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전남 행정통합 논의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가운데 지역 교육계 일각에서 이에 연동된 교육자치 통합이 교육 주체들을 배제한 채 정치적 셈법에 따라 졸속으로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김용태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오경미 전 광주시교육청 교육국장, 정성홍 전 전교조 광주지부장 등으로 구성된 광주민주진보시민교육감후보 시민공천위원회는 20일 공동 입장문을 내고 "지역 생존을 위한 행정통합의 대의에는 공감하며 교육자치 통합 논의 역시 부정하지 않지만, 충분한 숙의와 준비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졸속 통합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이 행정통합의 부속물이 아님을 강조하며 헌법이 보장한 교육 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이 행정 편의나 정치 일정에 따라 거래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특히 후보들은 두 지역이 처한 교육 현안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나의 틀로 묶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광주는 과밀학급 해소와 진학 경쟁 완화가 시급한 반면, 전남은 작은 학교 유지와 농어촌 교육 인프라 보호가 생존과 직결된 문제라는 점을 역설하며, 충분한 논의 없는 통합은 학생과 교사, 학부모에게 심각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최근 행정통합 선언 직후 교육통합을 서둘러 선언하고 교육감 직위 통합 여부를 논의한 양 시·도 교육감의 행보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쏟아냈다.
이들은 "교육의 본질보다 정치적 이해관계가 앞선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기에 충분하다"면서 "교육 현장의 정당한 문제 제기를 불필요한 논쟁으로 치부하거나 교육 주체들이 배제된 채 추진되는 정치적 타협은 공교육의 보편성을 훼손할 위험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에 후보들은 ▲현장 의견 우선 수렴 ▲행정과 분리된 별도의 소통 창구 마련 ▲충분한 숙의 후 추진 등 3가지 핵심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이들은 "교육은 실험의 대상이나 교육감의 소유물이 아니다"면서 "광주·전남의 미래를 책임질 교육이 선거공학적 셈법에 휘둘리지 않도록 시·도민과 함께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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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는 광주전남 초대 통합교육감, 선거 판도 흔드는 세 가지 변수는
광주시교육청 전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교육계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사상 첫 통합 교육감 선출이 떠올랐다. 광주·전남이 단일 선거구로 묶이는 초광역 선거인 만큼 교육 행정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두 현직 단체장의 정면충돌이다.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두 사람은 최근 토론회에서 각각 광주의 ‘학력 저력’과 전남의 ‘글로컬 다양성’을 내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 모두 상대 지역에 학연과 고향 등 접점을 가지고 있어 표심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특별법 발의 이후 김 교육감은 전남 곳곳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며 적극적인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중론을 유지하던 이 교육감 역시 전남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광역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통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는 통합 이후 교원 인사가 광역화되면서 ‘광주 교사들의 전남도교육청 전경.전남 도서 지역 강제 발령’이나 ‘전남 학생들의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양 교육청은 “기존 근무지 관할 내 배정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학군 조정과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둘러싼 실무적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 중심의 속도전식 통합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반면 현직 교육감 뿐만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은 무겁다. 선거구가 기존보다 두 배로 넓어지면서 인지도 면에서 현직에 밀리는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각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양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단일화’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직의 벽을 넘을 단일 대오 형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실제로 광주는 김용태·오경미·정성홍 후보를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와 시민공천단 투표를 거쳐 11일경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 역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 절차를 밟고 있으나, 전남공천위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후보 선출일을 연기하며 광주 측에 통합 후보 선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제안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해룡·장관호 후보 등 일부 입지자들은 단일화 결과와 별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먼저 뛰어드는 등 각자도생의 움직임도 감지된다.현실적인 선거 비용 문제도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와 전남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합산하면 22억원(광주 7억2천400만원·전남 15억800만원)을 상회하는데, 정당 지원을 받는 시장 후보와 달리 교육감 후보는 조직과 비용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한 후보들이 중도 하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행정 통합과 맞물려 교육 통합 역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방대한 선거구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 역량과 자금력을 동시에 갖춘 후보가 누가 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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