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24시 돌봄 구축과 카지노 규탄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감 선거가 막바지로 치닫는 가운데 현직 교육감 출신인 김대중 후보와 이정선 후보가 대형 공약을 각각 발표하며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 두 후보는 1일 오전 광주시교육청 브리핑룸에서 1시간 간격을 두고 잇따라 기자회견을 열어 최종 정책 비전을 제시했으며, 이 후보의 회견에서는 상대 후보에 대한 도덕성 검증 요구도 함께 제기됐다.
오전 10시 먼저 기자회견을 연 김 후보는 ‘2028 대한민국 글로컬미래교육박람회’ 유치 및 개최를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다. 지난 2024년 26개국 45만여 명을 모으며 성공을 거둔 박람회의 성과를 광주·전남 전역으로 확대해 중장기 비전으로 이어가겠다는 구상이다.
김 후보의 공약은 2028년 대한민국 개최가 확정된 주요 20개국 정상회의(G20)의 광주·전남 유치 전략과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 2028년 5월 중 24일간 치러질 이 박람회는 특정 행사장에 국한되지 않고 지역 내 학교, 대학, 기업 현장을 모두 활용하는 ‘현장 방문형 박람회’로 추진된다.
김 후보는 이를 통해 총 80만 명 이상의 방문객을 유치하고, 미래형 교실인 ‘2030교실’을 매년 300개씩 추가 구축해 ‘500만 메가시티 10만 인재양성 프로젝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총사업비는 280억원 규모이나 연계 예산을 활용해 실제 추가 예산은 100억원 수준으로 억제할 방침이다.
김 후보는 “통합이 완결되고 대한민국 교육특별시로 도약하는 시점에서 지역과 세계를 잇는 교육 대전환의 방향을 제시하겠다”며 자신감을 보였다.
이어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연 이정선 후보는 학부모들의 현실적인 고민을 파고드는 실용주의 정책과 상대 후보에 대한 강도 높은 도덕성 검증으로 맞불을 놓았다.

이 후보는 3인 후보와의 ‘통합 연대’를 공식화하며 “갈등의 정치를 끝내고 교육 발전만을 위해 뭉친 실용주의 연대”라고 강조했다.
이 후보가 내놓은 대표 공약은 ‘365일 24시간 완전 돌봄 체계 구축’이다. 주말과 야간에도 AI 학습, 문화·예술, 체육 활동이 연계되는 최고 수준의 교육형 늘봄 생태계를 조성해 돌봄을 교육청의 의무로 책임지겠다는 각오다.
또한 사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진학진로책임제’와 데이터 기반의 ‘AI 맞춤형 학력 진단 시스템’ 도입을 약속했다. 거시적 비전으로는 대학·지자체·산업체가 연계된 ‘아시아의 보스턴’ 혁신 클러스터 프로젝트를 통해 지역 인재의 글로벌 연수 및 현지 정착 선순환 구조를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특히 이 후보는 상대 후보를 둘러싼 도덕성 리스크를 정면으로 겨냥했다. 상대 후보의 비서실장 시절 멕시코·쿠바 공무 출장 중 발생한 카지노 잭팟 논란과 재임 시절까지 이어진 해외 출장 중 카지노 상습 출입 의혹을 직접 언급한 것이다.
이 후보는 “어떤 후보가 카지노 도박장을 출입할 때, 저 이정선은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며 전진해 왔다”며 “정치 말고 교육, 이념 말고 생존을 선택해 달라”고 시·도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간곡히 호소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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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단선’ 설계 서부경전선 우려···전문가들 “복선화” 한목소리
지난 16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개최된 ‘영·호남 4개 시·도 연구원(광주·부산·경남·전남) 공동 라운드테이블’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는 모습.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구간(서부경전선) 전철화 사업이 복선이 아닌 단선으로 추진돼 우려를 낳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핵심 조건인 광역교통망의 획기적 개선 역할을 하지 못할 것이란 지적이다. 특히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기 위한 남부경제권 구축의 출발점이 될 핵심 인프라를 시작부터 ‘반쪽짜리 고속철도’로 추진하는 것은 명백한 정책적 오판이라는 비판이 나온다.◆“단선 철도가 가진 구조적 한계… 열차 지연·선로용량 포화 불 보듯”이상국 부산연구원 도시·해양연구실 선임연구위원은 지난 16일 순천 호남호국기념관에서 개최된 ‘영·호남 4개 시·도 연구원(광주·부산·경남·전남) 공동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제를 통해 서부경전선을 원점에서부터 ‘복선전철’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진행 중인 광주송정~순천 구간(121.5km) 전철화 사업은 기존의 노후화된 단선 비전철 노선을 개량해 시속 250km급 준고속열차를 투입하는 방향으로 설계 중이다. 완공 시 광주와 부산을 2시간대로 연결된다.문제는 ‘단선 철도’가 가진 태생적 한계다. 이 연구위원은 서부경전선이 운영의 정시성 저하와 선로용량의 한계로 반쪽짜리 고속화 노선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선 철도는 상·하행 열차가 하나의 선로를 공유하기 때문에 맞은편에서 오는 열차를 피하기 위해 역마다 교행 대기(신호대기)를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한쪽 열차가 연착되면 노선 전체의 열차가 연쇄 지연되는 취약성을 안고 있다.이 때문에 여객 열차 증편은 물론 향후 물류 수송 수요가 늘어날 경우 단선 철도는 개통과 동시에 포화 상태에 직면할 가능성까지도 제기된다. 이 연구위원은 “남부권 핵심 산업 벨트인 광주의 인공지능(AI)·미래차 클러스터와 부울경(부산·울산·경남)의 제조·항만 물류 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기에는 단선 철도의 선로용량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영·호남 경제권의 실질적인 통합과 동반성장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열차의 연속 운행이 가능하고 수송 능력이 월등한 복선 고속화 체계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 호남고속철도 또한 추진 당시 낮은 경제성으로 우려를 낳았지만, 개통 직후부터 여객이 포화되면서 선로용량 부족을 겪어왔다. 특히 단선으로 개통한 뒤 향후 수요가 많아져 복선화를 재추진하게 되면 이중의 예산 투입과 공사 기간 중 열차 운행 중단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불가피하다.최치국 광주연구원 원장이 라운드테이블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단선과 복선은 이론상 4~5배 차이…“지금이라도”토론자들도 복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냈다. 실제 용량이 4~5배 차이 나는 ‘복선화’만이 통합특별시의 광역교통망 혁신은 물론 남부경제권을 살리는 유일한 길이라며 정부의 패러다임 전환을 촉구했다.이호 한국교통연구원 본부장은 “시설의 일관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도로가 2차선으로 가다가 갑자기 1차선으로 줄어들면 난리가 나는데, 철도는 왜 동부 구간(복선)과 서부 구간(단선)을 다르게 가는데 가만히 있느냐”고 지적했다. 특히 철도 공학적으로 단선과 복선의 선로 용량 차이는 이론상 4~5배에 달한다는 점에서 처음부터 복선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현재 단선인 서부경전선을 복선으로 재추진하는 데 따른 시간상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점도 짚었다.김종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또한 “철도 사업은 터널과 교량이 많아서 한번 단선으로 뚫어놓으면 나중에 복선으로 늘리기가 구조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며 “실제 이용자의 편의와 철도 용량을 고려해 처음부터 복선으로 제대로 된 철도를 깔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지자체의 근시안적 시각 또한 비판했다. 광주·전남의 생활권을 연결한다는 데 생각이 갇혀 중장기적 비전(남부권 연결)을 내다보지 못했다는 것이다.현재 단선으로 설계가 진행 중인 서부경전선을 복선화로 재추진하는 데 따른 부담 또한 제기됐다.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거치게 될 경우 최소 2~3년가량 더 늦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예타 통과 과정에서 다른 국책 철도 사업들에 우선 순위에 밀릴 수도 있다. 이를 두고 이상국 연구위원은 광주·전남 통합 등 행정 통합 국면을 레버리지 삼아 복선화로 증액되는 추가 사업비의 일정 부분을 지자체가 과감하게 분담(매칭)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정부의 재정 부담을 덜면서 예타 재조사 과정을 대폭 단축하거나 면제받는 전략이다.이호 본부장은 “6차 광역철도망 계획에 복선전철화를 담고, 예산 조정 과정을 하는 과정들이 다시 한번 지루한 싸움이 될 것”이라면서도 “그 과정을 거치는 것이 훨씬 더 현실적이고 빠른 방법이 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단선의 한계를 마주치고 추후 복선으로 개량하는 과정을 거치느니 몇 년 더 지연되더라도 복선화로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이삼섭기자 seobi@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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