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1호 공약 '방학 무상급식'이대로 무산 되나

입력 2022.07.06. 17:16 도철원 기자
학비노조 등 관련 노조 반발 직면
151개 초등학교 전면 실시 불투명
광주시교육청 전경.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1호 공약'인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급식 종사자들이 소속된 노조뿐 아니라 교육 관련 노조들과 민주노총까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가 이 교육감 취임 전후로 "사전 상의 없는 방학 중 급식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전교조 광주지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연대해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독단적 정책을 자행하는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방학 중 급식은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교육감이 방학 중 급식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대의 강도를 높여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이달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일선 초등학교 151곳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방학 급식'은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방학 급식을 위해서는 조리사, 조리원 등이 필수근무인력이지만 초등학교 전체 조리사 148명 중 141명, 조리원 730명이 공무직인 가운데 이들 대다수가 방학 중 급식에 반대하는 학비노조원이다.

이들의 동의 없이 급식은 이뤄질 수 없고, 대체 인력을 동원하기도 무리다.

그리고 기존 방식인 매식(도시락 제공)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매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에 일선 학교에서 이달 말부터 급식하려면 방학에 돌입하기 전 식자재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는데, 노조 등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일부 교육단체가 방학 중 급식을 꾸준히 주장하고, 공무직의 경우 방학 중 근로를 하면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는데도 노조들이 연대해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학 중 급식대상 학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참여자 등이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 참여학생을 올해 여름방학에 6천명 가량으로 추산했다.여기에 방과후학교 참여자가 2만명 가량이어서 방학 중 급식대상 학생이 2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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