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지역 시민단체가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냈다.
12일 '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인간 기본권인 교육권을 박탈당할 위기로 내몰린 국내 미등록 이주아동의 교육권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아동이 어떤 환경에서 태어나서 성장하는가는 본인이 선택할 수 없음에도, 단지 '미등록' 아동이라는 이유로 교육권을 박탈 당할 위기에 내몰린다"며 "이들은 '미등록' 딱지 탓에 종종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입학을 거부당하거나 각종 교육활동에서 배제되며, 건강보험이 없어 아플 때 병원을 찾기도 어렵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광주시교육청이 이같은 문제에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주길 촉구했다.
시민모임은 "수도권 교육감들은 미등록 외국인 아동들에 대해 한시적으로 체류자격을 부여하도록 비자연장 등을 건의하기로 했다"며 "광주에도 미등록 이주 아동 37명이 있다. 이들에 대해 시교육청이 적극적인 관심을 갖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미등록 이주아동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지원 대책을 수립하고, 인권침해나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문화교육 강화를 요구했다.
시민모임은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것은 단순히 국내 체류를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아동들에게 안정적인 미래를 보장하는 일이다"며 "시·도교육감들과 협의해 체류 기간 연장 등 제도적 대안을 마련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교육청도 미등록 이주아동을 지원하기 위해 준비중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현재도 이주민 아동의 학생이 광주관내 학교에 재학중일 경우 한국어학급, 찾아가는 한국어교실을 통해 등을 통해 한국어교육을 지원하고 있다"며 "이주민 아동 임시 체류제도가 3월말로 종료되더라도 UN아동권리협약에 의해 이주민 배경 아동이 광주관내 초중고에서 현재와 같이 단위학교에서 지속적으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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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학이다"···새 학기 맞아 광주·전남 ‘체감형 교육복지’ 확대
전남의 한 학생이 문구점에서 전남학생교육수당을 이용해 물품을 구매하고 있는 모습. 무등일보DB
새 학기 시작과 함께 광주와 전남 지역 학생과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줄 교육 지원 정책이 본격 시행되면서 관심이 모이고 있다. 광주시교육청의 ‘꿈드리미’와 전남도교육청의 ‘전남학생교육수당’이 대표적이다.두 교육청은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혜택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체감형 교육복지’ 정책을 추진하며 학생들의 학습 활동을 뒷받침하겠다는 방침이다.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중·고등학생 교육비를 지원하는 ‘꿈드리미’ 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그동안 중학교 2·3학년과 고등학교 2·3학년 중심으로 운영되던 지원을 올해 3월부터 광주지역 모든 중·고등학생으로 넓힌 것이 핵심이다. 특히 기존에는 다자녀 가정 중심으로 혜택이 주어졌으나, 올해부터는 1자녀 가정까지 포함해 사실상 전면적인 보편 지원 체계를 갖추게 됐다.지원 금액은 학생 1인당 연간 중학생 60만원, 고등학생 100만원이다. 지원금은 현금이 아닌 바우처 형태로 지급되며, 학교에서 이미 지원된 수학여행비나 입학준비금 등을 제외한 금액이 개인별 포인트로 제공된다. 학생과 학부모는 이 포인트를 교재와 도서 구입, 학용품 구입, 대학 입학 원서 접수비 등 다양한 교육 관련 비용에 사용할 수 있다.시교육청은 이번 정책 확대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학생들이 필요한 교육 활동에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고 전했다.이정선 광주시교육감은 “꿈드리미 대상 확대는 모든 학생을 위한 보편적 교육복지 실현의 출발점”이라며 “아이들이 경제적 여건과 관계없이 꿈을 키워갈 수 있도록 책임 있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도교육청 역시 학생 교육수당 제도를 개편해 지원 범위를 넓힌다.‘전남학생교육수당’은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경제 개념을 익힐 수 있도록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복지정책이다. 올해부터 국가 아동수당 정책 변화에 맞춰 제도를 조정한다. 현재 지급 대상인 초등학교 1·2학년에 대한 교육수당 지급은 2026년 2월 종료되지만, 대신 지원 대상을 중학교 2학년까지 확대한다. 이에 따라 최종 지급 대상은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2학년 재학생과 함께 진도군 소재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확대된다.지원 금액은 초등학생에게 월 10만원, 중·고등학생에게는 월 5만원이다. 단순한 현금 지원에 그치지 않고 경제교육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된다.도교육청은 ‘공생의 경제교실’ 등 경제·진로 교육을 병행해 학생들이 지원금을 스스로 계획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 경제적 사고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또 기초자치단체와 협력해 지역 특성에 맞는 교육복지 모델을 구축해 나갈 방침이다.김대중 도교육감은 “국가 정책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면서 학생 성장 단계에 맞는 맞춤형 교육복지 체계를 마련하겠다”며 “교육수당을 통해 학생들이 스스로 배우고 성장하는 기반을 만들겠다”고 말했다.교육계에서는 두 교육청의 정책이 학부모들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고 학생들의 학습 환경을 안정적으로 만드는 데 일정 부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새 학기 시작과 함께 확대된 교육 지원 정책이 지역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와 꿈을 설계하는 데 실질적인 디딤돌이 될지 주목된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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