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1개 초등학교 전면 실시 불투명

이정선 광주시교육감 '1호 공약'인 '초등학교 방학 중 급식'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급식 종사자들이 소속된 노조뿐 아니라 교육 관련 노조들과 민주노총까지 정면으로 반대하고 나서면서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고 있어서다.
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광주지부(학비노조)가 이 교육감 취임 전후로 "사전 상의 없는 방학 중 급식에 반대한다"고 주장한 데 이어 지난 5일엔 전교조 광주지부와 공무원노동조합 교육청 본부 광주지부,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연대해 "공약 이행이라는 명분으로 독단적 정책을 자행하는 이정선 교육감을 규탄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방학 중 급식은 강도 높은 노동과 열악한 근무조건에서 일하는 급식노동자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라며 "이 교육감이 방학 중 급식을 독단적으로 추진할 경우 연대의 강도를 높여 반대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같은 상황이 지속되면 이달 말부터 방학에 들어가는 일선 초등학교 151곳에서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려던 '방학 급식'은 수포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
방학 급식을 위해서는 조리사, 조리원 등이 필수근무인력이지만 초등학교 전체 조리사 148명 중 141명, 조리원 730명이 공무직인 가운데 이들 대다수가 방학 중 급식에 반대하는 학비노조원이다.
이들의 동의 없이 급식은 이뤄질 수 없고, 대체 인력을 동원하기도 무리다.
그리고 기존 방식인 매식(도시락 제공)을 검토할 수도 있지만 매식에 대한 부정적 의견이 강했다는 점에서 실현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여기에 일선 학교에서 이달 말부터 급식하려면 방학에 돌입하기 전 식자재 공급 계약 등을 체결해야 하는데, 노조 등과 극적 타결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돌파구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와 일부 교육단체가 방학 중 급식을 꾸준히 주장하고, 공무직의 경우 방학 중 근로를 하면 충분한 임금이 지급되는데도 노조들이 연대해 반대하고 있어 답답하고 안타깝다"며 "학부모와 학생들의 입장을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방학 중 급식대상 학생은 돌봄교실과 방과후학교 참여자 등이다.
교육청은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돌봄교실 참여학생을 올해 여름방학에 6천명 가량으로 추산했다.여기에 방과후학교 참여자가 2만명 가량이어서 방학 중 급식대상 학생이 2만6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했다.
도철원기자 repo333@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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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사교육비 부담에 광주·전남 학부모 허리 휜다 김문수 의원실 제공.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 초·중·고 사교육비가 30% 가까이 뛴 것으로 조사됐다. 광주는 월 평균 사교육비 지출이 40만원을 넘어섰고, 전남은 전국 두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이 17일 국가통계포털에 수록된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결과를 살펴본 결과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021년 36만 6천600원에서 2024년 47만 4천100원으로 29.33% 증가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30%가량 늘어난 셈이다.학교급별로 보면 초등학교가 34.57%로 가장 많이 뛰었다. 중학교는 25.07%, 고등학교는 23.99% 늘었다. 학년별로는 초등학교 2학년이 45.76%로 가장 많이 증가했다. 2021년 29만 5천800원에서 2024년 43만 1천200원으로 치솟았다. 다음은 초등학교 1학년으로 39.33%였다. 초등학교 저학년의 증가세가 두드러진 것이다.시도별은 충남이 37.79%로 지난 3년간 가장 많이 뛰었다. 그 뒤를 전남 (37.22%), 경남(36.07%)이 잇는다.광주는 29% 상승했다.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은 낮지만 올해 처음으로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가 40만원을 넘어섰다.월 평균 40만원이 넘는 지역은 서울(67만3천100원), 부산(48만2천600원), 대구(47만8천100원), 인천(45만8천700원), 광주(41만3천200원) 등이 있다.학교급별 사교육비로 보면 광주는 초등학교 37만8천400원, 중학교 45만1천400원, 고등학교 43만9천300원(일반고 50만400원)이고, 전남은 초등학교 31만2천100원, 중학교 35만9천500원, 고등학교 29만4천900원(일반고 37만900원)이다.특히 30%이상 상승한 학교급은 광주지역에선 초등학교(38%)였고, 전남지역에선 초등학교(39.40%), 중학교(40.33%)였다.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사교육비가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며 "대통령부터 입시 안정성을 흔들고, 전국으로 확산된 초등의대반에 대한 정책수단을 갖추지 못했다. 사교육비 원인인 일자리와 학벌사회는 방관하고, 킬러문항과 카르텔만 챙겼다"고 말했다.이어 "초등학교 저학년의 사교육비가 더 많이 치솟는 것이 4세 고시, 7세 고시, 초등의대반으로 회자되는 학원 시장의 저연령화와 관련 있는지 정부는 검토해야 할 것"이라며 "과도한 선행학습을 적발해도, 조치할 수 있는 정책수단 없는 점부터 대책을 강구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한경국기자 hkk42@md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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