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비판
고물가 속 점심값 부담 가중
업무 공백 우려 등 내부 고심 깊어

전남도교육청이 지역 민생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달부터 '월 1회 구내식당 휴무제'를 본격 도입한다. 그러나 인근 전남도청의 휴무일과 일정이 겹치고, 외식 물가 상승으로 직원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지면서 정책의 실효성과 편의성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1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도교육청은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 구내식당을 닫기로 했다. 문제는 전남도청이 이미 둘째·넷째 주 금요일을 휴무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매월 넷째 주 금요일에는 두 기관의 직원 수천 명이 동시에 인근 남악신도시 식당가로 몰리게 된다. 특정 지역에 소비가 집중되는 수준을 넘어 점심시간대 식당가의 수용 능력을 초과하는 '병목 현상'이 불가피해 지역 상생이라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한 가파른 물가 상승으로 점심 한 끼 가격이 부담스러운 '런치플레이션' 시대에 저렴한 구내식당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직원들의 후생복지를 후퇴시키는 조치라는 비판도 거세다. 지역 상생이라는 명분 아래 직원들이 평소보다 2~3배 비싼 외식비를 고스란히 부담해야 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도교육청의 한 공무원은 "지역 경제를 살린다는 대의에는 공감하지만, 고물가 상황에서 공직자 개인의 지갑을 열어 이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자발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어렵다"며 "한 달에 단 하루 외식하는 것이 침체된 지역 경제 전반에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될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현장에서는 행정 효율성 저하에 대한 우려도 크다. 수많은 인파가 한꺼번에 식당으로 몰리면서 대기 시간이 길어지고, 이는 점심시간 연장과 업무 복귀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로 최근 도교육청 내부 공사로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했던 직원들은 상당수 업무 지연과 민원 불편을 경험하기도 했다.
한 직원은 "구내식당을 이용하지 못했을 당시 외부 식당에 자리를 잡으려 일찍 나가면 '일찍 자리를 비웠다'는 눈총을 받았다. 줄을 서다 늦게 복귀하면 업무 흐름이 끊겨 민원 대응에 차질이 생길까 봐 스트레스가 컸다"며 "기관 간 휴무일 분산 등 최소한의 조정도 없이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쉬운 행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도교육청의 이번 정책이 '지역 상생'이라는 명분에만 치중한 나머지, 정책 주체인 직원들의 선택권과 현장 여건 고려는 뒷전으로 밀려났다고 지적한다. 단순히 구내식당 문을 닫는 강제적 방식보다는 인근 공공기관과의 휴무일 조정, 지역 화폐 활용 유인책 마련, 조리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 등 보다 세밀하고 유연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구내식당 월 1일 휴무는 급식비 인상과 구내식당 월1일 휴무 두가지 안을 놓고 과 대표를 통해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다"면서 "구내식당 이용 현황을 살펴보고 매주 금요일이 직원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는 요일로 판단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조리종사자의 근무여건 개선이라는 취지로 시행하게 됐으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불편 사항이나 개선이 필요한 점이 발생할 경우 의견수렴을 통해 운영 방식, 휴무일 등을 보완하고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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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되는 광주전남 초대 통합교육감, 선거 판도 흔드는 세 가지 변수는
광주시교육청 전경.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이 발의되면서 교육계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의 최대 화두로 사상 첫 통합 교육감 선출이 떠올랐다. 광주·전남이 단일 선거구로 묶이는 초광역 선거인 만큼 교육 행정의 새 판을 짜기 위한 입지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이정선 광주시교육감과 김대중 전남도교육감, 두 현직 단체장의 정면충돌이다. 그간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해 왔던 두 사람은 최근 토론회에서 각각 광주의 ‘학력 저력’과 전남의 ‘글로컬 다양성’을 내세우며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두 후보 모두 상대 지역에 학연과 고향 등 접점을 가지고 있어 표심 향방은 더욱 예측하기 어렵다. 특별법 발의 이후 김 교육감은 전남 곳곳에서 공청회와 토론회를 열며 적극적인 통합 행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신중론을 유지하던 이 교육감 역시 전남 지역 행사에 참석하는 등 본격적인 광역 선거전에 대비하고 있다.통합에 따른 현장의 혼란과 우려도 주요 쟁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특히 교육계 내부에서는 통합 이후 교원 인사가 광역화되면서 ‘광주 교사들의 전남도교육청 전경.전남 도서 지역 강제 발령’이나 ‘전남 학생들의 광주 쏠림 현상’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하고 있다.이에 대해 양 교육청은 “기존 근무지 관할 내 배정을 원칙으로 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으나 학군 조정과 교육 격차 해소 방안을 둘러싼 실무적 갈등은 여전히 불씨로 남아 있다. 일각에서는 행정 중심의 속도전식 통합이 교육의 전문성과 자치권을 훼손할 수 있다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반면 현직 교육감 뿐만 아니라 출마예정자들의 발걸음은 무겁다. 선거구가 기존보다 두 배로 넓어지면서 인지도 면에서 현직에 밀리는 후보들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 광주와 전남 각 진영에서 단일화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양 지역을 아우르는 ‘통합 단일화’에 대해서는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현직의 벽을 넘을 단일 대오 형성이 불투명한 상황이다.실제로 광주는 김용태·오경미·정성홍 후보를 대상으로 내달 6일부터 10일까지 여론조사와 시민공천단 투표를 거쳐 11일경 단일 후보를 발표할 예정이다. 전남 역시 김해룡·문승태·장관호 후보를 중심으로 경선 절차를 밟고 있으나, 전남공천위가 당초 10일로 예정됐던 후보 선출일을 연기하며 광주 측에 통합 후보 선출을 위한 추가 협의를 제안하는 등 막판 진통을 겪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김해룡·장관호 후보 등 일부 입지자들은 단일화 결과와 별개로 예비후보 등록을 하고 선거운동에 먼저 뛰어드는 등 각자도생의 움직임도 감지된다.현실적인 선거 비용 문제도 변수로 떠올랐다. 광주와 전남의 선거 비용 제한액을 합산하면 22억원(광주 7억2천400만원·전남 15억800만원)을 상회하는데, 정당 지원을 받는 시장 후보와 달리 교육감 후보는 조직과 비용을 오롯이 개인이 감당해야 한다. 이 때문에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을 이기지 못한 후보들이 중도 하차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지역 교육계 관계자는 “행정 통합과 맞물려 교육 통합 역시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됐다”며 “방대한 선거구를 커버할 수 있는 정책 역량과 자금력을 동시에 갖춘 후보가 누가 될지가 관건”이라고 전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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