줄더라도 학교와 학급, 교원 및 교육시설을 유지해야 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소규모학교와 농산어촌 학교의 경우 학생 수 감소가 교육수요 감소로 직결되지 않으며, 오히려 지역 간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투자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교육예산의 상당 부분이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등 고정 지출인 점을 감안할 때, 물가와 인건비 상승을 외면한 채 교부금을 줄이면 현장의 재정 여건은 악화될 수밖에 없다.

광주교총은 “교육은 미래세대에 대한 국가의 가장 중요한 책무이며, 교육재정은 경제적 논리나 단기적인 재정 여건에 따라 축소돼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교육재정 개편을 서두르기보다 교육감, 교원, 학부모, 학생 등 교육주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사회적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광주교총은 내국세 연동제 폐지안 즉각 철회, 지방교육재정 개편 논의의 원점 재검토, 교육주체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사회적 공론화 실시, 유·초·중등교육 재정의 안정성과 자주성 보장, 실제 교육재정 수요의 종합적 반영을 촉구했다.

광주교총 관계자는 “향후 학교교육의 질 저하와 지역 간 교육격차 확대를 막기 위해 전국 시·도교총 및 교육계와 연대해 단호히 대응해 나갈 것이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