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광주시의 직할시 승격과 함께 분리됐던 광주와 전남의 교육 행정이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아 다시 하나가 된다. 오는 7월 출범하는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단순한 행정 구역의 물리적 결합을 넘어, 인구 절벽과 지역 소멸이라는 거대한 시대적 파고에 맞서기 위한 승부수다. 특히 이 과정에서 ‘교육 통합’은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미래 인재를 양성해 지역의 자생력을 확보하는 핵심 엔진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실상 통합 교육 체제의 초석을 준비하고 있는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을 만나 그가 그리는 통합 교육의 미래와 남은 과제들을 짚어봤다.-편집자주

-오는 7월 광주전남 교육이 40년 만에 한 몸이 된다. 어떻게 보면 마지막 전남도교육감인 셈인데, 감회가 남다를 것 같다.

▲취임 후 ‘전남교육 대전환’을 기치로 교육현장에 의미있는 변화를 만드는 데 힘을 쏟았다.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2024년 전국 최초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도입했고, 매년 대상과 규모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왔다. 올해는 정부의 아동수당 확대 정책에 발맞춰 지급 구조를 조정, 중학교 1~2학년까지 새롭게 지급하고 있다. 과거 목포에서 시작된 무상급식처럼, 전남학생교육수당도 전국적으로 확대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다.

이와 함께 2030교실은 전남 선생님들의 열정에 힘입어 현장에 빠르게 안착했다. 지난해 133개 운영에 이어 올해는 3월 현재 105개 선정 완료됐고, AI교실을 추가 공모 중일 만큼 현장의 관심이 뜨겁다. 실제 현장에서는 남극 장보고 기지와 공동수업, 섬- 도시를 연결한 프로젝트 학습, AI로 구현한 역사 인물 토론 수업 등 시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창의융합 수업이 활발하다. 2030교실은 AI·에너지 등 전남 산업 인재를 기르는 핵심 기반이 될 것이다.

이 두 정책은 다른 시도교육청에서는 시도하지 않은 전남만의 고유한 정책이다. 선례 없는 길을 가느라, 어려움도 있었지만 끝내 값진 성과로 이어졌다. 한 마음으로 현장에서 땀 흘려 준 교육가족들 덕이다.

이처럼 지난 3년여는 ‘전남에서 하면 된다’는 가능성을 확인한 시간이었다. 이제, 그 성과 위에 광주의 강점을 더해 더 큰 교육이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이번 통합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며, 전남·광주 교육이 대한민국 ‘K-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가리라 확신한다.

-이제 교육통합을 준비해야 할 시간인 것 같다. 통합교육청 자체가 처음이다 보니 준비할 부분이 많을 것 같다.

▲현재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을 중심으로 체계적인 통합 준비에 돌입했다. 추진단은 행정·재정·조직 등 통합에 필요한 전반을 총괄한다. 현재 광주시교육청 통합준비단과 함께 주 1회 정기 협의를 갖고, 핵심 과제의 실행 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에 교육부의 ‘교육행정체제통합지원단’과 협력, 교육재정 확보와 교원 정원 문제 등 주요 현안을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

특히 6월까지 조직·정원, 인사, 재정, 자치법규, 정보시스템 등 핵심 과제를 마무리해 행정적 기틀을 완성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NEIS, K-에듀파인 등 주요 시스템을 일원화해 특별시교육청 개청 과정에서 단 한 건의 행정 공백도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하고 있으며, 기존 교육정책 역시 단절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면밀히 점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은 ‘속도보다 안정’, ‘불이익 제로’이다. 통합 과정에서 학생의 학습권과 교직원의 업무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두고, 인사·복지 등 어떠한 불이익도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를 위해 교육공동체와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다. 두 차례의 시도민 공청회를 통해 학생, 학부모, 교직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으며, 통합 과정에서의 궁금증과 우려를 해소하는 데 힘쓰고 있다.

또한, 시도민의 집단지성이 발휘될 수 있도록 555명의 ‘전남·광주 통합특별시 교육 비전위원회’가 구성돼 지난 26일 출범했다. 학부모·학생·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555명으로 구성된 위원들은 50개의 핵심 과제를 발굴, 전남광주교육행정통합추진단에 전달할 계획이다.

이번 통합은 단순한 조직 결합이 아니라, 지역의 특성과 교육자치의 가치를 담은 새로운 교육행정 체계를 만드는 과정이다. 우리 전남광주교육통합이 시도간 통합의 첫 사례인 만큼, 첫 단추를 제대로 꿰어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책임을 다 하겠다.

-행정통합에 비해 교육통합에 대한 관심은 낮은 것이 현실이다. 학생, 학부모는 물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어떤 것이 있나.

▲교육통합의 가장 큰 변화는 배움이 곧 지역 ‘일자리’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지역에서 인재를 키우고, 그 인재가 지역에 취업·정주하도록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은 훌륭한 인재를 찾아 전남·광주에 터를 잡고, 이는 다시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연결된다. 이것이 바로 ‘교육-일자리’의 선순환이다. 우리 지역에서 교육받은 아이들이 가장 먼저 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이에 걸맞은 특별시 교육 체계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다.

전남·광주가 성공적인 교육 통합을 이루게 되면 제도와 재정 측면에서 서울에 버금가는 수준의 교육정책 추진이 가능해진다. 그만큼 지금보다 훨씬 더 발전된 교육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그동안 전남은 ‘글로컬 교육’, 광주는 ‘다양한 실력’을 강점으로 키워왔다. 이제 두 지역의 강점을 결합하면, 학생들의 배움의 무대는 넓어지고, 성장 기회는 더 커질 것이다. 예를 들면 전남의 에너지·해양·농생명 분야와 광주의 AI·반도체 등 도시형 교육 자산을 결합, 학교 단위를 넘어 광역 단위에서 다양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공동교육과정 운영, 온라인 공동수업 확대, 캠퍼스형 고교 모델 도입 등을 통해 학생들의 과목 선택권도 한층 확대된다. 에너지영재학교, AI 특화 마이스터고 등 신산업과 연계된 교육 기반을 통해 학교에서 배운 내용이 지역 산업과 일자리로 이어지는 경로도 보다 분명해질 것이다.

앞으로는 우리 지역민들이 더 이상 ‘인 서울’을 고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우리 지역에서도 충분히 양질의 교육을 받고 성장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통합 성사로 전남·광주 통합특별시는 4년간 최대 20조 원에 달하는 정부의 재정 인센티브를 지원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에도 일정부분 재정적 지원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는데, 어떻게 활용할 예정인가.

▲예산 활용에 최우선 가치는 어느 지역에 살든 ‘최고 수준의 균등한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데 있다. 특별시 교육체제가 갖춰지면 예산, 교원정책, 교육과정 등 전반에서 지원이 확대되고, 이는 전남·광주 교육력을 끌어올리는 핵심 기반이 될 것으로 본다.

특히 수도권과의 격차뿐 아니라 광주-전남, 도심-농산어촌, 신도심-원도심 간 지역 안에서도 균형발전이 필요한 곳이 있다. 이처럼 교육 소외 지역에 예산과 인력을 우선 집중 배치하여, 우리 지역 교육력을 ‘상향 평준화’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한 과제도 많다. 현재 특별법에는 교육 분야 재정 지원이 구체적으로 반영되지 않아, 시행령을 통해 이를 명확히 담아내야 한다. 이에 통합특별교육 교부금 신설, 통합교육 지원금 확보, 보통교부금 산정 특례 적용 등 다양한 방안을 정부에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시행령에 반영되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을 통해 별도의 ‘광역통합 교부금’ 신설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주요 정책들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 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기관 재배치와 정보시스템 통합 비용을 반영하고, 전남학생교육수당과 입학지원금 등 확대되는 교육사업도 안정적으로 이어가야 한다. 또한 자율학교, 영재학교, 특목고 설립 등 정책 추진을 재정적으로 뒷받침하고, 통학·돌봄·방과후학교 등 교육복지 투자 확대를 통해 지역 간 격차 해소에도 힘쓰겠다.

-통합 논의와 함께 통합교육감의 권한 견제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교육감 권한을 배분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안이 있다고 보나.

▲교육감 권한에 대한 우려도 있지만 실제로는 교육자치 실현에 필요한 권한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 측면도 있다. 그동안에는 교원 정원, 교육재정, 교육과정 등 핵심 영역에서 자율성이 제한돼 왔다. 이번 통합을 계기로 조직·정원, 재정, 교육과정, 학교 설립 등 주요 분야에서 필요한 권한을 확보하려고 노력한 이유다.

사실 교육감 권한에 대한 견제 장치는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작동하고 있다. 주민참여예산제, 교직원 단체와의 협약, 학부모협의회, 교육 관련 위원회 등을 통해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견제하는 구조가 갖춰져 있다. 교육감의 권한 역시 교육·학예 사무에 한정돼 있고, 서비스 대상도 학생으로 제한돼 일반 행정과 같은 권력 구조와는 성격이 다르다.

또한 이번 법률에 교육장 공모제가 명시된 점도 의미 있게 보고 있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미 영암교육지원청을 공모제로 운영하며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권한을 최대한 이양하는 방식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고, 현장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확인한 바 있다. 특별시교육청 출범 이후에는 이러한 공모제가 더욱 발전해 권한 분산과 현장 중심 행정을 강화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권한 분산은 제도 설계의 문제라고 본다. 조례와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교원단체와 교직원, 교육공동체가 참여할 수 있는 구조를 제도적으로 마련해, 권한은 나누되 책임과 협력도 함께 작동하는 교육자치 체계를 만들어가겠다.

-마지막으로 시도민께 한 말씀 부탁드린다.

▲통합이 빠르게 추진되면서 기대와 함께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아직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막연함이 있을 수 있지만, 이번 통합은 전남·광주교육이 서울특별시에 버금가는 수준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은 분명하다.

이제 전남과 광주는 ‘더 큰 하나’로 나아가야 한다. ‘글로컬 전남교육’과 ‘실력 광주’의 강점이 결합된다면, 수도권을 넘어서는 미래교육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특히, 특별법 시행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앞으로는 시행령과 조례를 통해 통합교육의 구체적인 실행 기반을 촘촘히 마련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한다. 그 과정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교육공동체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나가겠다.

함께 그린 이정표가 우리 아이들의 미래가 된다고 믿는다. 전남·광주교육이 대한민국 ‘K-교육’을 선도하는 모델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시도민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린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